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또는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살펴보니, 상대방 배우자가 상간자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몰랐거나,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난 상태였습니다. 혹은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합니다. 상간자 소송에는 반드시 다퉐야 할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상간자 책임의 법적 근거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1조(정신적 손해)에 근거합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배우자의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해 혼인 공동체를 침해했다는 구조입니다. 형사 처벌이 아닌 민사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면책 — 책임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

상간자 책임이 아예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위자료 청구 자체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감액 — 위자료를 줄이는 방법

면책이 어렵더라도 위자료 금액을 줄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을 역으로 활용하는 것이 감액 전략의 핵심입니다.

피고 대응 전략

• 소장 검토 — 청구 원인과 증거 파악 즉시

  소장에 첨부된 증거 목록을 확인합니다. 어떤 증거로 부정행위를 입증하려 하는지, 청구 금액의 근거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불법 녹음, 주거 침입 촬영 등)이라면 증거 능력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답변서 제출 — 30일 이내 기한 엄수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서 면책 또는 감액 주장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인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돼 무변론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 반박 증거 확보 병행

  기혼 사실 불인식을 주장하는 경우 — 상대방이 미혼이라 소개한 카카오톡, SNS 프로필, 지인 소개 경위 등을 확보합니다. 혼인 파탄 선행을 주장하는 경우 — 부정행위 이전 시점의 별거 사실, 이혼 소송 기록, 부부 갈등 관련 대화 등을 확보합니다.

• 조정·합의 검토 전략적 판단

  법원에서 조정이 권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책 가능성이 낮고 장기 소송이 부담스러운 경우, 청구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조정·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금액과 조건은 소송 진행 상황과 증거 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합니다.

소장 받은 직후 해야 할 것

"상간자 소송은 사실 자체보다 어떤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대응이 시작됩니다."
—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