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받아들일까 이의할까 - 판단 기준 세 가지 | 법무법인 화온

화해권고결정이란 — 그리고 2주가 지나면 벌어지는 일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중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직권으로 화해의 내용을 정하여 권고하는 결정이다. 민사소송법 제225조가 정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판결에 앞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제안하는 제도이지만, 그 무게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다.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20조). 확정되면 같은 청구로 다시 다투기 어렵고, 반대로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다.

두 갈래 어느 쪽도 그 자체로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다. 권고안은 재판부가 기록을 읽고 내린 잠정 평가이므로, 권고 금액과 조건의 문언 하나하나가 심리 경과를 읽는 단서가 된다. 문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갈림길을 고를 것인가다.

수용과 이의를 가르는 세 가지 판단 축

판단 축이란 권고안을 저울에 올리는 세 개의 기준 — 금액, 집행력, 확정 효과 — 를 말한다. 첫째 축은 금액의 충분성이다. 권고된 금액을 청구 취지와 예상 인용액에 견주어 평가한다. 둘째 축은 집행력이다. 권고안이 일정 기일까지의 조건부 지급에 그치는지, 지연손해금의 기산 시점과 가집행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실제 회수 시점과 강제집행 가능성이 달라진다. 판결로 가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법정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붙는다. 민법 제379조의 일반 법정이율이 연 5%인 것과 견주면, 기산 시점과 이율의 차이만으로도 지급이 늦어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구조다. 여기에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에 착수할 수 있어, 명목 금액이 같아도 실질은 달라진다. 셋째 축은 확정 효과다. 조기 종결이 주는 확실성의 가치와, 이의 후 추가 심리가 안는 결과의 불확실성을 저울에 올린다.

※ 어느 열이 유리한지는 사안의 증거 상태와 권고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실무에서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금액이 엇비슷할 때다. 이때 결정적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집행 조건이다.

회수 국면까지 내다본다면 상대방의 자력도 변수다. 확정 이후의 집행 준비 — 재산 파악과 보전 — 는 화온의 사기 피해금 회수 가이드에서 다룬 가압류·재산추적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의신청 이후의 절차와 마지막 점검

이의신청이란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발생을 막고 사건을 소송 절차로 되돌리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226조가 근거이고, 서면으로 하며 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27조).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충분하고, 그 판단의 근거를 상대에게 미리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결정 이전의 소송 절차로 복귀하고, 재판부는 심리를 이어가 판결을 선고한다. 어느 한쪽 당사자만 이의해도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돌아가므로, 내가 수용할 생각이어도 상대의 선택에 따라 절차가 계속될 수 있다. 판단의 순서는 이렇다. 권고 금액을 예상 인용액과 비교하고, 지급 조건·지연손해금·가집행 여부로 집행력을 점검하고, 조기 종결의 이점과 추가 심리의 불확실성을 저울질한 뒤, 이의기간 안에 결론을 낸다.

"재판연구원으로 일하며 재판부가 화해권고안을 만드는 과정을 안쪽에서 보았습니다. 권고안에는 심리 경과에 대한 재판부의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저희는 그 신호를 읽되, 금액만이 아니라 지연손해금과 가집행까지 계산해 수용과 이의를 판단합니다."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사법시험 수석 · 前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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