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일 · 민사
아내가 물었다
드라마처럼 법정에서 카리스마 있게 말해? 변호사 남편의 답 | 아내가 물었다
드라마 속 변호사처럼 법정에서 카리스마 있게 말하느냐는 아내의 물음에 오정환 변호사가 답합니다. 민사 변론은 서면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재판장이 서면의 주장과 추가 증거를 묻는 식이고, 법정에서 현란한 말로 변론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속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카리스마 있게 말합니다. 오빠도 그러냐고 아내가 묻습니다. 당연하다는 답에 한번 보러 가야겠다는 말이 이어지자 오정환 변호사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있다고 덧붙입니다. 실제 법정은 화면에서 보는 장면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화나 TV는 그 장면을 멋있게 찍어야 하니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고 실제 법정은 그렇지 않다고 오정환 변호사는 말합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민사 사건은 서면을 내면 재판장이 서면의 주장을 확인하고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지 묻는 식으로, 서면을 중심으로 변론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에서 현란한 말로 무엇인가를 해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이 영상의 답입니다.
화온은 민사 사건에서 변론기일 전에 낼 준비서면에 시간을 가장 많이 씁니다. 재판장이 기일에 묻는 것은 서면에 적힌 주장과 증거이므로 쟁점마다 주장과 증거를 서면에서 먼저 짝지어 두고, 기일에는 서면에 없는 말을 새로 하기보다 재판장의 질문에 서면의 어느 부분으로 답할지를 정해 들어갑니다. 말솜씨보다 서면의 완성도가 법정 변론의 내용을 정한다는 점에서 이 영상의 경험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민사 재판에서 변호사는 법정에서 어떤 말을 하나요?
오정환 변호사는 민사 변론은 서면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재판장이 서면의 주장을 확인하고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지를 묻는 식이어서 드라마처럼 긴 말로 변론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변론 중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을 때의 판단 기준은 화해권고결정, 받아들일까 이의할까에서 정리했습니다.
「아내가 물었다」는 오정환 변호사가 아내의 질문에 답하는 오렌지 변호사 채널의 시리즈입니다.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일하는 방식을 짧게 담습니다. 오정환 대표변호사 소개 · 시리즈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