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신청 절차와 2028년 2월 25일 기한: 자격, 서류, 60일 이의신청

진실규명 신청이란: 국가배상의 시효 특례가 시작되는 단 하나의 절차

진실규명 신청은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집단 희생과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국가 조사기관이 확인해 달라고 3기 진실화해위원회에 내는 신청이다. 과거사정리법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제1항은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의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사건, 집단수용시설·입양알선기관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 범위로 정한다. 제2항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을 제외하되 재심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둔다.

국가배상 소송에서 진실규명 신청이 갖는 의미는 결정의 효과에서 나온다. 과거사정리법 제61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는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민법 제166조 제1항과 제766조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가 결정을 받은 사건에만 적용되므로 결정서가 없는 유족은 소송 준비가 아니라 신청 준비부터 한다. 결정 뒤의 3년과 위자료 상속은 과거사 국가배상 소송 편이 다루고 이 편은 결정을 받기 전까지만 다룬다.

3기 위원회는 2026년 2월 26일 출범과 함께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시작했고 2026년 9월 22일 제5차 전원위원회에서 686건의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그중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희생이 288건이다.

누가 신청하는가: 유족, 민법상 친족, 직접 목격한 사람

진실규명 신청의 자격은 희생자·피해자와 그 유족,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사건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있다. 과거사정리법 제22조(진실규명 신청) 제1항이 그렇게 정한다. 과거사정리법 시행령 제6조(친족관계 등의 범위)는 친족을 민법 제777조의 범위로 잡고 특별한 사실을 아는 사람을 사건을 경험·목격한 사람과 그에게서 직접 전해 들은 사람으로 정하되 전해 들은 사람은 목격자가 특정되고 생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청인을 누구로 할 것인가는 자격자 가운데 고르는 문제이고 화온이 진실규명 신청 전에 먼저 정하는 항목이다. 과거사정리법 제38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제1항은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하고 제2항은 신청인이 사망했거나 소재불명일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게 한다. 국가배상 소송의 3년은 통지에서 시작하므로 고령의 형제 한 사람 이름으로만 신청하면 결정이 나올 무렵 통지가 닿지 않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소송의 원고가 될 유족을 신청인에 함께 올리고 사망 시점의 상속인을 제적등본으로 먼저 확인한다. 상속인 확정은 이보미 파트너변호사가 맡는다.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신청서, 제적등본, 창구 네 곳

진실규명 신청은 위원회 규칙이 정한 신청서를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 중 한 곳에 내는 방식으로 한다. 과거사정리법 제23조(신청의 방식) 제1항은 신청인의 성명·주소와 신청 취지·원인 사실을 적은 문서로 하게 한다. 과거사정리법 시행령 제7조(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는 제출처를 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 정하고 보완 요구와 조사개시결정 전까지의 취하를 허용한다.

진실규명 신청 서류 가운데 가장 자주 비는 것은 희생자와 신청인을 잇는 제적등본이다. 희생자 본인, 사망 당시 배우자·자녀, 신청인 순으로 계보가 이어져야 위원회가 자격을 확인한다. 다만 증빙자료는 있는 것을 내는 것이지 없다고 신청을 미루는 것이 아니다. 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 제26조(진실규명 조사방법)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가족관계등록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 뒤 90일: 각하결정과 조사개시결정이 갈리는 곳

진실규명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는 90일 안에 각하결정 또는 조사개시결정 중 하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과거사정리법 시행령 제9조(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가 접수일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을 정하고 사전 조사가 있으면 30일 이내에서 연장하게 한다. 각하 사유는 과거사정리법 제24조(각하결정) 제1항의 세 가지, 곧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 없는 경우, 각하된 신청과 같은 사실을 다시 신청한 경우다. 다만 셋째 사유에는 단서가 있어 종전에 내지 않은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추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각하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어느 절차를 고를지는 사유에 따라 다르다. 자료가 모자라 각하된 사건은 재신청이 빠르고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이유이면 그 판단 자체를 다투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이 남는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0두22856 판결 뒤로 그 행정소송이 가능해졌다.

조사 3년과 결정 3종: 진실규명, 진실규명불능, 각하

조사개시결정이 나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하고 조사가 끝나면 진실규명결정 또는 진실규명불능결정 중 하나를 의결한다. 과거사정리법 제25조(진실규명 조사개시) 제1항이 조사 의무를 정한다. 조사기간은 과거사정리법 제35조(조사기간) 제1항에 따라 최초의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이고 제2항에 따라 두 번 연장할 수 있으므로 진실규명 신청이 늦을수록 남은 조사기간이 짧아진다.

※ 통지 1주일은 시행령 제13조 제1항, 이의신청 60일은 법 제38조 제4항, 국가배상 3년은 민법 제766조 제1항 기준.

진실규명결정과 진실규명불능결정은 효력이 다르다. 과거사정리법 제36조(진실규명결정)는 진실이 규명된 경우 조사결과를 의결로 결정하게 하고 과거사정리법 제37조(진실규명불능결정)는 밝히지 못한 사유를 적은 결정을 하게 한다. 뒤의 결정을 받은 유족은 이의신청으로 결정을 바꾸거나 새 자료로 재조사를 구하게 된다. 그리고 결정 뒤에는 제52조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열어 두므로 제적등본의 사망 기재가 실제와 다른 사건은 조사 단계에서 그 자료를 미리 낸다.

통지 뒤 60일: 이의신청, 행정소송, 그리고 국가배상까지의 순서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해 서면으로 알린다. 법 제38조 제4항과 제5항이 두 개의 60일을 정한다. 과거사정리법 시행령 제13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2항은 이의신청서에 통지받은 날, 결정 내용, 이의 이유를 적고 입증 서류를 붙이게 한다.

그런데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소송의 기간이 따로 간다. 헌법재판소 2025. 8. 7.자 2025헌마840 결정은 각하결정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거쳤으나 행정소송을 내지 않은 채 청구한 헌법소원을 보충성 위반으로 각하했고 서울행정법원 2024. 3. 5. 선고 2023구합1910 판결은 각하결정 취소소송을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했다.

두 기간을 함께 계산하는 조문이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다. 제4항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게 하고 제6항은 다른 법률의 이의신청에도 그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이 조를 적용하게 한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낸 신청인은 그 결과 통지일부터 90일을 다시 계산하고 내지 않은 신청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한다. 화온은 통지서를 받은 날 60일과 90일 두 날짜를 함께 적고 이의신청서에는 뒤에 낼 소장의 청구원인이 될 사실을 그대로 적는다. 정진한 변호사가 제소기간과 각하 사유를 대조한다.

화온이 결정서가 없는 유족의 상담에서 먼저 하는 일은 1기·2기 접수 이력을 확인하고 신청인을 누구로 할지 정하는 것이다. 가장 자주 비는 자료는 계보를 잇는 제적등본이고 첫 판단은 「이 사건이 종전 위원회에 접수된 적이 있는가」다. 접수된 적이 있으면 부칙 제7조의 경로를, 없으면 2028년 2월 25일까지의 신규 진실규명 신청을 준비한다. 그리고 우리는 목격자를 특정하지 못한 전문 진술을 신청서의 사실로 적지 않고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국가배상 소장을 내지 않는다. 김앤장 출신 대표변호사가 신청서의 원인 사실을 정하고 사법시험 수석 출신 대표변호사가 각하·불능 결정례를 대조하며 이보미 파트너변호사가 계보를 확정하고 정진한 변호사가 기간을 계산한다.

"재판연구원 시절 행정 합의부에서 본 각하결정 취소 기록은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끝나는 것이 많았다. 처분을 안 날과 소를 낸 날 사이의 날수가 판결문의 첫 쟁점이었다. 위원회의 통지서 한 장에 두 개의 기간이 함께 적혀 있다는 것을 아는 신청인이 드물었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제57회 사법시험 수석)

"특전사 법무관으로 국가 쪽에 서 보고 김앤장에서 공공기관을 대리하며 배운 것은 국가는 사실보다 절차의 흠을 먼저 찾는다는 점이다. 과거사 사건에서 그 흠은 결정서가 없는 소장과 통지를 받지 못한 원고다. 그래서 우리는 소장을 쓰기 전에 신청서를 쓰고 신청서에는 뒤에 소장이 될 사실만 적는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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