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신경 써 주셨기에,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1. 상담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6개월간 교제했던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업무방해, 협박, 폭행, 강요, 공갈 등 무려 6가지의 중범죄 혐의를 씌워 고소한 것입니다.
고소인은 "교제 기간 내내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돈을 뜯겼으며, 성적인 협박까지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인 간의 평범했던 일상들이 순식간에 범죄 사실로 둔갑해 버린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구속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법무법인 화온을 찾아오셨습니다.
2. 법무법인 화온의 조력
화온은 혐의의 개수가 많고 죄질이 무거운 만큼, 전담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팀 단위의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첫째, '경험칙'을 통해 진술의 모순을 탄핵했습니다.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두 사람이 다정하게 여행을 가고 기념일을 축하했던 사진, 예약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지속적인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과 "다정한 연인의 모습"은 양립할 수 없음을 경험칙상 모순으로 지적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둘째, 치밀한 법리 분석으로 성범죄 혐의를 방어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에 대해, 화온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고, 의뢰인이 이를 소지한 적도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단순히 말다툼 중 나온 감정적 발언만으로는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업무방해나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행동이 상대방을 위한 '선의의 조언'이었거나, 연인 사이에 자연스럽게 오고 간 '자발적 금전 거래'였음을 금융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20여 건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처분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화온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와 변호인 의견서를 전면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6가지 혐의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4. 의뢰인의 한마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