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효력 요건과 무효가 되는 네 경우 - 양식 체크리스트와 심판 청구 기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효력 요건: 전원 참여, 특정, 날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합의를 적은 문서이고 그 합의가 효력을 갖는 요건은 전원 참여, 재산과 몫의 특정, 전원의 인감 날인 세 가지다. 근거는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이고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그 공유가 된다고 정한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가 앞에 있다. 공유물을 나누는 일이므로 공유자 전원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협의분할의 전제 조문이다.

전원 참여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한꺼번에 서명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대법원은 협의분할이 공동상속인 사이의 일종의 계약이므로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하면서도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나중에 돌아가며 승인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2008다96970 판결).

특정은 어느 재산을 누구에게 주는지 등기부와 계좌로 확인할 수 있게 적는 일이다. 「피상속인의 전 재산을 장남이 상속한다」는 문구는 협의의 존재는 보여 주지만 등기와 예금 인출의 근거 서류로는 부족하다. 날인은 등기 실무의 요건이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제1항 제6호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협의서가 공정증서이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면 인감증명을 생략하도록 정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에 꼭 들어가야 할 것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은 정해진 서식이 없고 등기소와 금융기관이 확인하는 항목이 빠지지 않으면 어느 양식이든 효력이 같다. 구청과 법원 사이트의 양식은 그 항목을 빠뜨리지 않게 해 주는 서식일 뿐이고 항목이 빠진 채 인감만 찍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등기 단계에서 보정을 요구받는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등기와 예금 인출에서 실제로 대조되는 항목이다.

항목 가운데 가장 자주 비는 것은 둘째 항목의 상속인 범위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에만 나타나는 전혼 자녀와 인지된 자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인을 빠뜨린 협의서가 등기까지 마쳐지는 경우가 있다. 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다음 절의 첫째 경우에 해당해 무효이고 빠진 상속인이 재산을 되찾는 절차와 기간은 상속회복청구 편이 정리했다.

무효가 되는 네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일부 상속인의 누락,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 미성년 자녀 여럿을 친권자 한 사람이 대리한 경우, 대리권 없는 서명·날인의 네 가지다. 네 경우 모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문구가 아니라 참여와 대리의 흠에서 생기고 그래서 양식을 아무리 잘 채워도 막을 수 없다. 둘째와 셋째 경우의 근거는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이고 넷째 경우의 근거는 민법 제130조(무권대리)다.

넷째 경우는 가족 사이에서 자주 생긴다.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형제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었다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대신 찍는 방식이다. 인감을 맡긴 사실이 곧 분할협의를 맡긴 대리권은 아니므로 본인이 협의 내용을 알고 추인하지 않으면 그 협의는 본인에 대해 효력이 없다. 서명까지 대신한 경우라면 민사의 무효와 별개로 형사 문제가 생기고 그 부분은 상속회복청구 편의 위조 절이 다룬다.

협의서를 쓴 뒤에 바꿀 수 있는가: 소급효와 합의해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성립되면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그 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나눌 수 있다. 소급효의 근거는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이고 같은 조 단서는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소급효 때문에 협의로 취득한 재산은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받은 것이 되고 다른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이 점이 등기 원인과 세금의 성격을 가른다.

협의 뒤에 새 상속인이 나타나는 경우는 무효와 다르게 처리된다. 민법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는 상속개시 뒤 인지나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분할을 청구할 때 다른 상속인이 이미 분할이나 처분을 마쳤으면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협의 당시 상속인이 아니었던 사람이므로 협의는 유효하게 남고 그 사람은 돈으로 몫을 받는다. 협의 당시 이미 상속인이었던 사람이 빠진 첫째 경우와는 결과가 다르다.

협의가 안 될 때 심판으로 가는 기준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 그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분할의 방법에 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가 제1013조 제2항으로 준용되고 이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1항 제2호 나목 10)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다. 마류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심판 청구 전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청구하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한다.

사무소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의뢰를 받으면 문안보다 먼저 상속인 범위를 확정한다. 가장 자주 비는 자료가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그리고 재산 목록이기 때문이다. 전혼 자녀, 대습상속인, 상속포기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가 상속인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가 틀리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첫째 경우로 무효가 된다. 하지 않는 것은 재산 목록을 확정하지 않은 채 「전 재산」 같은 포괄 문구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만드는 일이다. 그 문구는 등기와 인출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뒤늦게 발견된 재산 때문에 재협의가 필요해진다. 화온은 상속 전담센터에서 협의서 초안 전에 상속인 확정 자료와 재산 목록을 먼저 갖추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초안보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을 먼저 봅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문안이 아무리 정확해도 협의 전체가 무효이고 그 사실은 등기가 끝난 뒤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보미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상속·가업승계)

"다른 형제의 인감을 받아 두었다는 말을 들으면 그 인감으로 무엇까지 하기로 했는지부터 묻습니다. 인감을 맡긴 것과 분할 내용을 맡긴 것은 다른 일이고 그 차이가 추인이 필요한 협의서인지를 가릅니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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