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온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2026년 2월 6일 아파트관리신문(1567호)에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전단지 배포를 위해 공동현관을 무단 통과한 행위에 주거침입죄 유죄를 선고한 최근 판결을 분석하고, 공동주택 공동현관의 법적 의미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의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칼럼 핵심 내용

전단지를 배포하기 위해 공동현관을 무단 통과하는 장면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 칼럼은 바로 그 경계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 공동현관도 '주거'의 보호범위 핵심 법리

  형법상 '침입'은 물리적 출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 여부가 관건입니다. 건물 내부가 세대와 직접 연결되고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구조라면 공동현관 역시 '주거'의 보호범위에 포함됩니다.

• 경비원의 문 개방 — 범죄 성립에 영향 없다 판결 요지

  법원은 '경비원의 착오에 의한 문 개방'이라는 사정을 언급하며, 입주자 전체의 동의 없이 개별 경비원에게 출입 권한이 전속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주체의 착오에 기한 허용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광고·포교 활동도 예외 없다 실무 영향

  광고 방문, 전단지 배포, 종교적 포교처럼 과거에 사회적으로 용인되던 활동들도 이제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동의 없는 출입은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낳습니다.

"공동현관은 더 이상 단지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출입구가 아닙니다. 이 공간은 세대의 경계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며 나아가 공동주택 전체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상징하는 중요한 경계선입니다. 문을 여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권한의 근거가 무엇인지, 이 과정이 입주민의 위임에 부합하는지, 이제는 하나하나 따져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아파트관리신문 기고 칼럼 중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실무 점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