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체험 사고로 거액 손해배상 청구받은 사업자, 책임 70% 제한 이끈 방어 사례

핵심 요약. 수상 레저 강습 중 발생한 사고로 사업자와 종사자가 함께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안입니다. 화온은 피고 측 사업자 2인을 대리하여, 위험이 내재된 레저 활동의 특성에 따른 책임 제한, 일실수입 산정 기초의 다툼,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의 부적절성, 기지급 금원의 손익공제를 다층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원고 측 산정 방식 상당 부분을 배척하여, 청구액의 상당 부분이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배경 — 사고 이후 제기된 거액의 청구

의뢰인들은 수상 레저 강습을 운영하는 소규모 업체의 공동대표였습니다.

강습 진행 중 안전장비의 연결 부위가 이탈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상대방 측은 업체 운영자 2인과 현장 강사를 상대로,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소규모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규모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방어를 어렵게 만드는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관련 형사 절차가 선행되어 사고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확정되어 있었고, 안전점검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즉 "책임이 전혀 없다"는 주장으로는 승산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는 것과, 청구된 금액을 전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의뢰인들이 화온을 찾았을 때 핵심 과제는 명확했습니다. 사고의 결과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배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적용 법리 —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그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합니다(민법 제750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며,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민법 제760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 사건이 '책임이 있는가'와 '얼마를 배상할 것인가'라는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책임의 성립이 인정되더라도 배상액은 다음 단계를 거치며 조정됩니다.

1. 책임 성립 판단 —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합니다.
2. 손해액 산정 — 일실수입·치료 관련 비용·정신적 손해 등 항목별로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3. 책임 제한(과실상계) — 피해자 측 사정이나 활동에 내재된 위험을 고려해 배상 비율을 제한합니다.
4. 손익공제 — 같은 원인으로 이미 지급된 금원이나 보험금을 공제하여 최종 인용액을 확정합니다.

과실상계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396조, 제763조). 나아가 판례는 피해자의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가해자의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험이 내재된 활동에 스스로 참여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일실수입이란,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상당의 손해를 말합니다. 그 산정 기초가 되는 소득은 사고 당시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확실한 금품만 포함됩니다. 지급 여부나 액수가 유동적인 금품은 산정 기초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익공제란, 손해를 입은 자가 같은 원인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상의무자가 이미 지급한 금원이나 보험금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무상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그 후에 공제하는 순서로 처리됩니다.

핵심 쟁점 — 책임의 존부가 아니라 범위였다

이 사건의 방어 전략을 세우면서 화온이 가장 먼저 한 판단은, 싸울 지점을 정확히 고르는 일이었습니다. 안전점검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전면 부정하는 방어는 설득력을 얻기 어려웠고,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선을 '책임의 존부'가 아니라 '배상의 범위'로 옮겼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쟁점 1. 위험이 내재된 레저 활동에서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 수상 레저는 그 자체로 일정한 위험을 안고 있는 활동이고, 참여자도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러한 활동의 특성이 배상액 산정에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쟁점 2.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공동대표도 같은 책임을 지는가. 의뢰인 중 한 사람은 매장 관리와 예약 응대 등 내근 업무를 담당했고 강습 관련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업무 분장이 책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쟁점 3.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정당한가. 상대방은 일실수입 산정에 지급 여부가 유동적인 금품까지 포함시켰고, 배상액 산정에서도 이 사건에 부합하지 않는 가중 기준을 원용했습니다. 산정 방식 자체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쟁점 4. 이미 지급한 금원은 어떻게 반영되는가. 의뢰인들은 사고 후 보험금 지급 절차에 적극 협조했고, 관련 절차에서 상당한 금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이 금원이 배상액에서 어떤 순서로 공제되는지가 최종 인용액을 좌우했습니다.

책임 70% 제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 비율 제한 관철 · 피고(사업자) 대리

대응 전략 — 화온 손해배상 범위 방어 4축 구조

화온은 이 사건을 배상액이 결정되는 계산 구조 자체를 분해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 산출되며, 각 단계마다 다툴 지점이 있습니다. 이를 체계화한 것이 화온 손해배상 범위 방어 4축 구조입니다.

• 1축 · 책임 제한 — 위험 내재 활동의 특성을 관철하다

  가장 큰 축은 책임 비율의 제한이었습니다. 화온은 해당 레저 활동이 본래 일정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참여자 역시 성인으로서 그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여기에 유사한 레저 활동 사고에서 법원이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한 선례들을 수집·분석하여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설득했습니다.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사고의 모든 결과를 사업자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 2축 · 개별 책임 — 관여 정도의 차이를 드러내다

  두 번째로 의뢰인들 각자의 관여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한 사람은 강습 현장의 직접 담당자가 아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내근 업무만을 담당하여 강습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사고 인지 직후 즉시 구조 요청과 신고 등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했다는 점, 관련 형사 절차에서도 중과실에 해당하는 가중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주장은 책임 성립 자체를 배제하지는 못했으나, 전체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판단에 기초 자료가 되었습니다.

• 3축 · 손해액 산정 — 계산의 기초를 다투다

  세 번째 축은 손해액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일실수입의 기초 소득에 포함시킨 금품 중 지급 사유와 액수가 유동적인 부분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볼 수 없어 산정 기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원용한 배상액 가중 기준이 이 사건과 같은 유형에 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유사 사안에서 법원이 인정해 온 통상적 수준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4축 · 손익공제 — 이미 지급한 금원을 정확히 반영하다

  마지막으로 의뢰인들이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에 협조한 금원이 배상액에서 정확히 공제되도록 정리했습니다. 실무상 책임 제한을 먼저 적용한 뒤 기지급 금원을 공제하는 순서로 계산되므로, 이 순서가 지켜지는지에 따라 최종 인용액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화온은 지급 내역을 빠짐없이 특정하여 제출하고 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뢰인들이 이미 이행한 부분이 이중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4축의 요점은, 각 축이 배상액 계산의 서로 다른 단계에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1축은 책임 비율에, 3축은 손해액 자체에, 4축은 최종 공제 단계에 각각 작용하므로, 어느 하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나머지가 독립적으로 인용액을 낮춥니다. 하나의 논거에 모든 것을 거는 대신 계산의 각 단계마다 방어선을 두는 것이 손해배상 방어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화온 변호인단의 말

"손해배상 사건에서 방어의 성패는 '전부 부인'과 '전부 인정' 사이의 어디에서 싸울지를 정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다투기 어려운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배상액이 산출되는 각 단계마다 법이 정한 기준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책임 비율, 손해액 산정 기초, 공제의 순서까지 단계별로 다툰 결과 최종 인용액은 청구액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화온은 검찰 부장검사 ·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로, 형사와 민사가 얽힌 사건에서 양쪽 절차의 진행을 함께 설계합니다."

결과 — 책임 70% 제한과 청구 상당 부분 기각

법원은 사업자와 종사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성립은 인정했으나, 배상의 범위에서는 화온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해당 레저 활동에 내재된 위험성과 참여자 측이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던 사정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실수입 산정 기초에 포함시킨 유동적 금품에 대해서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임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산정 기초에서 제외했습니다. 배상액 산정에서도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은 대폭 감액되었고, 이미 지급된 금원과 보험금은 책임 제한을 적용한 뒤 전액 공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 측 청구의 상당 부분이 기각되었고, 의뢰인들이 부담하게 된 최종 금액은 당초 청구된 규모와 크게 달라졌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사점 —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다퉈야 하는 이유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흔히 두 갈래의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부인하며 버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책임을 인정하며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선택 모두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최선이 아닙니다. 전면 부인은 명백한 사실관계 앞에서 신뢰를 잃게 하고, 전면 수용은 법이 정한 범위를 넘는 부담을 스스로 떠안는 결과가 됩니다.

손해배상액은 하나의 판단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책임 비율, 손해액 산정 기초, 배상액 기준, 기지급 금원의 공제라는 여러 단계를 거쳐 산출되며, 각 단계마다 법이 정한 기준과 판례의 축적이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자료로 다투는지에 따라 최종 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위험이 내재된 활동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책임 제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이는 실무상 인용액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화온은 형사 절차가 병행되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양쪽 절차의 진행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대응을 설계합니다. 레저·체험 시설 운영 중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다면,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산정 근거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화온 02-2135-4211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