LEGAL GUIDE

전화가 끊이지 않고, 집 앞에 나타납니다 — 스토킹·협박 피해자가 즉시 써야 할 법적 수단

2026. 3. 13.

전화가 계속 옵니다. 집 앞에 나타납니다.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처음엔 그냥 무시했지만 이제는 두렵습니다. 스토킹과 협박은 방치할수록 더 심해집니다. 법은 피해자 편이지만, 아는 사람만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스토킹과 협박, 법적 기준은 어디부터인가
스토킹처벌법 — 무엇을 할 수 있나
협박죄 — 고소와 증거 전략
접근금지 가처분 — 가장 빠른 수단
증거 확보 — 지금 해야 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과 협박, 법적 기준은 어디부터인가

2022년 시행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반복성이 없어도 처벌 가능, 신변보호 신청까지

기존 경범죄 처벌법의 한계를 극복한 전용 법률

구분	법적 정의	처벌 등
스토킹행위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접근·연락·감시 등 행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스토킹범죄	스토킹행위를 지속·반복하거나, 1회라도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포함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협박죄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형법 제283조)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 협박	문자·SNS·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협박·공포심 유발 반복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KEY POINT —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는 착각 스토킹 피해자의 가장 흔한 실수는 초기에 신고를 미루는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1회의 행위만으로도 적용 가능하고, 신고 기록이 쌓일수록 '지속·반복성' 입증이 쉬워집니다. 지금 당장 위험하지 않더라도, 신고와 증거 확보는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무엇을 할 수 있나

긴급응급조치 신청 즉시 가능

경찰에 신고하면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포함됩니다. 별도의 소송 없이 경찰 단계에서 즉각 차단이 가능한 가장 빠른 수단입니다.
잠정조치 신청 검사·법원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합니다. 접근 금지(최대 100미터), 전기통신 이용 금지, 유치장 유치까지 가능합니다. 긴급응급조치보다 강력하고 장기간 효력이 유지됩니다.
신변보호 신청 경찰

스토킹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지급, 주기적 안전 확인, 순찰 강화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특히 가해자와 같은 주거지 또는 직장 인근인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 수사·기소

스토킹범죄로 형사 고소하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합니다. 고소장에는 행위 일시·장소·방법·횟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거를 함께 첨부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국가가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 — 고소와 증거 전략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핵심입니다.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사진을 유포하겠다" — 이런 내용이 담긴 메시지, 음성 녹음, SNS 게시물은 모두 증거가 됩니다. 직접적인 표현이 없어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내용이라면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박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후회할 줄 알아" 등 추상적·모호한 표현
감정적 분노 표현으로만 볼 수 있는 경우
제3자를 통해 전달돼 전문성이 약한 경우
증거가 없어 진술만 남은 경우

협박으로 인정되기 쉬운 경우

신체적 위해, 재산 피해를 구체적으로 고지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 전송
문자·카톡·이메일 등 기록이 남은 경우
제3자(가족·직장)에게까지 해악 고지가 확장된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 — 가장 빠른 민사 수단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보다 빠르게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고,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면 간접강제(이행강제금)가 부과됩니다.

STEP 01

가처분 신청서 작성·제출

피해 사실과 증거, 접근금지 범위(주거지·직장·학교 및 반경 거리, 통신 수단)를 특정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보전의 필요성 — 즉, 가처분이 없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 을 소명해야 합니다.

STEP 02

법원 심문 또는 서면 심리

급박한 경우 당사자 심문 없이 서면만으로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통상 신청 후 1~2주 내 결정이 나옵니다.

STEP 03

가처분 결정 후 송달·집행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이후 위반 시 간접강제 신청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위반 행위 자체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증거 확보 — 지금 해야 할 것

스토킹·협박 피해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문자·카카오톡·SNS 메시지 전체 스크린샷 + 날짜·시간 포함 저장
통화 녹음 — 협박성 발언이 있는 경우 반드시 녹음 (1인 통화 녹음은 합법)
집·직장 근처 출몰 CCTV 영상 — 관리자에게 즉시 요청 (보존 기간 짧음)
목격자 확보 — 주변 지인, 관리인, 동료 등 진술 가능자 정리
경찰 신고 내역 — 112 신고할 때마다 접수 번호 기록
피해 일지 작성 — 날짜·장소·행위 내용을 그때그때 메모로 기록
가해자 신원 확인 — 전화번호, 계정 정보, 차량 번호 등 파악·기록

"스토킹은 초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해집니다. 법적 수단을 아는 것이 피해자를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자주 묻는 질문

헤어진 전 연인이 계속 연락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관계의 종류를 불문합니다. 전 연인, 전 직장 동료, 지인, 심지어 일면식도 없는 사람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에 반하는" 접근·연락이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차단해도 다른 수단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오는 행위는 명백한 스토킹범죄입니다.

협박 메시지를 삭제해버렸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고소해도 소용없나요?

삭제된 메시지도 복구 가능한 경우가 있고, 통신사 기록이나 서버 로그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진술 증거만으로도 협박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와 현재 확보 가능한 증거를 먼저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행위를 즉시 기록하기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고하면 가해자가 더 심하게 보복할까 봐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미루다 피해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경찰은 신고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고,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도 병행됩니다. 신고와 동시에 접근금지 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오히려 보복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민사적 수단도 형사 신고와 별개로 활용 가능합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 SNS로만 스토킹합니다. 처벌할 수 있나요?

처벌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연락·글·영상 전송도 스토킹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트위터·유튜브 댓글, 익명 계정을 통한 반복적 접근, 피해자 게시물에 반복 댓글·DM을 보내는 행위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계정 정보와 게시 내역을 증거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