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공판과 구약식 - 정식재판으로 가는 갈림길 · 법무법인 화온

음주운전 사건은 두 번 갈린다

음주운전 사건의 구공판은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 구약식은 서면심리로 벌금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법정에 나가는지 여부가 여기서 갈리므로 피의자에게는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첫 번째 갈림길 -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가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약식명령으로 부과할 수 있는 형을 벌금과 과료, 몰수로 한정한다. 따라서 적용 법조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들어 있지 않으면 검사가 구약식을 원해도 청구할 수 없다.

음주운전 세 구간 모두 벌금형이 병기되어 있어 구약식의 구조적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만 0.08퍼센트를 넘으면 벌금의 하한이 500만원, 0.2퍼센트를 넘으면 1천만원으로 올라가므로 약식명령으로 정해지는 금액 자체가 달라진다. 여기에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하한이 더 올라간다.

사고가 결합되면 적용 법이 바뀐다

음주운전에 사고가 더해지면 도로교통법 하나로 끝나지 않고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달라진다.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와 사람이 다친 경우, 사망한 경우가 각각 다른 조문으로 간다.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은 상해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사망을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정한다. 사망 사건에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구약식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7도15519 사건에서 사고 직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이 있었는지, 사고 직후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이 어땠는지를 하나씩 짚은 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때 판단 자료로 등장하는 문서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다. 음주운전 적발 현장에서 경찰이 언행과 보행, 안색 등을 기재하는 서식인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가 특가법 적용 다툼의 출발점이 된다. 조사 초기에 이 문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해 두는 작업이 실무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음주운전 사고에 물적 피해가 함께 있으면 죄수 관계가 또 달라진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0845 판결은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하나의 운전행위에서 나온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하면 형량 산정이 달라지므로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부분이다.

두 번째 갈림길 - 검사의 기소 재량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어도 음주운전 사건을 구약식과 구공판 중 어느 쪽으로 보낼지는 법이 자동으로 정하지 않는다. 검사의 기소 재량에 맡겨져 있고,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무엇이 기록에 남는지가 실질적인 변수가 된다.

음주운전 사건이 구약식으로 정리되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457조의2는 그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벌금 액수가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정식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남아 있고, 청구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벌금액 자체는 올라갈 수 있으므로 청구 여부는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반대로 음주운전으로 구공판이 청구되었다고 실형이 예정된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정식재판은 벌금형부터 징역형과 집행유예까지 선고 범위가 넓고, 공판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양형에 반영된다. 수사 단계에서 정리하지 못한 피해 회복 자료를 공판에서 보완하는 작업이 실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와 행정처분

음주운전 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협의는 유리한 사정이지만 처분을 가르는 필수 조건은 아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고, 그때는 평가의 초점이 결과에서 과정으로 옮겨 간다.

치료비와 수리비를 먼저 지급했는지, 보험 처리에 협조했는지, 협의를 시도한 경과가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지가 고려 요소가 된다. 합의서 한 장이 없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판단 자료가 된다. 반대로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부당하다고 다투는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는 회복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고, 협의의 결렬 자체가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평가되는 것도 아니다.

"구약식으로 갈지 구공판으로 갈지는 조사가 끝난 뒤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만들어집니다. 수치와 전력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와 재범을 막기 위해 무엇을 시작했는지는 지금 만들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갈리는 지점입니다."천재필 대표변호사 · 前 국선전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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