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환 변호사 연합뉴스TV 인터뷰 — 아동 대상 성범죄의 법적 쟁점

보도에서 짚은 쟁점

해당 보도는 아동 대상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게 성적 영상을 시청하게 한 정황이 확인된 사안을 다뤘다. 오정환 변호사는 이 행위가 어떤 범죄로 평가되는지에 관하여 법률 전문가로서 자문했다. 방송에서 밝힌 발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성적인 영상을 보여준 행위는 그 자체로 별개의 독립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상의 성착취물을 제공한 범죄가 되고, 성인이더라도 아동에게 보여준 이상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의 문제가 남습니다."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연합뉴스TV 인터뷰 中)

영상 속 인물의 연령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진다는 취지다. 적용 조항의 구조와 관련 판례, 부수처분은 별도의 가이드가 다루고, 이 글은 보도 사실의 기록에 집중한다.

오정환 변호사는 누구인가

오정환 변호사는 2024년부터 법무법인 화온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형사 전문변호사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부동산·형사·기업 자문 업무를 수행한 뒤 화온을 설립했다. 현재 성범죄와 경제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수행하며, 언론이 형사 쟁점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는 변호사 가운데 한 사람이다.

오정환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화온은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에 있는 종합 법무법인이다. 검찰 부장검사 출신, 사법시험 수석 출신, 김앤장 출신 변호사 등이 소속되어 형사·민사·가사·조세 분야를 함께 수행하는 인력 구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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