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UIDE

음주측정거부 처벌,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다

2026. 3. 20.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을 때, 일부 운전자는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대입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처벌 하한이 더 높고, 면허취소는 무조건 따라옵니다. 이 칼럼에서는 측정거부가 왜 더 불리한지, 혈액채취 요구권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 처벌 비교

구분	형사처벌 (초범)	면허 행정처분
음주운전 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 100일
음주운전 0.08~0.2%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	면허취소 1년
음주운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	면허취소 1년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면허취소 2년 (필요적)
음주측정거부 (재범, 10년 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면허취소 3년

핵심은 하한입니다. 음주운전 0.03% 수준이면 초범 기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측정거부는 징역 1년 이상 하한이 법정돼 있습니다. 설령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0.08%)에 불과했다 하더라도, 측정을 거부한 순간 훨씬 무거운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입니다.

음주측정거부 후 혈액채취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된 경우, 대법원 판례(2004도5257)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죄와 음주운전죄가 실체적 경합으로 함께 처벌됩니다. 측정을 거부하고 사후에 혈액채취로 수치가 드러나면 두 죄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언제 성립하는가

성립 요건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혈색이 붉거나 술 냄새가 나는 등 외관상 음주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②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측정 요구
여기서 '측정'은 호흡측정기(음주측정기)에 의한 요구만을 말합니다. 음주감지기(불기)에만 불응한 것은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도16121 등).

③ 명시적 불응 의사 또는 행동
실무상 경찰은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을 고지하고, 최초 요구로부터 30분이 경과한 이후에도 불응하는 경우 측정거부로 입건합니다.

현장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가

음주감지기 시험

경찰이 음주감지기(일명 불기)로 음주 여부를 1차 확인합니다. 반응이 나오면 음주측정기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의 불응은 측정거부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호흡측정기(음주측정기) 측정 요구

경찰이 공식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요구합니다. 이 시점부터 거부하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위반, 즉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측정거부 사실과 처벌 기준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3회 이상 고지 후 입건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한 이후에도 계속 불응하면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 체포 또는 임의동행 후 입건 절차가 진행됩니다.

혈액채취 여부 결정

운전자가 원하거나 경찰이 요청하는 경우,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채혈)를 실시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동의 없는 강제채혈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혈액채취(채혈) 요구권 — 꼭 알아야 할 권리

호흡측정 결과가 나온 뒤 그 수치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운전자는 즉시 혈액채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채혈 결과가 호흡측정 수치보다 낮게 나오면 낮은 수치를 기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혈액채취를 요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판례는 혈액검사 결과가 호흡측정 결과보다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것으로 봅니다. 이미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된 이후에 채혈을 요청해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면, 음주측정거부죄와 음주운전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혈 요구는 호흡측정 수치에 불복할 때, 즉 측정 직후 바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5년 6월부터 '술타기' 방해행위도 처벌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제44조 제5항)은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을 복용하는 행위(이른바 '술타기')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음주측정거부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면허취소 처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적발 후 현장 대처법

STEP 01

측정에 일단 응한다

거부가 유리하다는 판단은 대부분 잘못됩니다. 측정에 응한 뒤 수치가 낮게 나오면 오히려 유리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STEP 02

진술은 최소화한다

현장에서 음주 사실, 음주량, 음주 시각 등에 대한 불필요한 발언은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STEP 03

변호사를 선임한다

음주측정거부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거나 정식 공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양형 자료(반성문, 탄원서, 금주서약서 등) 준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감지기(불기)에 불응하면 음주측정거부죄가 됩니까?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죄는 호흡측정기(정식 음주측정기)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음주감지기는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 수단에 불과하므로, 감지기 단계의 불응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호흡측정기 단계에서 거부하면 죄가 성립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아닌데 단속에 걸렸습니다. 측정을 거부해도 됩니까?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관상 음주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황에서 거부하면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면, 측정에 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무혐의 입증 방법입니다.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면 면허는 반드시 취소됩니까?

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라, 음주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초범이라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이 부과되며, 10년 내 재범이면 3년이 됩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면허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거부를 이유로 한 취소에 대해서는 인용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측정을 거부한 뒤 채혈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 판례(2004도5257)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죄와 음주운전죄는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을 거부한 후 채혈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면 두 죄 모두 성립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 양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