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변론 — 2023.9.21 최협의설 폐기 후 달라진 변론 전략

강제추행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아오는 분들의 첫 마디는 대개 비슷합니다. "제가 정말 그런 일을 한 겁니까? 무죄로 다툴 수 있습니까?" 자기 사정을 한 줄 한 줄 풀어 놓으면서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정확히 정리하지 못하는 모습이 가장 흔한 자리입니다. 한쪽은 첫 진술을 어떻게 할지 막막하고, 다른 쪽은 객관 증거를 어떻게 모을지 모르는 채로 시간만 흘러갑니다.

성범죄 사건의 변론 풍경은 2023년 9월 21일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대법원이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기준에 관한 종전 입장(이른바 최협의설)을 폐기하고, 폭행죄·협박죄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폭행·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형법 제298조). 그 결과 무죄로 다툴 수 있는 영역이 한층 좁아졌고, 이전에는 인정되지 않았을 강도의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무죄의 길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않거나,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의뢰인의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무죄 변론이 가능합니다. 객관 증거(CCTV·통신 기록·휴대전화 위치 정보·증인 진술)의 정밀한 분석이 그 어느 때보다 결정적이며, 첫 진술의 무게도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검찰의 추궁 전에 의뢰인이 어떤 사실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정리하지 않으면, 그 첫 진술이 사건의 모든 결과를 정합니다.

무죄 변론이 어려운 사건이라도 양형의 갈림길은 의뢰인의 손에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합의의 시점과 무게, 반성의 진정성, 사회복귀의 가능성, 동종 전과의 부재가 양형의 변수이며, 합의 설계의 정밀함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특히 합의는 검찰의 기소 전이 가장 강력하고, 1심 선고 전까지도 의미가 있지만, 항소심 단계의 합의는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법무법인 화온의 이보미 파트너변호사는 가사·여성·미성년 분야의 경험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을 가장 신중하게 다루는 변호인이며, 이희권 고문변호사는 대구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를 거쳐 변호사로 30년을 일해 오면서 성범죄 사건의 검찰 처분 흐름을 가장 가까이서 보아 왔습니다. 두 변호사가 한 사건을 함께 들여다볼 때, 첫 진술의 정리·객관 증거의 분석·합의 설계가 한 자리에서 다뤄집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신고를 인지한 그 순간부터 첫 24시간이 사건의 결과를 정합니다. 강제추행 변호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가사 분야의 신중함과 검찰 시각의 정밀함을 한 사건에서 함께 다룰 수 있는 화온 변호사 팀입니다.

2023.9.21 전합 판결의 본질 — 무엇이 바뀌었나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 사건의 변론 풍경을 한 차례 다시 그렸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으며, 이른바 최협의설로 불린 이 기준은 거의 60년 가까이 강제추행 사건의 잣대로 작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전합 판결은 이 잣대를 폐기하고, 폭행죄·협박죄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폭행·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본 판결 이후의 변론은 객관 증거의 무게가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CCTV 영상, 휴대전화 통신 기록, 위치 정보, 카카오톡 대화, 동석한 사람의 증언, 사건 직후의 의료 기록 — 이 모든 자료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도구가 됩니다.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어긋나는 사건일수록 객관 증거가 사건의 갈림길에서 결정적인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사건 인지 직후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변호인과 함께 정리하는 일이 변론의 출발점이 됩니다.

2024년 이후로는 형법 개정 논의가 한층 깊어졌습니다.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본 입법이 이루어지면 강제추행 사건의 변론 풍경이 다시 한 번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본 가이드 작성 시점인 2026년 4월 기준으로는 강제추행죄의 구성 요건은 여전히 형법 제298조의 폭행·협박과 추행이며, 본 전합 판결이 잣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강간 — 폭행·협박 기준의 갈림길

강제추행과 강간은 같은 형법 안에 있는 별개의 죄목이며, 폭행·협박의 정도와 행위의 모양이 다릅니다. 의뢰인이 자기 사건이 어느 죄목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변론의 첫 단계이며, 두 죄목의 구분이 양형의 갈림길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두 죄목의 가장 큰 차이가 폭행·협박의 정도에 있습니다. 강간죄는 종전과 같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하므로 다투는 폭이 비교적 넓지만, 강제추행죄는 본 전합 판결 이후 "폭행죄·협박죄에서 요구되는 정도"로 완화되었으므로 다투는 폭이 좁아졌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그것이 강간이냐 강제추행이냐에 따라 변론의 무게가 다르게 결정됩니다.

친고죄 영역도 한 차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3년 6월 19일 형법 개정으로 강제추행과 강간이 모두 비친고죄가 되었으며, 그 결과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검찰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합의로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흐름이었으나, 비친고죄 전환 이후에는 합의가 양형의 자산이 될 뿐 사건 자체를 종결시키지는 못합니다. 다만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무게는 여전히 결정적이며, 합의의 시점과 정도가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을 정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과 다르게 변론의 첫 자세가 결정합니다. 의뢰인이 사무실에 와서 자기 사정을 풀어 놓을 때 변호인이 어떤 표정으로 들어주느냐, 어떤 질문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느냐가 의뢰인의 신뢰를 만듭니다. 의뢰인이 변호인을 신뢰하지 못하면 사건의 핵심 사실이 늦게 드러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정리되어 첫 진술의 무게가 흐트러집니다. 가사 분야의 경험이 성범죄 사건에서 작동하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 의뢰인의 마음을 받아내면서도 사건의 객관 사실을 정확히 정리하는 자세가 사건의 결과를 정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의뢰인 가운데 일정한 수는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채로 사무실을 찾아오므로, 변론의 첫 단계가 사실관계의 차분한 정리에서 시작합니다."
—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가사·여성·미성년 분야)

변론 전략의 다섯 가지 변화

2023.9.21 전합 판결 이후 강제추행 사건의 변론 전략은 다섯 갈래에서 본질적으로 달라졌습니다. 폐기 전과 후를 정확히 비교해야 의뢰인이 자기 사건의 변론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두 번째 영역입니다. 종전에는 폭행·협박의 정도를 다투면 객관 자료가 부족해도 무죄 변론이 가능한 사건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전합 판결 이후로는 폭행·협박의 다툼이 좁아진 결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의 가장 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는지, 사건 직후의 행동이 그 진술과 부합하는지, 다른 증인의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지가 모두 사건의 결과를 정합니다.

세 번째 영역인 객관 증거의 무게는 본 판결 이후 가장 크게 올라간 자리입니다. CCTV 영상, 휴대전화 통신 기록, 위치 정보, 카카오톡 대화, 동석한 사람의 증언, 사건 직후의 의료 기록이 모두 변론의 결정적 자산이 됩니다. 의뢰인이 사건 인지 직후에 이런 자료를 정리해 두지 않으면 사후에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가 많고, 그래서 첫 24시간이 결과를 가장 크게 정합니다.

네 번째 영역인 고의 부정의 다툼은 폐기 이전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던 영역이지만 본 전합 판결 이후 의미가 한층 커졌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는 추행에 해당해 보이더라도 그 행위 시점에 의뢰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다툼의 자리이며, 친밀한 관계의 사건이나 공개된 자리의 사건에서는 고의 부정이 받아들여지는 일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역인 양형 협상의 무게는 본 판결 이후 가장 크게 올라간 자리입니다. 무죄 변론의 폭이 좁아진 결과 의뢰인의 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으며, 그 결과 양형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다투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가장 크게 정합니다. 합의의 시점·무게·진정성, 반성의 객관 자료, 사회복귀의 가능성, 동종 전과의 부재가 모두 양형의 변수이며, 변호인의 정밀한 설계가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을 가릅니다.

다섯 가지 변화 가운데 가장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영역이 합의의 설계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사건이 더 무거워지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피해자에게 어떤 어조로 연락할지, 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할지, 합의서의 문구를 어떻게 작성할지가 모두 변호인의 설계 영역에 들어갑니다. 잘못된 합의 시도가 사건을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든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합의의 첫 단계부터 변호인이 함께 가는 일이 결정적입니다.

본 다섯 가지 변화는 의뢰인이 자기 사건의 변론 가능성을 가늠하는 자료입니다. 폐기 이전이었다면 무죄로 다툴 수 있었던 사건이 본 판결 이후에는 어렵게 된 영역이 있고, 반대로 폐기 이후에 새로 활성화된 변론의 자리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이 어느 자리에 해당하는지를 변호인과 함께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변론의 첫 단계이며, 그 파악의 자료가 사건 인지 직후의 객관 증거에서 시작됩니다.

무죄 사유의 정밀 설계 — 객관 증거의 무게

본 전합 판결 이후 무죄 변론의 길이 좁아졌지만 닫힌 것은 아닙니다. 무죄가 인정되는 사건은 다음 다섯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가 객관 증거로 뒷받침될 때입니다.

다섯 가지 사유 가운데 어느 것이 의뢰인의 사건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한 사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유가 함께 작동하는 일도 있고, 처음에는 한 사유로 다투다가 사건이 진행되면서 다른 사유로 변론의 무게가 옮겨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은 정적인 설계가 아니라 사건의 진행에 따라 흐름을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객관 증거의 확보가 변론의 결정적 자리입니다. CCTV 영상은 사건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므로 사건 인지 직후 즉시 보존 요청을 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통신 기록과 위치 정보도 통신사가 보관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카카오톡 대화와 문자 기록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그대로 남아 있더라도 검찰의 시각에서 그 자료가 사건의 어느 시점에 작성된 것인지를 입증해야 하며, 그 입증의 자료가 디지털 포렌식 영역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검찰에서 30년 가까이 성범죄 사건을 보아 온 입장에서 강제추행 사건의 가장 결정적 자리는 첫 진술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인 없이 단독으로 검찰에 출석해 첫 진술을 한 사건과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사건의 결과 차이가 다른 어느 분야보다 큽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 사건의 첫 진술이 사실관계의 정리뿐 아니라 의뢰인의 자세·태도·진정성을 검찰의 시각에 보여 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인 없이 한 진술이 사건의 무게를 가장 무겁게 만드는 일이 적지 않으며, 첫 진술 이후의 변론으로 그 무게를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신고를 인지한 그 순간부터 변호인을 만나는 일이 사건의 결과를 정하는 가장 결정적 영역입니다."
— 이희권 고문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前 대구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 변호사 30년)

양형 협상 — 합의·반성·사회복귀의 결합

무죄 변론이 어려운 사건이라도 양형의 갈림길은 의뢰인의 손에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양형의 변수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가 양형의 가장 강한 자산입니다. 강제추행이 비친고죄가 된 이후로는 합의가 사건을 종결시키지는 못하지만, 양형에 미치는 무게는 여전히 결정적입니다. 다만 합의의 시점이 결정적이며, 검찰의 기소 전 합의가 가장 강력하고, 1심 선고 전까지도 의미가 있지만 항소심 단계의 합의는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합의의 무게는 단순한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상처가 얼마나 회복되었는가에 있으며, 합의서의 문구·합의 과정의 자세·합의 후의 의뢰인의 행동이 모두 양형에 반영됩니다.

합의 설계는 변호인의 정밀한 영역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사건이 더 무거워지므로,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할 때의 어조, 합의금 산정의 근거, 합의서의 문구, 합의 후의 사후 관리가 모두 변호인의 설계 영역에 들어가며, 잘못된 합의 시도가 사건을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드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사회복귀 가능성은 집행유예의 기반이 되는 자리입니다. 의뢰인이 안정된 직업과 가정을 가지고 있고, 사회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객관 자료로 입증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직장의 재직증명서, 가족의 탄원서, 종교 단체나 사회복지 기관의 보증서가 모두 사회복귀의 자료가 됩니다. 또한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실도 회복 의지의 객관 자료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반성의 진정성은 합의와 함께 작동하는 양형 자산입니다. 의뢰인이 자기 행위를 인정하고 회복 의지를 보이는 자세가 검찰과 법원의 시각에 어떻게 비치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가르며, 진정성의 객관 자료로는 자필 반성문, 정신과·심리상담 진료 기록, 봉사 활동 참여 자료,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증명서 등이 활용됩니다. 다만 반성문의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자기 행위의 책임을 회피하는 어조라면 오히려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므로, 반성문의 작성도 변호인의 정밀한 설계 영역에 들어갑니다.

동종 전과의 부재는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을 정하는 자리입니다. 의뢰인이 다른 성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살아나지만, 동종 전과가 있는 사건에서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한층 커집니다. 또한 동종 전과뿐 아니라 다른 폭력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양형에 영향이 미치므로, 의뢰인의 모든 형사 기록을 변호인과 함께 정밀하게 파악하는 일이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치료·교육 프로그램의 자발적 참여는 본 판결 이후 양형의 자산으로 한층 무거워진 영역입니다. 의뢰인이 사건 인지 직후부터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이나 정신과·심리상담을 자발적으로 시작한 사실이 객관 자료로 남으면 회복 의지의 강한 신호로 평가됩니다. 검찰이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받는 수동적 참여와 달리, 의뢰인이 스스로 시작한 자발적 참여는 양형 감경의 결정적 자산이며, 사건 인지 직후 24시간 안에 변호인과 함께 그 길을 검토해야 합니다.

양형의 다섯 가지 변수가 결합된 사건이 가장 무게 있는 변론입니다. 합의가 잘 이루어졌고, 반성의 진정성이 자료로 입증되고, 사회복귀의 환경이 안정되어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자발적 치료·교육 참여까지 결합된 의뢰인은 검찰과 법원의 시각에서 회복의 의지가 명확한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그 결과 본 전합 판결 이후의 무거운 양형 흐름 속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건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변론 동선 — 화온이 닿는 기관까지의 거리

강제추행 사건은 검찰의 한 기관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건의 모양에 따라 다른 기관과의 동선이 함께 살아납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가정법원의 보호 처분 절차로 이어지고, 디지털 포렌식이 결합된 사건은 디지털 자료 분석 기관과의 동선이 추가됩니다.

화온은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까지 차량으로 20분 이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까지는 30분 이내입니다. 의뢰인이 사무실에서 변호인을 만난 뒤 같은 날 검찰청에 동행하는 일정이 가능하며, 강제추행 사건의 첫 출석은 변호인 동반이 거의 필수이므로 동선의 짧음이 그대로 사건의 호흡으로 이어집니다.

변론 동선의 본질은 사건의 호흡에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신고가 인지되는 그 순간부터 시계가 빠르게 흐릅니다. 첫 출석 전에 변호인을 만나 사건의 모양을 파악하고, 객관 증거를 정리하고, 첫 진술의 내용과 자세를 다듬고,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일이 모두 첫 24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호인과의 거리가 멀면 이 호흡이 끊깁니다.

또 하나의 동선이 디지털 포렌식 영역에 있습니다. 객관 증거의 일부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컴퓨터·SNS 계정에서 추출되며, 이 추출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 기관이 진행합니다. 화온은 디지털 포렌식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의뢰인의 자료를 신속하게 분석하며, 분석 결과가 검찰의 자료와 어긋나는 경우의 다툼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또 다른 동선이 정신과 진료에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의뢰인 가운데 일정한 수는 사건 자체가 자기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와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상태로 사무실을 찾아옵니다. 또한 양형 협상에서 자발적인 정신과·심리상담 진료가 회복 의지의 객관 자료로 작동하므로,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정신과 진료의 시점과 기관을 함께 안내하면 변론과 회복의 두 자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 영역은 권석현 파트너변호사가 변협 형사·노동 이중 전문등록과 보험설계사 자격을 함께 가진 변호인으로서 가장 정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가족 동행의 동선도 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의뢰인이 결혼한 분이라면 배우자의 동의와 협조가 사건의 변론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가족의 탄원서가 양형 자산으로 작동합니다. 다만 가족에게 사건의 사실을 어떻게 알릴지, 가족이 어디까지 동행할지를 변호인과 함께 결정해야 하며, 잘못된 시점에 잘못된 방식으로 알리면 가정 자체가 흔들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가사 분야의 경험이 있는 이보미 파트너변호사가 의뢰인의 가족 영역까지 함께 다룰 수 있는 구조가 화온의 자산입니다.

변론 동선의 본질은 의뢰인의 신뢰에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과 다르게 의뢰인이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를 변호인에게 모두 풀어 놓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의뢰인이 자기 사정의 가장 깊은 자리를 변호인에게 보여 줄 수 있어야 변론의 정밀한 설계가 가능하며, 그래서 사건의 첫 만남이 결정적입니다. 변호인이 의뢰인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 어떤 질문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느냐, 어떤 시점에 합의의 가능성을 검토하느냐가 모두 의뢰인의 신뢰를 만드는 자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