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소변검사 모발검사 양성 뒤 수사 절차: 임의제출·영장과 감정 결과를 다투는 기준

마약 소변검사 모발검사가 확인하는 것: 간이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마약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는 수사기관이 투약 여부를 확인하려고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감정하는 절차이고, 간이검사와 정밀감정의 두 단계로 나뉜다. 이 글의 조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6호]와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기준이다.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쓰는 마약 간이검사는 결과가 바로 나오는 선별 검사이고, 채취한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 성분을 분석하는 정밀감정이 수사와 재판에서 쓰이는 감정 결과다.

정밀감정의 법적 성질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의 감정 위촉이다. 사법경찰관이 감정을 위촉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 결과를 적은 서류를 회신한다. 수사기록에는 그 서류가 감정의뢰회보라는 이름으로 편철되고, 이 글의 결과지는 이 회보와 그 결과를 알리는 통지를 함께 가리킨다.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항이 정한다. 양성이라는 결과는 그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이고, 투약 시기·장소·방법과 고의는 피의자신문, 통신·결제 기록, 관련자 진술로 증명된다. 채용 과정이나 병원에서 받는 약물 검사와 마약류관리법 제40조 제2항 제1호의 치료보호기관 생체시료 분석은 수사기관의 감정 위촉과 구분된다.

마약 소변검사 모발검사 채취의 법적 근거 세 가지: 임의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 감정처분허가장

마약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의 채취는 임의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 감정처분허가장 세 가지 근거 가운데 하나로 이루어진다. 근거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218조, 제215조 제2항, 제221조의4다. 세 근거는 서류의 이름과 거부했을 때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이 다르므로, 채취 당시 무엇에 서명했는지가 그 뒤의 절차를 가르는 첫 사실이다. 아래 표는 세 근거를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2026년 8월 4일 개정으로 삭제되어 영장 신청 주체는 사법경찰관이다. 체포 현장에서는 같은 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이 가능하고, 계속 압수하려면 제217조 제2항에 따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채취 근거를 확인한 뒤 보낼 자료 두 가지와 접수 순서는 마약 센터에 있다. 피의자가 제출을 거부했을 때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아래 판결이 정했다.

임의제출 거부는 피의자의 권리이지만 수사기관은 거부를 이유로 영장이나 허가장을 받아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영장 집행에도 위 요건이 붙으므로, 의료인이 아닌 채취나 소변 확보를 위한 노력을 거치지 않은 유형력은 4절의 기준으로 검토된다.

마약검사 양성 뒤 수사 단계: 중대범죄수사청 통보, 사법경찰관 조사, 공소청 송치

마약검사 양성 뒤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통보와 회신,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 공소청 송치의 순서로 진행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법률 제22009호) 기준이고, 2026년 8월 4일 개정 법률 제21857호가 검사의 수사 조문인 제196조와 제215조 제1항을 삭제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정한 중대범죄여서 경찰이 인지한 사건에 중대범죄수사청의 통보 절차가 붙는다.

수사의 끝에 적용되는 법정형은 어떤 마약류를 투약했는지에 따라 다르다. 필로폰이라고 불리는 메트암페타민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이고, 그 투약은 제4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제60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아래 표는 투약·흡연 행위의 법정형을 마약류의 종류별로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근거는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와 마약류관리법 제61조(벌칙)다. 제67조는 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수익금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한다. 어느 목에 속하는지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가 정하므로 결과지의 검출 성분명을 별표와 대조한다.

소변·모발검사 양성 결과를 다투는 기준 네 가지: 공소사실 특정, 임의성, 채취 절차, 감정서

소변·모발검사 양성 결과를 다투는 기준은 공소사실의 특정, 임의제출의 임의성, 채취 절차의 적법성, 감정서의 증거능력 네 가지이고 각각 형사소송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이 정한다. 첫 번째 기준은 소변과 모발에서 같은 조문이 다르게 적용된 두 판결로 확인된다.

2010도4671 사건에는 채취일시와 피고인의 진술이 있었고 기간이 열흘이었으나, 2011도11817 사건에는 모발 길이에서 역산한 월 단위 기간만 있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에서 한 진술이 공소사실을 좁히는 자료가 되고, 진술 전에 변호인과 채취 근거와 채취일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머지 세 기준은 아래 세 갈래로 정리된다.

양성 통지를 받았다면 지금 확인할 것: 채취 서류와 검사 결과지

마약 소변검사나 모발검사 양성 통지를 받은 뒤 확인할 것은 채취 근거 서류, 결과지의 채취일, 조사 일정과 주체, 변호인 참여 신청, 치료보호 절차 다섯 가지다. 피의자 쪽에서 조사 전에 모을 수 있는 것은 서명한 서류와 받은 통지다.

화온이 마약 검사 양성 사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보는 자료는 채취 당시 서명한 서류의 사본과 결과를 통지한 기관명·날짜의 기록이다. 양성 통지를 받은 사람은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지를 먼저 묻지만, 두 판결이 보여 주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결과로 적을 수 있는 투약 시기의 범위가 공소사실의 범위를 정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첫 판단은 채취 근거가 임의제출·영장·허가장 가운데 무엇이었는지를 서류로 확인하는 일이다. 하지 않는 것은 양성이라는 말을 듣고 투약 시기와 횟수를 먼저 말하는 일과, 결과지를 보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검출 기간 이야기로 자기 사건을 짐작하는 일이다.

“마약 투약 공판에서 저는 감정의뢰회보의 채취일과 공소장의 투약 시기를 먼저 대조합니다. 두 날짜 사이의 간격이 어떤 자료로 메워졌는지에 따라 공소사실이 특정됐는지와 피고인의 진술이 어디까지 쓰였는지가 보이고, 치료와 양형 이야기는 그 뒤에 나옵니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채취일과 공소장의 대조를 수사 단계로 앞당기는 것이 상담이고, 필요한 때는 세 가지다. 소변이나 모발 제출을 요구받아 임의제출에 응할지 정해야 할 때, 양성 통지를 받고 첫 조사 일정이 정해졌을 때, 공소장의 투약 시기 기재가 4절의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할 때다. 초기 상담은 유료이고 보낼 자료는 채취 당시 서명한 서류와 검사 결과 통지 두 가지다.

이 글은 천재필 대표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썼고,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희권 고문변호사(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권석현 파트너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이보미 파트너변호사가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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