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불법촬영 소년재판,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학생이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사건. 단순 반성이 아닌 심리적 원인 규명, 휴대전화 자발적 포기, 피해자 합의, 부모 탄원서라는 4중 방어 전략으로 형사 처벌 없이 가족 보호 아래 교화를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보호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위기 ·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으로,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았습니다. 단발성 실수가 아닌 장기간 반복된 범행인 데다 피해자 수가 많아, 시설 송치나 장기 보호관찰 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2. 화온의 반전 전략

처벌보다 교화에 초점을 맞추는 소년 사건의 특성을 활용하여, 다음 네 가지 요소를 유기적으로 구성했습니다.

3. 처분 결과

"반복된 범행의 원인을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분석하고, 휴대전화 자발적 포기 등 강력한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화온 오정환·천재필 대표변호사

4. 본 사건의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