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복무부적합(현부심) 전역처분: 조사위·전역심사·인사소청 완전 가이드

현역복무부적합은 징계가 아니다: 군인사법 제37조의 인사처분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은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본인 의사에 반해 전역시키는 인사처분이고, 근거는 군인사법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제1항 제4호다. 조문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을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사유를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가, 기준과 심사를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이하가 정한다.

회부 사유 7호와 부적합 기준 4범주

회부 사유는 조사위원회에 올라가는 요건이고 부적합 기준은 실제로 현역에 부적합한지의 요건이며, 시행규칙 제57조와 제56조가 따로 정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는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성급 지휘관이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부적합 기준 해당 여부를 조사하게 해야 하는 대상을 7호로 정한다.

부적합 기준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네 범주로 정한다.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1호),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2호),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3호),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4호)이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가 범주마다 세부 항목을 둔다. 1호는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지휘 및 통솔 능력이 부족한 사람 등 5개, 2호는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배타적이며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등 5개, 3호는 책임감이 없으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위험하거나 곤란한 임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사람·정당한 명령을 고의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3개, 4호는 특히 발전이 늦은 사람·다른 사람을 중상·모함하는 사람·신의가 없으며 거짓 보고를 하는 사람·비밀취급인가 부적격자 4개다.

회부 통지에는 제57조의 호가, 심사 통지와 처분에는 제56조의 항·호가 적힌다. 전역심사에서는 회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제56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함께 낸다. 평정이 낮았던 사정을 해명하는 것만으로는 둘째 주장이 되지 않는다.

두 위원회의 절차: 조사위원회에서 전역처분까지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는 조사위원회의 조사·의결과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처분이 나오는 두 단계 절차다. 부적합 의결만 전역심사위원회로 넘어가며 시행규칙 제58조부터 제67조까지가 순서를 정한다.

방어권: 10일 전 통지·변명·기피·이중조사 금지

대상자에게 보장된 절차적 권리는 회의 10일 전 통지, 출석 변명과 증인·증거 신청, 위원 기피, 같은 사유의 재회부 금지 넷이다(시행규칙 제64조~제68조). 이 가운데 통지 요건 위반이 가장 자주 다퉈진다.

시행규칙 제64조(변명 등)는 대상자가 두 위원회에 출석해 변명하고 증인과 증거물의 제출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며, 직접 출석할 수 없으면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변명할 수 있게 한다. 제66조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조사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기피 여부는 임명권자가 결정한다. 시행규칙 제68조(이중조사의 금지 등)는 부적합자가 아니라고 의결된 사람을 같은 사유로 다시 보고하거나 회부할 수 없게 하되, 새로운 부적합 사유가 있으면 이미 조사받은 사유를 새 사유에 추가할 수 있게 한다. 적합 의결을 받았더라도 새 평정이 나오면 다시 회부될 수 있는 근거가 이 조항이다.

인사소청 30일과 행정소송: 전치주의와 집행정지

전역처분에 불복하는 첫 절차는 인사소청이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군인사법 제50조(위법ㆍ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는 전역·제적·휴직 등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 제외)에 불복하는 군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군인사법 제51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제2항은 위원회를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법관·검사·변호사 5년 이상, 영관급 이상 군인, 군법무관 5년 이상, 군사행정 4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서 두게 한다. 군인사법 제51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는 전역·제적·징계·휴직 등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을 소청심사위원회나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제1항 단서가 말하는 필수적 전치이므로 30일을 넘기면 행정소송의 요건도 함께 사라진다.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낸다. 같은 조 제2항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고, 제18조 제2항은 소청 청구 뒤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 없이 소를 낼 수 있게 한다. 전역처분은 신분과 보수를 즉시 끊으므로 소장과 함께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제2항의 집행정지를 신청한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면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고, 인용 결정이 나오면 그 기간 현역 신분이 유지된다. 집행정지는 본안의 결과를 정하지 않으므로 두 절차를 같은 날 설계한다.

화온이 먼저 보는 것

화온이 현역복무부적합 사건을 맡은 날 먼저 하는 일은 회부 통지서의 호(제57조)와 심사 사유의 항·호(제56조)를 분리해 표로 만드는 것이다. 그다음 사유마다 군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삼는지를 특정한다. 근거가 평정표라면 평정 항목과 점수, 평정자를 확인하고, 근거가 특정 행위라면 그 행위가 징계나 형사에서 어떻게 평가됐는지를 함께 놓는다.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통지서 원본과 수령일 기록이다. 통지서가 없으면 10일 전 통지 요건도, 사유의 구체성도 다툴 수 없고, 수령일이 없으면 소청 30일의 말일을 계산할 수 없다. 우리는 부적합 기준마다 군이 든 사실이 정리되기 전에는 소청의 결과를 말하지 않고, 조사위원회 출석 전에는 변명서와 증인·증거 신청서를 함께 내며, 전역처분이 나오면 소청과 집행정지 준비를 같은 주에 시작한다.

"현부심 통지서에는 '제56조 제2항 제1호 해당'처럼 조문 번호만 적힌 경우가 많다. 군 안에서는 익숙한 표기지만 법정에서는 어떤 행위가 왜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처분청이 증명해야 한다. 우리는 통지서의 호와 항을 분리해 사유마다 사실을 특정하기 전에는 소청의 결과를 말하지 않는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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