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형
소년보호사건
성폭력처벌법위반
대상
미성년 자녀
보호자 의뢰
우려했던 처분
소년원 송치
최종 처분
1호 · 2호 · 4호
소년보호처분
아이가 집 와서 긴장도 풀어지고 웃고네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 아니었음 이런 결과가 없었을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의뢰인 부모 · 소년보호사건 · 판결 당일 카카오톡 메시지
CASE RESULT
소년보호처분 1호 · 2호 · 4호
소년원 송치 없이 가정 내 보호 — 보호자 감호위탁 · 수강명령 · 단기 보호관찰
재판부는 "비행성을 극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DEFENSE STRATEGY
화온 변호인단의 3가지 접근
- 범행 원인의 재프레이밍 왜곡된 성 인식이 아닌 심리적 불안정에서 비롯된 충동적 행위임을 객관적 진료 기록과 상황 맥락으로 입증했습니다. 우울증·ADHD 증세가 심화된 상태였음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 완전한 피해 회복 달성 2차 피해(유포·공유) 없음을 증명하고, 진심 어린 사죄와 합의금 지급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 교화 가능성 집중 입증 소년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 중단·정신과 치료·성 인식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 환경이 갖춰져 있음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의뢰 당시
한순간의 충동적 실수로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소년원 송치의 공포 앞에 선 아이와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을 안고 찾아온 부모님. 아이의 인생 전체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화온과 함께 후
소년원 없이 가정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집에서 긴장을 풀고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판결 당일 부모님이 보내온 카톡 한 줄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FAQ
소년보호사건에 넘겨진 뒤 자주 묻는 것
-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어떻게 다른가요? 소년보호사건은 처벌이 아니라 교화를 목적으로 굴러가는 절차입니다. 사건을 다루는 곳도 소년부이고, 마지막에 내려지는 것도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입니다.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른바 전과기록으로는 남지 않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자료에는 사건이 남고 나중에 다른 일이 생기면 그 자료가 참고될 수 있습니다.
- 소년원에 가는 처분과 가지 않는 처분이 나뉘나요? 나뉩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에게 맡기는 것부터 시설에 보내는 것까지 여러 단계가 있고, 소년원 송치는 그중 무거운 쪽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송치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 합의하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합의했다는 사실보다 피해가 실제로 회복됐는지를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상이 더 퍼지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확인시킨 뒤 사죄와 합의금 지급을 거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 재판 전에 치료나 교육을 받아 두면 도움이 되나요? 스스로 시작한 것이라면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년이 먼저 스마트폰 사용을 끊고 정신과 치료와 성 인식 교육을 이수했고, 부모가 그 뒤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보였습니다.
- 보호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공개되나요?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은 그 자체로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형사절차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 걸리는 제도이고, 소년부에서 내려지는 보호처분은 유죄판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소년부로 가지 않고 형사재판으로 갔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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