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UIDE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 -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오정환 대표변호사 ·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 곽서진 변호사 2026년 04월 12일 법무법인 화온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형제 중 한 명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용도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혹은 통장에서 이미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해야 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상속재산은 공동소유 — 한 명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 안심상속 원스톱부터 금감원 조회까지
상속재산 무단처분을 막는 방법 —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협의가 안 될 때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이미 처분됐다면 — 그래도 대응 방법이 있다
내 상황에 맞는 대응은?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은 공동소유 - 한 명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가 됩니다(민법 제1006조). 맏형이라도, 함께 살았어도, 상속 업무를 도맡아 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소유 재산을 한 명이 단독으로 처분하려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요구받았을 때 —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하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용도를 알려주지 않고 인감증명서만 달라고 하거나, 서류 내용을 볼 시간도 주지 않고 서명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한번 서명하면 그 내용대로 상속이 확정됩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경우에도 취소하려면 사기·강박·착오를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내용을 모른 채 인감증명서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 안심상속 원스톱부터 금감원 조회까지

다른 상속인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거나 재산 규모를 알 수 없다면,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공식 경로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라면 누구든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로 0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가장 빠른 방법

정부24(gov.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금융거래(예금·보험·증권·대출), 토지, 건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연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결과는 신청 후 10~15 영업일 내 확인됩니다.

경로 02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 1년 지났어도 가능

안심상속 신청 기간(1년)이 지난 경우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에서 신청하면 은행·보험·증권·상호금융의 잔여 예금과 채무 존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로 03

부동산 —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 (조상땅 찾기)

전국 피상속인 명의 토지를 일괄 조회합니다. 시·군·구청 지적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당일 또는 수일 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신청 기간 1년을 놓치면 개별 방문으로만 조회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나면 금융·세금·부동산·자동차를 각 기관에 개별 방문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두십시오.

상속재산 무단처분을 막는 방법 —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다른 상속인이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면, 즉시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면 부동산 등기부에 "처분금지가처분" 기재가 되고,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매·증여·저당권 설정 등 모든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재산 유형	신청 수단	효과
부동산 (토지·건물)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부에 기재 — 매매·증여·저당권 설정 불가
예금·금융자산	지급금지가처분	해당 금융기관에 송달 — 인출 불가
주식·펀드	처분금지가처분	증권사에 통보 — 매도·담보 제공 불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및 소요 기간

신청 요건: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권(피보전권리) + 처분 우려(보전의 필요성) 소명

관할법원: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 / 금융자산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

소요 기간: 통상 3~4주. 긴급한 경우 담보 제공 즉시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담보 제공: 법원이 정한 금액을 보증보험 또는 현금공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가처분 등기 전에 매각이 완료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처분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가처분으로 막을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처분 정황이 포착됐다면 그날 바로 신청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될 때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 명이 협의를 거부한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상속재산분할청구는 청구 기한의 제한이 없어 상속 개시 후 언제든 가능합니다.

심판청구서 접수 (가정법원)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목록(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재산 잔고확인서 등)을 첨부합니다. 소송물 가액의 약 0.5%를 인지대로 납부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여야 합니다(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심판 전 조정 절차

법원은 심판 전 조정을 먼저 시도합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심판 없이 종결됩니다.

심리 — 재산 확정 및 특별수익 조사

법원이 상속재산을 확정하고,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생전 증여)을 직접 조사합니다.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내역, 증여세 납부 내역을 법원이 직접 조회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얼마나 받았는지가 이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분할 결정 및 강제집행

법원이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하고 현물분할·가액분할·경매분할 중 방법을 결정합니다. 심판 결과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특별수익이 있는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주장한다면

피상속인 생전에 받은 증여(특별수익)는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반영됩니다.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 가액 + 모든 상속인의 특별수익 가액) × 상속분율 − 본인의 특별수익 가액

협의가 안 된다면 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법원이 증여세 납부 내역까지 직접 조회해 특별수익을 반영합니다.

이미 처분됐다면 — 그래도 대응 방법이 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재산이 처분된 경우에도 완전히 손을 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처분된 경우 — 청구 유형별 정리

① 예금이 이미 인출된 경우 — 부당이득 반환청구
예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대법원 2025. 3. 24.자 2024스866, 2024스868 결정). 한 상속인이 이를 초과해 인출했다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② 부동산이 이미 매각된 경우 — 대상재산 분할 청구
상속재산이 처분돼 없어진 경우 처분대금(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처분대금을 가진 상속인에게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 유류분 반환청구
피상속인 생전에 일부 상속인이 대부분의 재산을 이미 증여받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로 최소한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 개시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유류분 반환청구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 1년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속 분쟁의 조짐이 보이는 순간부터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내 상황에 맞는 대응은?

아직 처분 전 — 막을 수 있는 상황

인감증명서 요구를 받았다 → 서명 전 내용 확인, 필요시 거부
부동산 처분 움직임이 포착됐다 → 즉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예금 인출 시도 → 지급금지가처분 신청
재산 규모를 모른다 → 안심상속 원스톱 즉시 신청

이미 처분 후 — 회복 가능한 상황

예금이 인출됐다 → 부당이득 반환청구 검토
부동산이 매각됐다 → 처분대금(대상재산) 분할 청구
생전 증여로 유류분 침해 → 유류분 반환청구 (1년 기한 주의)
협의 자체 거부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HWAON LAW FIRM

상속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지금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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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서를 이미 줬습니다. 협의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협의서에 실제로 날인이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인감증명서만 건넸고 협의서에 인감도장은 찍지 않았다면 협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협의서에 날인까지 한 경우에는 사기·강박·착오를 입증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확인한 후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형이 이미 부모님 예금을 인출해 갔습니다.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예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형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인출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특별수익)가 있다면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법정상속분만으로 계산하면 유리한 결과를 놓칠 수 있습니다. 먼저 금융거래 내역서를 확보해 인출 시점과 금액을 파악하십시오.

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이 안 됩니다. 분할을 진행할 수 없나요?

연락이 안 되더라도 분할심판 청구는 가능합니다. 주소가 불명인 상속인에 대해 법원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해 분할 절차에 참여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한 형제가 이미 집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계산할 수 있나요?

포함됩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반영됩니다. 그 형제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서 생전에 받은 집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협의가 안 된다면 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증여세 납부 내역까지 직접 조회해 특별수익을 반영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알게 되나요? 관계가 더 악화될까 걱정됩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면 상대방에게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이해하지만,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다가 부동산이 처분되면 이후 협상력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가처분은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어 조치입니다. 오히려 가처분 신청 이후 협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 규모가 크지 않고 상속인 수가 적다면 6개월~1년 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수익·기여분 다툼이 있거나 상속인이 많으면 2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심판 전 조정 단계에서 합의되면 더 빨리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재산을 먼저 보전해두고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작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