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형
사문서위조 · 군형사
재판 법원
제2지역군사법원
선고일
2025. 12. 23.
선고 결과
전부 무죄
지난 한 해, 여러모로 어려운 고비가 많았음에도 화온 변호사님들께서 세심하게 살펴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는 더욱 승승장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현역 군인 의뢰인 · 상속 관련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 · 2026. 1. 1. 새해 감사 메시지
CASE RESULT · 2025. 12. 23.
전부 무죄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를 사용하여 등기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DEFENSE STRATEGY
화온의 3가지 변론 전략
- 증인신문으로 허점 공략 고소인을 법정 증인으로 소환, "합의가 없었다면서 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직접 건네주었는가"를 집중 추궁하여 경험칙상 설명되지 않는 모순 진술을 끌어냈습니다.
- 묵시적 합의의 촘촘한 입증 상속 당시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세무사 업무 처리 내역을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고 고소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실질적 합의가 존재했음을 입증했습니다.
- 위조 고의 부존재 법리 설득 의뢰인이 재산을 편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 가족 간 합의 내용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포괄적 위임을 받아 문서를 작성한 것임을 강조, 범죄의 고의성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의뢰 당시
부친 사망 후 상속인 간 협의로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아 등기를 마쳤으나, 형제가 돌연 태도를 바꿔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기소되어 실형 위기에 처했습니다.
화온과 함께 후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배척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전부 무죄 확정. 의뢰인은 명예와 일상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FAQ
가족 사이 서류 문제로 고소당했을 때 자주 묻는 것
- 가족 사이 일인데도 문서 문제가 되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류를 만들 권한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툼은 위임이 실제로 있었는지 한 곳에 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 무렵의 통화 기록과 문자, 세무사가 처리한 내역을 이어 붙여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 위임장이 없으면 합의를 증명할 수 없나요? 서면이 없어도 정황으로 증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고소인이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직접 건넸다는 사실입니다. 합의가 없었다면 설명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 고소한 사람을 법정에 부를 수 있나요? 증인으로 신청해 직접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을 불러 서류를 건넨 경위를 집중해서 물었고, 그 자리에서 앞선 진술과 맞지 않는 답이 나왔습니다.
- 혐의가 여러 개면 결과가 갈리기도 하나요? 갈릴 수 있습니다. 문서마다 만들어진 경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네 건이 모두 같은 합의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하나의 사실관계로 묶어 다퉜고, 결과도 함께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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