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처벌 기준: 마약·향정·대마 행위별 법정형과 초범 형량

마약류관리법 처벌 기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행위별 법정형

마약류관리법 처벌 기준은 약물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가운데 무엇인지와 행위의 종류에 따라 제58조부터 제61조로 나뉜다. 이 글의 조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기준이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적용된다. 아래 표는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행위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고, 적용 조문을 확인한 뒤 보낼 자료 두 가지와 접수 순서는 마약 센터에 있다.

근거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이다. 같은 필로폰이라도 투약·매매는 제60조, 제조·수출입은 제58조여서 하한이 없는 죄와 하한 5년의 죄로 갈린다.

어느 조문으로 수사를 받는지는 출석요구서나 공소장의 죄명 괄호 안 표기(향정·대마·마약)와 적용 법조에서 확인한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에 따라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므로, 조사 단계의 출석요구서는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기관이 보낸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뒤 첫 조사에서의 진술 방식은 마약 수사 첫 조사 편이 다룬다.

상습범·영리 목적과 가액 가중: 각 조 제2항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

마약류관리법의 상습범 가중은 조문마다 방식이 달라서, 제58조와 제59조는 별도 법정형을 두고 제60조와 제61조는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상습은 공소장에 상습범으로 적용 법조가 기재되었을 때 적용되는 별도 구성요건이고,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재범 사실과 같은 말이 아니다. 재범 사실은 3절의 집행유예 결격과 양형에서, 상습은 법정형 자체에서 작용한다.

근거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제59조 제2항,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2항이다. 영리 목적 가중은 제58조 제2항에만 있고, 각 조의 미수범 처벌 범위는 제58조 제3항, 제59조 제3항,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3항이 따로 정한다. 마약류관리법에서 가장 무거운 법정형은 제58조 제2항의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가 법정형을 가중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60조의 죄(대마 제외)를 가액 500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은 제58조 제1항의 수출입·제조 등의 죄를 가액 500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정하고, 매매·수수·제공에 관한 죄는 대상에서 뺀다. 근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시행 2025. 7. 2.] [법률 제20878호]이고, 가액은 공소장에 적힌 금액으로 확인한다.

마약 초범 형량과 집행유예 요건: 법정형 하한과 형법 제62조

마약 초범의 형량은 적용 조문의 법정형 안에서 정해지고,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가능하다. 형법에 「초범」이라는 요건은 없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를 집행유예 대상에서 뺀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가능하다. 아래 표는 하한별로 3년 이하 선고에 이르는 경로를 정리한 것이다.

근거는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이다. 감경 사유가 경합하면 형법 제56조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먼저 하고 정상참작감경을 뒤에 한다.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1조가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으로 정한다.

이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이 지났는지가 따로 문제된다. 형법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아래 판결은 유예기간 중의 범죄라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정했다.

마약 자수 감경의 요건: 자수와 자백은 다르다

마약 사건의 자수는 수사기관에 스스로 범행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것이고,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감경은 법원의 재량이고,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인정한 것은 자수가 아니라 자백이다. 대법원은 이 구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자수·자백·치료 기록은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르고, 판결문에서 참작되는 위치도 다르다.

필로폰 투약을 인정한 뒤 집행유예 판단에 쓰이는 감경 인자는 마약 투약 인정 뒤 집행유예 편이 따로 다룬다.

판결과 함께 붙는 처분: 수강명령·이수명령, 조건부 기소유예, 치료감호

투약·흡연·섭취 사범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붙고, 조건부 기소유예와 치료감호는 별도 절차로 진행된다.

근거는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치료감호법 제4조(검사의 치료감호 청구)이다. 치료감호는 피고인이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되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치료감호시설은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의 국립법무병원과 지정법무병원이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조사·기소됐다면 지금 확인할 것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되었을 때 확인할 것은 적용 조문, 약물 성분, 이전 처분 이력, 치료 기록, 절차 단계 다섯 가지다.

화온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보는 자료는 이전 형사처분의 확정일과 유예기간 만료일이다. 상담에 온 사람은 대개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를 먼저 묻지만, 그 질문은 적용 조문의 하한과 이전 처분의 날짜를 확인해야 답할 수 있다. 그래서 첫 판단은 적용 조문과 이전 처분 이력을 서류로 맞춰 보는 일이다. 하지 않는 것은 조문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선고 결과로 자기 사건의 형량을 짐작하는 일과, 자수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조사 중 진술을 자수로 주장하는 일이다.

적용 조문과 이전 처분 날짜의 대조를 수사 단계로 앞당기는 것이 상담이고, 필요한 때는 세 가지다. 출석요구서를 받아 적용 조문을 확인해야 할 때, 공소청 송치 뒤 처분을 기다릴 때, 공소장을 받고 상습 적용이나 집행유예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할 때다. 초기 상담은 유료다.

이 글은 천재필 대표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썼고,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희권 고문변호사(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권석현 파트너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가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