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시한 가이드 — 1년·10년과 '안 날'의 정밀 판단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안 날부터 1년·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의 두 시한으로 결정되며, 둘 중 하나라도 도달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부모의 증여·유증으로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짧은 시한이고, 본인이 알지 못한 상태로 10년이 경과하면 안 날과 무관하게 권리가 소멸합니다. 1년 시한의 출발점인 "안 날"은 단순히 부모 사망을 안 시점이 아니라, 증여·유증의 사실과 그것이 유류분 침해라는 점을 모두 안 시점입니다. 10년 시한은 제척기간이라 정지·중단 사유 없이 절대적으로 진행됩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민법 제1112조 제4호)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여 즉시 적용중지 상태이므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 청구권자가 아닙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여, 손해를 알고 한 증여,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모두 포함되어, 청구 시한과 별개로 증여 가산의 시한이 또 작동합니다. 본 가이드는 1년·10년 시한의 정밀 판단과 시한 관리 실무를 정리합니다.

핵심 법리 —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두 시한 구조

유류분은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을 보장받습니다. 형제자매는 종전 1/3 권리가 있었으나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2020헌가4 결정으로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아 즉시 적용중지되었으므로, 본 결정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는 형제자매가 유류분 청구권자가 아닙니다.

유류분이 침해된 청구권자는 민법 제1115조에 따라 부족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청구권의 핵심은 시한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두 시한을 명시합니다. 첫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둘째,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안 날과 무관하게 권리가 소멸합니다. 두 시한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둘 중 하나라도 도달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두 시한의 본질적 차이는 정지·중단 사유의 적용 여부입니다. 1년 소멸시효는 협의 시도·재판 외 청구·승인 등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나, 10년 제척기간은 정지·중단 사유 없이 절대적으로 진행됩니다. 즉 부모 사망 후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자가 어떤 사유로든 권리를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1년 시한 — "안 날"의 정밀 판단

1년 시한의 출발점은 "안 날"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부모 사망을 알게 된 시점이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 규정하므로, 다음 두 사실을 모두 안 시점이 시한의 출발점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한 분쟁은 "안 날"의 입증입니다. 청구권자 측은 시한 시작 시점을 늦게 주장하여 청구권을 살리려 하고, 피청구인 측은 시한 시작 시점을 일찍 주장하여 청구권 소멸을 다투려 합니다. 카카오톡·문자·이메일·통화 기록·등기부등본 열람 기록 등 객관 자료가 시한 시작 시점의 입증 자료가 됩니다.

특히 부모 생전에 다른 자녀에게 부동산이 증여된 경우, 등기부등본에는 증여 사실이 공시되어 있으나 청구권자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시점이 별개입니다. 등기부등본 공시만으로 "안 것"으로 의제되지는 않으며, 청구권자가 실제로 인지한 시점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가족 간 부동산 증여를 장기간 모르는 것은 사회 통념상 부자연스러우므로, 인지 시점을 늦게 주장할 때는 객관적 정황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1년 시한의 정밀 판단은 단순히 달력을 세는 작업이 아닙니다. '안 날'이 정확히 언제였는지를 입증하는 객관 자료의 누적이 결정적입니다. 부모 사망 직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기록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증여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 단톡방에서 다른 자녀의 증여 사실이 처음 거론된 시점이 청구권자가 안 시점이라는 입증도 가능합니다. 시한이 시작되기 전부터 객관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前 김앤장)

10년 시한 — 제척기간의 절대성

10년 시한은 상속개시 시점부터 자동 진행됩니다. 청구권자가 부모 사망을 알았는지, 증여·유증 사실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시한이 시작됩니다. 본 시한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되어 정지·중단 사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10년 시한의 절대성은 청구권자에게 큰 위험입니다. 가족 간 분쟁을 회피하고자 부모 사망 후 시한 관리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다른 상속인의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 이미 10년이 경과한 사례가 빈번합니다. 본 가이드의 출발점은 부모 사망 시점부터 10년 시한의 카운트가 자동 시작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가 사망한 후 청구권자가 다른 자녀와 정서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분쟁을 회피하다가 7~8년 후 관계가 악화되어 유류분 청구를 검토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때는 1년 시한과 10년 시한의 경합이 발생하므로, 두 시한 중 어느 쪽이 먼저 도달하는지를 정밀 판단해야 합니다.

시한이 시작되지 않는 경우 — 시작 전 상태의 진단

1년·10년 시한은 모두 상속개시(부모 등 피상속인의 사망)를 전제로 합니다. 부모 생전에는 유류분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시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 생전부터 증여·유증의 정황이 누적되고 있다면, 청구권자는 사망 시점에 신속히 시한 관리에 진입할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위 매트릭스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부모 사망 + 증여 사실 인지 전"입니다. 1년 시한은 시작되지 않았으나 10년 시한은 자동으로 진행 중이므로, 청구권자가 안일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10년 시한이 임박할 수 있습니다. 부모 사망 후 즉시 등기부등본·금융 거래·세무 자료 등을 정밀 조회하여 증여 사실을 능동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시한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시한과 결합되는 증여 가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시한 안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산정 기초재산이 결정합니다. 민법 제1113조에 따라 산정 기초재산은 상속재산에 증여를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본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의 범위는 민법 제1114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법원 2009다92237 판결의 의의는 결정적입니다. 본 판례에 따라 공동상속인(다른 자녀 등)에 대한 증여는 시기와 무관하게 모두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즉 부모가 30년 전에 장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더라도, 이는 다른 자녀의 유류분 산정 시 모두 가산됩니다. 본 법리로 인해 "오래된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실무에서 자주 누락의 원인이 됩니다.

한편 손해를 알고 한 증여는 제3자에 대한 증여에도 적용됩니다. "손해를 알고"는 증여 당시 그 증여로 인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를 의미하며, 이 경우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시한 직전·직후 청구 — 소장 접수일의 결정성

유류분 반환청구의 시한 관리에서 결정적인 시점은 소장 접수일입니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날짜가 시한 도달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협의 시도·내용증명 발송 등 재판 외 권리행사는 1년 시한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으나, 10년 제척기간은 소장 접수만이 시한 도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한 임박 청구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사고는 자료 수집 단계의 지연입니다. 등기부등본·금융 거래 내역은 즉시 발급 가능하나, 30년 전 증여의 객관 자료는 발급에 수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검토하면서도 시한 관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 시도와 소장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 결렬 시 즉시 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실무의 표준입니다."
—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가사·자산 전담)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 유류분 청구 관할 동선

유류분 반환청구는 가사 사건이 아닌 일반 민사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단독 사건 또는 합의부 사건으로 구분되며, 피고(피청구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부족액의 반환을 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부동산 가압류·가처분이 함께 신청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 진행 중 피고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청구권 실현을 회피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사전 보전 처분입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 시 담보 제공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므로, 청구 단계에서 담보 제공 자금의 사전 준비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