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미 파트너변호사가 중소기업뉴스에 기고한 가업승계 유류분 쟁점을 개정 민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 두 건으로 넓혀 정리합니다.
잔금을 대출금채무 인수로 갈음한 매매에서 은행 채무자 명의가 바뀌지 않았을 때 잔금을 안 낸 것이 되는지 짚습니다.
공동매수에서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분할채무인지, 다른 매수인의 미납을 이유로 매도인이 등기를 거절할 수 있는지 짚습니다.
공동매수인 한 사람이 자기 공유지분만 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판단이 갈리는 세 물음으로 짚습니다.
여럿이 산 토지의 등기가 안 넘어올 때, 매수인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현행범 체포 직후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틀을 정합니다. 변호인이 그 순간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게 하는지 적었습니다.
성매매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유사성교행위인지에 따라 기수와 무죄가 갈리는 지점을 짚어드립니다.
디지털성범죄 고소·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무혐의를 다투는 절차와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는 요건을 조문 근거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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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前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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