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무혐의 확보 절차와 무고죄 성립요건 · 법무법인 화온

디지털성범죄 고소·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지금 확인할 것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받은 통지의 종류에 따라 다음 대응이 달라진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허위영상물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중 어느 혐의로 조사받는지와 무관하게 지금 받은 통지의 종류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고소장 부본을 받았는지,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았는지, 이미 압수수색을 받았는지, 아니면 수사가 끝나 결과 통지만 남았는지에 따라 지금 할 일이 갈린다.

무혐의로 가는 절차, 경찰 수사부터 불송치까지

디지털성범죄 수사는 고소·신고 접수부터 검찰 처분까지 정해진 순서로 진행된다. 각 단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지 알아두면 지금 사건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허위영상물·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법정형과 쟁점

디지털성범죄는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갈린다. 촬영·유포·합성·발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 자체가 달라진다.

법원이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가르는 기준

법원은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촬영물이나 전송물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촬영 부위 자체나 전송한 내용만 놓고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함께 놓고 개별 사건마다 따로 판단한다. 무혐의를 다투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두 판결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디지털성범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사건마다 달라진다는 점이다. 같은 사진이라도 촬영 경위와 각도, 당사자의 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에 그 사정들을 어떻게 정리해 두느냐가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방향을 좌우한다.

무혐의 다툼에서 놓치기 쉬운 것

디지털성범죄 수사 중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대부분 초기 며칠 안에 벌어진다. 조사 전 취하는 행동 하나가 나중에 불리한 정황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허위 고소라면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는가

무고죄는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한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신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점이 함께 증명돼야 한다.

형법 제156조(무고)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앞서 본 디지털성범죄 세 죄명보다 상한이 높다. 다만 위 판결이 밝힌 대로 신고인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를 갖고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무고죄 고소는 불기소·무죄가 확정된 뒤 허위성과 고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근거를 갖춘 상태에서 검토하는 편이 안전하다.

"무혐의는 결과이고 무고죄는 별개의 다툼이다.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과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것은 서로 다른 증명이며, 의뢰인의 인생 전체를 보는 변론은 이 둘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한다"
천재필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사법시험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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