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형
이웃 분쟁 폭행치상
재물손괴 기소
피해자 주장
전치 6주
경골·비골 골절
재판 기간
약 2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선고 결과
전부 무죄
2026. 1. 30.
정말 기적입니다! 2년 동안 마음고생했는데 저희 사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변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변호사님들의 열정과 정성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감동입니다.
의뢰인 · 폭행치상·재물손괴 기소 · 전부 무죄 선고 직후 카카오톡 메시지
CASE RESULT · 2026. 1. 30.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전부 무죄
재판부 — "피해자의 상해 주장은 믿기 어렵고, 재물손괴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
폭행치상 + 재물손괴 두 혐의 모두 무죄 선고
DEFENSE STRATEGY · 입체적 방어
전치 6주 골절 주장을 무너뜨린 3가지 전략
- 과학적·경험칙 기반 상해 탄핵 "골절상을 입었다"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스스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고 당일 오후 다시 농사일을 했다는 목격담을 확보했습니다. 사고 당일 병원 초진 기록에 골절 소견이 전혀 없었음을 밝혀내며 상해와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 오염된 증언·증거 신빙성 무력화 핵심 목격자가 과거 통화에서 "밀치는 것을 본 적 없다"고 발언한 내용을 녹취록으로 제출, 법정 증언이 사후에 왜곡됐음을 증명했습니다. 비닐 파손 사진 역시 사후 연출 가능성을 제기하여 증거 능력을 배척시켰습니다.
- '소극적 저항' 법리 구성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불법적 유형력 행사에 대응해 넘어지지 않으려 버틴 '소극적 저항'이었음을 법률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내용이 모호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의뢰 당시
훼손된 현장 사진과 목격자 진술까지 더해진 불리한 상황. 전치 6주 골절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기소되어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2년의 긴 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온과 함께 후
2년 만에 "피고인은 무죄." 폭행치상과 재물손괴 두 혐의 모두 무죄. 억울한 누명을 벗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FAQ
이웃 사이 형사 재판에서 자주 묻는 것
- 상대가 전치 6주 진단서를 냈습니다.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는 인정되나요? 진단서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진단서는 어느 시점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줄 뿐, 그 상태가 상대방이 지목한 행위에서 비롯됐다는 것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최초 진료 기록, 사건과 발급 사이의 간격, 이전부터 있던 질환을 함께 놓고 봐야 인과관계가 판가름납니다.
-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항소 기간은 7일이고(형사소송법 제358조), 그 기간은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됩니다(같은 법 제343조 제2항). 항소심은 1심 기록을 이어받아 심리하므로 처음부터 다시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1심에서 증인신문을 얼마나 촘촘히 해 두었는지가 이 단계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 무죄가 확정되면 그동안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금됐던 기간이 있으면 형사보상을, 재판에 쓴 비용은 비용보상을 구합니다. 두 청구의 기한이 같습니다.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
- 같은 건물에 계속 살아야 합니다. 재판 중에 마주치면 어떻게 하나요? 대응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복도나 주차장에서 오간 말은 다음 기일의 자료가 되어 돌아옵니다. 마주침이 반복되면 날짜와 상황을 메모로 남겨 두시고, 말에 위협이 섞이기 시작하면 별도의 보호 조치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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