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1. 사건의 위기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이라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화온을 새롭게 선임한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상당한 양형 자료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호소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화온의 반전 전략

법무법인 화온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피고인의 행위 자체보다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생계형 동기'와 '주변의 지지 기반'을 더 입실하게 소명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범행 동기의 재구성: 피고인이 투병 중인 부친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급박한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점을 강조하며, 범행의 악의성을 희석시켰습니다. 

(2) 강력한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 동생, 지인 등 피고인의 평소 성실함을 보증하는 주변인들의 탄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책임감 있고 배려심 깊은 청년"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논증했습니다.

(3) 진심 어린 반성의 전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매일 반성하며 속죄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3. 처분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화온의 변론을 받아들여, 별다른 감형 사유의 추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무려 1년이 감형된 매우 이례적인 결과였습니다.

4. 본 사건의 시사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변경을 통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고,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변론이 뒷받침된다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화온은 마지막 순간까지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양형 전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