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특별수익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응 — 기여분·유류분 방어의 출발점 | 법무법인 화온

상담을 받으러 온 한 상속인이 이렇게 말했다. "저는 생전에 증여를 많이 받은 초과특별수익자라,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봐야 더 받을 게 없으니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충분히 들 수 있는 생각이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정확하지 않다. 초과특별수익자라는 말은 '상속에서 빠져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기여분 주장, 상속재산 범위의 확정, 그리고 다가올 유류분 청구에 대한 방어가 모두 분할심판 안에서, 또는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미 받을 만큼 받았으니 무의미하다"는 오해

초과특별수익자란,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받은 특별수익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넘는 공동상속인을 말한다(민법 제1008조). 흔히 "이미 받을 만큼 받았으니 분할심판은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초과특별수익자의 법적 지위를 오해한 것이다.

대법원은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가 초과분을 반환하지는 않되 더 이상 받지도 못하고(구체적 상속분 0), 그 초과분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고 본다(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결정). 핵심은 여기에 있다. 초과특별수익자는 '상속에서 배제된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이 0인 상속인'이다.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며, 상속채무 역시 승계한다. 따라서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데, 이는 상속 포기·한정승인 가이드에서 다룬다.

한 가지 배경을 짚어둘 필요가 있다. 상속 분쟁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 분할 사건은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776건으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2012년 590건에서 2022년 1,872건으로 약 세 배 늘었다. 분할심판이 그만큼 흔한 절차가 된 만큼, 초과특별수익자라도 이 절차에 휘말릴 가능성은 작지 않다.

'구체적 상속분이 0'이라는 사실과 '분할심판에서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무엇을 오해하기 쉬운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과특별수익자는 분할심판에서 빠질 수 없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일부 상속인만 빠진 채로는 절차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초과특별수익자도 예외 없이 필수 당사자가 된다. 당사자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분할 대상 상속재산의 범위, 재산의 평가 방법과 시점,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 그리고 자신의 기여분에 관해 다툴 권리를 가진다는 뜻이다.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분쟁해결·부동산 사건을 다룬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초과특별수익자가 분할심판을 '받을 게 없는 절차'로만 보면 가장 중요한 주도권을 놓치게 된다고 본다. 다른 상속인의 청구를 기다리며 수동적으로 대응할지, 먼저 청구하거나 적극적으로 다툴지에 따라 절차의 무게중심이 달라진다.

"초과특별수익자에게 분할심판은 더 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가진 것을 지키고 다툼의 기준을 세우는 절차다. 빠지는 순간 재산의 범위도 평가도 상대방의 셈법으로 굳는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기여분, 분할심판 안에서만 열리는 문

기여분이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그 몫을 더해 주는 제도이며, 독립한 소송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안에서만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기여분 결정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을 때에 한해 할 수 있고, 같은 사건에 병합되어 심리된다. 유류분반환청구만 제기된 경우에는 그 안에서 기여분 결정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99스28 결정). 즉 분할심판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여분을 주장할 통로 자체가 닫힌다.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초과특별수익자에게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만큼 구체적 상속분이 커지므로 '초과' 상태 자체가 해소되거나 줄어들 수 있다. 이미 받은 증여를 기여에 대한 정당한 몫으로 재평가받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다른 상속인이 모르는 재산을 공적으로 확정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또 다른 실익은 재산 범위를 공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분할심판 절차에서는 재산명시·재산조회·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 상속재산조회 제도와 행정 절차를 함께 활용하면 흩어진 재산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존재하는데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존재나 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초과특별수익자가 분할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면, 재산의 범위와 평가를 자신이 파악한 사실관계에 맞게 확정할 기회를 갖는다. 반대로 절차를 방치하면, 재산 범위와 평가가 상대방 주도로 정해지고, 그 결과가 뒤따르는 유류분 다툼의 불리한 전제로 굳을 수 있다.

분할심판이 유류분 방어를 좌우한다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액을 뺀 금액이며,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분할심판에서 정해지는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한다. 대법원은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 권리자의 부족액을 산정할 때 그 권리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해야 한다고 보았고(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같은 취지에서 남은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분할심판이 확정되어야 유류분 판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두 절차는 별개이지만, 분할심판이 유류분 소송의 선결문제가 되는 것이다.

가사·상속 사건과 피해자 측 변론을 다수 맡아 왔고 법률방송에 출연해 온 이보미 파트너변호사는, 유류분 다툼에서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는 지점이 바로 이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말한다.

"유류분 다툼의 승패는 흔히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이 얼마로 확정되느냐'에서 갈린다. 그 숫자가 정해지는 곳이 바로 분할심판이다."
이보미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법률방송 출연)

여기서 기여분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여분의 일차적 의미는 분할 단계에서 본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키우는 데 있고, 그렇게 정해진 구체적 상속분이 다시 유류분 부족액 계산의 전제가 된다. 한편 기여 그 자체가 유류분 방어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지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개정 민법으로 크게 달라진 영역인데, 이는 다음 장에서 다룬다.

2024 헌재·2026 개정이 바꾼 방어 지형

기여를 둘러싼 유류분 방어의 지형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바뀌었다. 종전의 단절에서 2026년 개정으로 이어진 흐름을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다.

종전 — 기여분과 유류분의 단절

종전에 대법원은 기여분을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만 보아 유류분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해 방어할 수는 없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다만 이후 대법원은 기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생전 증여라면 이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아, 우회적으로 기여를 반영하는 길을 열기 시작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판결).

전환 — 2024년 헌재 결정과 2026년 개정 민법

이 흐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결정적 전기를 맞았다. 헌재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규정을 위헌으로, 유류분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제1008조의2)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제1118조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헌재 2020헌가4 등). 이에 따라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민법이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되었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으므로(제1008조 단서 신설), 그러한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도 빠진다. 둘째,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은 원물이 아닌 가액(금전)으로 하도록 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셋째, 형제자매 유류분이 폐지되었다. 특히 제1008조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적용되므로, 그 무렵 이후 상속이 개시된 초과특별수익자가 받은 증여가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유류분 방어의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를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는지에 관한 실무는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법 가이드에서 다룬다.

한편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권리자가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민법 제1117조). 방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청구가 이 기간을 지났는지도 함께 점검할 지점이다.

이 가이드는 초과특별수익자의 분할심판 대응에 관한 일반 원리를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기여가 특별한 기여로 인정될지,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인지 기여 보상인지, 재산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지, 그리고 개별 사건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실제로 어느 방향으로 계산될지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전혀 달라진다. 따라서 공개된 원리를 이해하는 것까지는 스스로 가능하지만, 자신의 사건에서 무엇을 어떻게 주장하고 방어할지를 설계하는 일은 사실관계 정밀 분석과 증거 검토를 거친 변호사 상담의 영역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