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고를 당했다면 — 피해 근로자·유족이 알아야 할 4단계 회복 절차 부제: 산재보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 민사 손해배상·중대재해처벌법 5배 배상·형사고소

중대재해의 정의와 본 가이드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는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눈다. 본 가이드가 다루는 중대산업재해는 (1) 사망자 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고,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되었다. 따라서 현재 발생하는 거의 모든 중대산업재해가 동법 적용 범위다.

본 가이드는 피해 근로자 본인과 사망자 유족 두 영역을 모두 다룬다. 회복 절차와 시효는 영역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있으므로, 본 가이드는 4단계 회복 구조의 본질만 정리하고 개별 사건의 정밀 분석은 상담 영역으로 안내한다.

1단계 — 산재보험과 그 한계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무과실 책임 보험이다.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보험급여는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휴업 기간 임금의 일부), 장해급여(영구적 장해), 유족급여(사망자 유족), 간병급여, 장의비 등으로 구성된다. 신청 시효는 보험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다.

산재보험의 강점은 무과실 책임에 있다.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정형화된 급여가 지급된다. 사고 직후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절차다.

그러나 산재보험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완결되지 않는다. 첫째, 위자료가 지급되지 않는다. 산재보험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항목이 없으므로, 사망자 유족이나 중상자의 정신적 고통은 보전되지 않는다. 둘째,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에 그친다. 사고가 없었다면 받았을 임금의 30%는 회복되지 않는다. 셋째, 간병비는 일정 한도가 정해져 있어 실제 간병비와 차액이 발생한다. 미용성형비(흉터 제거 등)도 산재보험 영역 밖이다.

이 부족분은 모두 사업주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으로 별도 회복해야 한다. 산재 처리만 완료한 채 회복이 끝났다고 판단하면 회복할 수 있는 영역을 그대로 잃게 된다.

2단계 — 민사 손해배상(안전배려의무 위반)

사업주는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피해 근로자와 유족은 위자료(민법 제751조)·일실수입 부족분·간병비 차액·미용성형비·적극적 손해 등을 별도 청구할 수 있다.

본 단계에서 결정적인 영역은 두 가지다. 첫째, 원청·도급인의 책임이다. 사고가 하청 근로자에게 발생한 경우, 원청이 작업 환경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면 원청도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이때 사업주(하청)와 원청은 부진정연대책임 관계가 되어, 어느 쪽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청의 실질적 지배·관리 사실의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산재보험과의 관계다. 피해 근로자가 산재 급여를 받은 후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산재 급여를 공제하고 과실상계를 진행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 "공제 후 과실상계"). 따라서 산재로 보전되지 않은 영역(위자료·일실수입 부족분 등)이 민사 손해배상의 실질적 회복 영역이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통상 사고 발생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 산재 처리에 시간을 보내다가 시효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3단계 —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5배 손해배상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는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동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업주·법인·기관이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한국 법체계의 대표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다.

법원이 5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은 동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고의·중대 과실의 정도, 의무위반의 종류·내용, 피해 규모, 사업주의 경제적 이익, 의무위반의 기간·횟수, 사업주의 재산상태, 재발방지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은 약 75건 이상이며, 1심 판결은 36건 이상 선고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대법원 확정 1건). 다만 5배 손해배상이 전액 인용된 판결 사례는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상 확인하기 어렵다. 이는 본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청구·판결 사례 자체가 충분히 누적되지 않은 점, 그리고 다른 법률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의 균형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5배 손해배상의 청구 가능성은 합의 협상 단계에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중대사고 배상책임 보험·공제 상품에 가입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5배까지 확대될 수 있는 배상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실제 인용 사례가 누적되기 전이라도, 청구 가능성 자체가 합의 협상의 영향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4단계 — 형사고소와 절차 참여권

중대재해는 민사 회복과 별개로 형사 절차를 통한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 적용 법령은 세 가지가 결합한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의 별도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셋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결합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4조는 피해자와 유족의 절차 참여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또한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시켜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판결이다. 본 판결은 원청 대표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로, 사망이라는 결과의 무게와 재발방지 노력이 양형의 결정적 영역으로 다뤄졌다. 이후 1심 판결이 누적되면서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보고되는 등 양형이 점차 무거워지는 흐름이 관찰되고 있다.

시효와 자체점검 — 피해 근로자·유족이 즉시 해야 할 것

4단계 회복 절차의 각 시효는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 급여 청구권은 행사 가능한 때로부터 3년, 민사 손해배상(중대재해처벌법 5배 손해배상 포함)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일부터 10년, 형사고소는 공소시효 내(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사망 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 제2항 부상·질병 시 장기 10년 미만이므로 7년)다. 산재만 받고 1~2년을 보낸 뒤에 민사 청구를 진행하려다 시효 문제에 직면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사고 직후의 정밀 검토가 결정적이다.

사고는 한 번이지만, 회복의 길은 네 가지다. 어느 길도 닫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첫걸음이다.

법무법인 화온 ·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중대재해대응 그룹) · 권석현 파트너변호사

본 가이드는 피해 근로자와 유족이 자신의 사건을 자체점검할 수 있는 영역까지를 다룬다. 실제 청구를 위한 사실관계 정밀 분석, 안전배려의무 위반 입증, 원청 책임 입증, 5배 손해배상 청구 설계, 합의 협상 대응은 변호사 상담 영역이다. 정확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법무법인 화온은 오정환 대표변호사의 김앤장 중대재해대응 그룹 자문 경험과 권석현 파트너변호사의 노동 영역 실무를 결합해 산재·민사·5배 손해배상·형사고소까지 통합 자문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