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구조의 법리적 재구성

의뢰인에게 이성 교제 사실이 있었으나, 그 시점이 배우자의 지속적 부부관계 거부·폭언·폭행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이후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혼인파탄의 유책성은 파탄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것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의 행위를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9 판결)는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이 혼인 파탄의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1차 주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설령 유책배우자로 평가되더라도, 상대방이 혼인 계속 의사 없이 오기·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예외적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2차 논거로 병립시켰습니다.

형사 고소를 협상 구조에 통합

상대방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및 통화 녹음 앱을 무단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이혼 절차와 별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처리 방향은 이혼 조정 합의의 부수 조건으로 설계하여, 협상 테이블에서 의뢰인 측의 실질적인 협상력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재산분할 협상 — 구조 설계와 연금 포기 확보

상대방은 이혼 거부를 지렛대 삼아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화온은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기여도, 부동산 현황, 향후 양육비 부담 구조를 종합하여 합리적 재산분할 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현금 지급과 부동산 지분 이전을 동시이행 조건으로 묶어 의뢰인의 이행 리스크를 최소화하였고, 상대방의 연금분할청구권 포기를 조정 조항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의뢰인의 장기적 재산 보호까지 설계하였습니다.

이혼 조정 성립

법원 조정 절차에서 이혼 성립, 재산분할(현금 지급 및 부동산 지분 이전 동시이행), 친권·양육권 지정, 단계별 양육비, 격주 면접교섭, 연금분할청구권 상호 포기, 형사 고소 취소를 포괄하는 조정 조항이 일괄 성립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이혼 거부와 과도한 재산 요구를 현실적 수준으로 조율하면서, 의뢰인의 자녀와의 지속적 관계를 보장하는 면접교섭 조건까지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