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형
사기 혐의
(3억 원 · 29회)
고소인 주장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기망하여 편취
화온의 전략
변제 능력·의사 입증
자금 흐름 정밀 분석
처분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송치)
미쳐미쳐, 나 미쳐 ㅋㅋ 너무 감사해요!! 억울한 3억 원대 사기 혐의를 벗겨드리고, 의뢰인이 웃으며 졸업식에 가실 수 있게 되어 저희 화온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의뢰인 · 3억 원대 사기 혐의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직후 메시지
CASE RESULT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경찰 — "금전 수수는 상호 신뢰 하에 이루어졌으며, 변제하지 못한 사정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
DEFENSE STRATEGY
3억 원 사기 혐의를 벗겨낸 3가지 전략
- 변제 능력·의사 객관적 입증 회사 대표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수수료 지급 지연으로 인한 '일시적' 상환 불능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처음부터 속이려 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 자금 흐름 정밀 분석 29회에 걸친 금전 거래 내역 전체를 분석하여 일방적 편취가 아닌 상호 신뢰 하의 거래였음을 입증했습니다. 거래의 맥락과 흐름이 사기의 고의성을 부정했습니다.
- 카드 사용 내역 소명 고소인이 "카드를 마음대로 썼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사전 동의된 사용이었음을 정황 증거로 반박했습니다.
의뢰 당시
단순 채무 관계가 형사 사건으로 비화됐습니다. 3억 원대 사기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기 상황. 고소인의 강력한 처벌 의지와 함께 절박한 심정으로 화온을 찾았습니다.
화온과 함께 후
혐의없음. 3억 원대 사기 전과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의뢰인은 그 기쁨을 웃으며 졸업식장에서 맞이했습니다.
FAQ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자주 묻는 것
- 혐의없음 불송치와 흔히 말하는 무혐의는 다른 건가요? 같은 것을 다르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뒤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사건을 닫는데, 이것이 혐의없음 불송치입니다. 검사가 같은 판단을 하면 혐의없음 불기소가 됩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판단하는 주체와 불복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조사를 받게 되나요? 사건이 검사에게 올라가 기록을 다시 검토받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형사소송법은 신청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자체가 새로운 증거는 아니어서, 불송치 이유서의 논리가 그대로 버티는지가 관건입니다.
- 차용증이 없고 대화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방어가 되나요? 됩니다. 사기 사건에서 다투는 지점은 서류의 유무가 아니라 돈을 받던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계좌 입출금 내역, 그 무렵의 수입 자료,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가 그 시점을 복원합니다. 화온은 29회의 거래를 날짜순으로 다시 배열해, 한 번에 속인 구조가 아니라 이어져 온 신뢰 관계였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 상대가 합의를 요구합니다. 응해야 하나요? 국면을 먼저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닫히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참작될 뿐이고,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데 서둘러 금액을 인정하면 그 인정이 기망을 자인한 자료로 읽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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