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야기 · 일반 형사

대출 사기에 속은 19살이 피의자가 됐습니다 · 혐의없음 실화

대출 심사라고 믿고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고, 만 19세 청년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가 됐습니다.

2026. 4. 3. 오정환 대표변호사
대출 심사라고 믿고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몇 달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고. ✅ 결과: 혐의없음 핵심 법리 → 전자금융거래법 '대여'죄는 대여 고의 + 대가 약속,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성립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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