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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 임원 형사리스크 서울 기업법무 · 임원 형사리스크 변호사 - 검찰 부장검사 × 김앤장

Q: 대표이사 배임·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 즉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환 통보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사 참여 전에 특경법 적용 여부(이득액 5억·50억 기준)·이사회 결의 존부·내부 회계 통제 작동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 한 줄이 공소장에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소명 전략 수립 전 조사 응답은 위험합니다. 화온은 조사 동행·변론요지서 작성을 우선 순위로 대응합니다.

Q: 기업 거래 분쟁에서 가장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y)와 미공시 소송 리스크가 가장 위험합니다. 거래 분쟁 자문에서는 계약 이행 상태, 진행 중 소송·중재, 지적재산권, 인허가 유효성을 점검하며 발견된 리스크는 거래 구조, 매매대금, 에스크로 조건에 반영하여 분쟁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화온은 재무 자문팀과 연계하여 통합 분쟁 진단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제4조) 이행 증거가 핵심입니다. 연 1회 이상 서면 점검·이행 조치 기록·현장 안전보건 예산 집행 증빙을 평시에 축적해야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 책임 면제 또는 감경이 가능합니다. 화온은 중대재해·산재 전담팀과 협업하여 형사·행정·민사 통합 방어를 설계합니다.

Q: 스타트업이 법무 자문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공동창업자 주주간 계약 체결, 시드 투자 유치, 최초 임원 스톡옵션 부여, 직원 10명 돌파, 이 4가지 시점 중 하나라도 도래하면 법무 자문이 필요합니다. 초기 지분 구조와 계약서를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 비용이 훨씬 커집니다. 화온은 월 자문 리테이너(정기자문)로 합리적 비용에 평시 자문을 제공합니다.

Q: 공공기관 계약 분쟁은 민간 계약과 무엇이 다른가요?

공공 계약은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공기업 운영법이 우선 적용되며 지체상금·입찰 제한·계약 해제 사유가 엄격합니다. 특히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설계 변경 대가 지급, PQ(사전자격심사) 분쟁은 행정법·민사법이 교차하므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병행해야 실익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김앤장 출신 사법시험 수석 검찰 부장검사 출신 전담팀 배정

기업 리스크 진단 미팅 02-2135-4211

WHY HWAON

평시 자문과 유사시 수사 대응 · 같은 팀이 끝까지 이어갑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평시 자문과 형사 수사 대응을 각각 다른 로펌에 맡깁니다. 그러나 경영권 분쟁이 배임으로, 세무조사가 조세포탈로, 공정거래 이슈가 특경법 고발로 전환되는 순간의 연속성이 기업 존폐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김앤장 시절 축적한 분쟁 해결 · 거버넌스 · 내부 준법 체계를 평시에 설계하고 이희권 고문변호사가 검찰 20년 경험으로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리스크를 미리 차단합니다. 천재필 대표변호사가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시절 경험한 재판부 판단 기준을 공판 단계에 접목하고 권석현 파트너변호사가 변협 형사법·노동법 전문 등록으로 직장 내 리스크를 함께 검토합니다.

4인의 전문성이 한 사건에 수렴합니다.

김앤장 분쟁 해결 경험 × 검찰 부장검사 수사 통찰 × 재판연구원 항소심 경험

Retained Advisory

상장 리츠 정기 법률자문

법무법인 화온은 2026년 7월부터 상장 리츠 케이탑리츠의 정기 법률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운용하는 회사가 매달 마주하는 계약·공시·운영의 법률 쟁점을 한 팀이 이어서 봅니다.

의뢰인: 케이탑리츠 (상장 리츠)
기간: 2026년 7월 ~ 현재 · 월 정기 자문
범위: 부동산 자산의 취득·임대차·관리 계약, 주주총회·이사회 운영, 공시와 투자자 대응에 관한 법률 검토
담당: 오정환 · 천재필 · 이보미 변호사

월 정기 회의에서 그달의 계약·안건을 함께 검토하고 쟁점은 서면으로 남깁니다.
수시 질의는 서면 회신 기한을 정해 답하고 긴급 사안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응대합니다.
자문 중 확인된 분쟁 위험은 소송·형사 대응 팀으로 같은 법인 안에서 이어집니다.

의뢰인 표시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합니다. 자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분야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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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olution

대표이사·임원 한 사람의 형사 수사는 회사 전체의 존속을 흔듭니다. 특경법 적용 여부, 이사회 결의 유효성, 내부 회계 통제의 방어력 · 위기의 순간에 평시에 준비해 둔 구조만이 의뢰인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前 김앤장 출신 오정환 대표변호사의 분쟁 해결·거버넌스 설계 역량과, 검찰 20년 부장검사 출신 이희권 고문변호사의 기업형사 수사 통찰을 결합합니다.

평시 자문과 유사시 수사 대응이 같은 팀에서 끊김 없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중견 로펌이 대기업 자문 수준의 리스크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Key Services

대표이사·임원 형사 리스크 사전 진단 및 선제 대응 (배임·횡령·업무상 과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적용 사건 수사·공판 대응
내부 준법(Compliance) 체계 구축 · 이사회 결의 적법성 자문
경영권 분쟁 · 상법 제366조 임시주총 소집허가, 주주간 계약 분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주주간계약 · SAFE · 전환사채 등 투자 계약 분쟁 자문
공정거래·하도급·프랜차이즈·스톡옵션 설계 자문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대응 - 형사·행정 통합 방어

화온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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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체계적인 사건 해결 프로세스

상담 접수 및 분석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최적의 전략 방향을 설정합니다.

전략 수립 및 대응

전담팀이 구성되어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종결 및 사후관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사후 법적 리스크까지 관리합니다.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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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소환 통보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사 참여 전에 특경법 적용 여부(이득액 5억·50억 기준)·이사회 결의 존부·내부 회계 통제 작동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 한 줄이 공소장에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소명 전략 수립 전 조사 응답은 위험합니다. 화온은 조사 동행·변론요지서 작성을 우선 순위로 대응합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대폭 상향됩니다. 또한 변제·합의해도 필요적 징역형으로 실형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화온은 이득액 산정 재검토·기여도 분할·피해 회복 조치 설계로 특경법 적용을 다투거나 양형을 최대한 낮추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원칙적으로 정관이 회사 대내 관계를 규율하고 주주간 계약은 당사자간 채권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대법원은 일정 범위에서 주주간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합니다. 경업금지·동반매도권·드래그얼롱·태그얼롱 등 분쟁 핵심 조항은 계약 단계에서 집행 가능성을 확보해 두어야 하며 화온은 투자 유치 전에 이를 설계합니다.

상법 제366조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사회에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후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온은 소수주주권 행사 사건에서 실제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낸 경험이 있으며 이사회 무력화 대응부터 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까지 연속 대응합니다.

제재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화온은 처분의 재량권 남용·비례원칙 위반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며, 집행정지 단계에서 공공 계약 매출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y)와 미공시 소송 리스크가 가장 위험합니다. 거래 분쟁 자문에서는 계약 이행 상태, 진행 중 소송·중재, 지적재산권, 인허가 유효성을 점검하며 발견된 리스크는 거래 구조, 매매대금, 에스크로 조건에 반영하여 분쟁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화온은 재무 자문팀과 연계하여 통합 분쟁 진단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제4조) 이행 증거가 핵심입니다. 연 1회 이상 서면 점검·이행 조치 기록·현장 안전보건 예산 집행 증빙을 평시에 축적해야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 책임 면제 또는 감경이 가능합니다. 화온은 중대재해·산재 전담팀과 협업하여 형사·행정·민사 통합 방어를 설계합니다.

공동창업자 주주간 계약 체결, 시드 투자 유치, 최초 임원 스톡옵션 부여, 직원 10명 돌파, 이 4가지 시점 중 하나라도 도래하면 법무 자문이 필요합니다. 초기 지분 구조와 계약서를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 비용이 훨씬 커집니다. 화온은 월 자문 리테이너(정기자문)로 합리적 비용에 평시 자문을 제공합니다.

공공 계약은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공기업 운영법이 우선 적용되며 지체상금·입찰 제한·계약 해제 사유가 엄격합니다. 특히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설계 변경 대가 지급, PQ(사전자격심사) 분쟁은 행정법·민사법이 교차하므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병행해야 실익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7층에 위치합니다. 대표이사 형사리스크 · 기업 거래 분쟁 · 경영권 분쟁 · 공공 계약 분쟁 · 중대재해 대응까지 기업법무 전담팀이 대응하며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24시간 접수 · 긴급 시 야간·주말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