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변론 - 위험한 물건 사용 사안에서 강제전학(제8호)을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상체 부위를 향해 다가간 행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강제전학 또는 퇴학 처분이 강력히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화온은 신고 사실 중 결정적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을 적극 다투는 한편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6요소 기준에 따라 감경 사유를 입체적으로 입증하여, 제17조 제1항 제7호 학급교체로 감경된 처분을 이끌어내며 강제전학·퇴학을 모두 회피하였습니다.

 

핵심 요약(TLDR).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다른 학생의 상체 부위를 위협한 학교폭력 사안에서, 일반적 양형 기준에 따르면 제8호 강제전학 또는 제9호 퇴학이 예상되었습니다. 화온은 ① 신고 사실 중 가장 무거운 부분(목 부위 시도·재차 위협 등)을 객관적 증거로 정면 다투어 인정사실 자체를 감경시키고, ② 사건본인의 과거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그로 인한 트라우마를 정신과 진단·심리검사로 입증하여 고의성을 ‘낮음’으로 평가받았으며, ③ 21호증의 포괄적 증거(사과편지·생활통지표·정기후원 증서 등)로 반성·선도가능성 모두 ‘높음’ 평가를 받아내어 제7호 학급교체로 감경된 처분을 받아내며, 학교 전출 없이 학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점심시간 교실 복도에서 발생한 사건이 학교폭력 심의로 회부된 경위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따돌림·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건의 사건본인은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된 사실관계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건본인이 점심시간 교실 복도에서 같은 반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던 피해학생에게 다가가, 주머니에서 문구용 가위를 꺼내어 피해학생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시도하였다는 것. 둘째, 피해학생이 가위 칼날을 손으로 붙잡아 방어하자 사건본인이 가위를 다시 빼내어 피해학생의 몸 쪽으로 재차 위협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신고 내용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인신 위해 행위로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9개 조치 중 제8호 전학 또는 제9호 퇴학 처분이 강력히 예상되는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이 진단서상 '꾸준한 치료와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등교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점, 신체의 핵심 부위(목·상체)가 표적이 되었다는 신고 내용 등은 모두 처분 가중 사유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실관계는 신고 내용과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사건본인은 ① 가위를 주머니가 아니라 미술시간 준비물이었던 필통에서 꺼낸 것이었고, ② 가위 칼날은 시종일관 아래로 향하고 있었으며, ③ 가위가 피해학생의 목 부근에 이른 사실이 전혀 없었고, ④ 피해학생이 가위 손잡이 아래 부분을 잡는 순간 즉시 행위를 멈추고 학교 건물 밖으로 자리를 피하여 재차 위협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과 담임교사, 교감 모두 "다행히 다친 사람이 없다"고 확인한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 9단계와 강제전학(제8호) 적용 기준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이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위임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점수제 양형 기준을 말합니다. 위 고시 [별표]에 따르면,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5요소에 각 1~4점을 부여하여 총점을 산정한 후, 선도가능성과 장애학생 여부로 가중·경감하여 최종 조치를 결정합니다. 통상 1~3점은 제1호(서면사과), 4~6점은 제2~3호, 7~9점은 제4~5호, 10~12점은 제6~7호, 13~15점은 제8호(전학), 16~20점은 제9호(퇴학)에 해당합니다.

본건의 경우 신고된 사실관계만으로 평가하면 (i) 위험한 물건 사용 + 신체 핵심 부위 표적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3~4점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고, (ii) 두 차례에 걸친 위협 행위로 보일 경우 지속성이 1점 이상 평가될 수 있었으며, (iii) 계획적으로 가위를 준비하여 다가갔다고 평가될 경우 고의성이 3~4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 세 요소만으로도 총점이 10점 이상에 이르러 제8호 전학 처분이 강력히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위험한 물건 사용 사안에서 강제전학을 막기 위해 다툰 네 가지 쟁점

본건에서 변호인이 설계해야 할 쟁점은 네 층위에 걸쳐 있었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차원이 아니라, 신고 사실 단계부터 양형 단계까지 모든 층위에서 입체적 방어선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쟁점 1 — 신고 사실 중 가장 무거운 부분의 정면 다툼. 신고 내용에는 (i) 주머니에서 가위를 꺼냄, (ii) 목 부위를 찌르려 시도, (iii) 가위를 다시 빼내어 재차 위협이라는 세 가지 핵심 행위가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 부분이 그대로 인정되면 심각성이 4점 만점, 고의성이 4점 만점으로 평가되어 즉시 제8호 전학에 이르는 점수가 됩니다. 따라서 "필통에서 꺼냄(주머니 아님)", "가위 칼날 아래로 향함(목 부위 아님)", "즉시 멈추고 자리 피함(재차 위협 없음)"이라는 세 가지 사실을 객관적 증거와 함께 입증해야 했습니다.

쟁점 2 — 사건본인의 심리적 취약성과 우발성 입증. 사건본인은 과거 중학교 시절 약 1년간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고, 이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불안·소외감 등의 고위험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학생의 반복적 소외 행위(과자 분배 시 사건본인만 제외, "부담스럽다"는 발언 등)가 트리거가 되어 과거 따돌림 트라우마가 발현된 우발적 행위였습니다. 이를 정신과 진단서·MMPI-A 검사 결과·심리상담확인서로 객관 입증하는 것이 고의성 평가의 결정적 변수였습니다.

쟁점 3 — 6요소 가중감경 기준 전 영역에서의 감경 입증. 시행령 제19조 6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선도가능성)는 어느 하나라도 '높음'으로 평가되면 점수가 가중되어 제8호 전학에 이를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6요소 모두를 감경 방향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두 단계 이상의 감경이 가능합니다. 화온은 6요소 각각에 대한 입증 자료를 별도로 체계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쟁점 4 — 즉각적·다층적 사후 조치 입증.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사건 발생 직후의 사후 조치(사과·치료·재발 방지 노력)를 양형의 결정적 요소로 고려합니다. 화온은 사건 직후부터 사건본인·부·모 모두의 사과편지를 다회 작성·전달하고, 정신과 진료 및 주 4회 심리상담을 즉시 개시하며, 학교폭력 재범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의 사후 조치를 21호증의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실오인 차단부터 6요소 가중감경 기준 적용까지의 변론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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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임 직후 · 신고 사실 중 결정적 부분 4가지의 객관적 반박 자료 확보 핵심

  
     

  화온 학교폭력팀은 신고 내용 중 처분 등급을 가르는 4개 결정적 부분("주머니에서 꺼냄", "목 부위 시도", "재차 위협", "위협 의도")에 대해 사건본인의 경찰 진술 일관성, 사건 현장의 CCTV 검토 정황, 사건 직후 경찰·교사들의 "다친 사람 없음" 확인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 반박 논리를 구축. 심의위원회 인정 사실 단계에서 이미 감경된 사실관계를 받아낼 토대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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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본인 트라우마 객관 입증 — 정신과 진단·심리검사 결합

  
     

  사건본인이 과거 1년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에 속함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확인서, 자율신경기능검사지, 소아청소년과 진단서, 심리상담확인서, MMPI-A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로 입증. 피해학생의 반복적 소외 행위가 과거 트라우마의 트리거가 되어 우발적 행위가 발생한 메커니즘을 전문가 소견으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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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즉각 치료 개시 — 주 4회 심리상담 + 정신과 진료 + 재범예방 교육 자발 이수 전환점

  
     

  사건 직후부터 사건본인을 주 4회 심리상담에 등록시키고 정신건강의학과 정기 진료를 시작. 가족 전원(부·모·동생) 모두 한 차례씩 심리상담을 받아 가정 차원의 재발 방지 의지를 객관 자료로 남김. 학교폭력 재범예방 교육 이수증까지 자발적으로 확보하여 선도가능성 '높음' 평가의 결정적 증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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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호증 포괄적 증거 체계 구축

  
     

  사과편지 7건(사건본인 3건·父 1건·母 2건·반성문 1건), 정신과·심리상담 관련 5건, 초중고 생활통지표 6건(평소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 "주변친구들을 잘 챙기는 따뜻한 성품" 등 긍정 평가), 10여 년간 유엔난민기구 정기후원 증서 1건, 부모 경력확인서 1건의 총 21호증을 6요소 기준별로 분류·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 보조인 의견서 본문에서 각 호증이 어느 요소를 입증하는지 명시적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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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요소 가중감경 기준 정밀 입증 — 모두 감경 방향으로

  
     

  ① 심각성 '낮음'(실제 신체 피해 부재, 경찰·교사 "다친 사람 없음" 확인), ② 지속성 '없음'(일회적·우발적 행위, 이전·이후 학교폭력 행사 사실 부재), ③ 고의성 '낮음'(트라우마 발현 우발적 행위, 가위는 미술시간 준비물), ④ 반성 정도 '높음'(사과편지 7건 + 정신과 치료 + 심리상담), ⑤ 화해 정도 '노력 중'(직접 만남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차례 사죄 표명), ⑥ 선도가능성 '높음'(생활통지표 6건 + 10년 정기후원 + 가족 환경)을 모두 객관 자료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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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인 의견서 제출 — 사실관계·법리·양형 통합 변론

  
     

  변론 자료를 보조인 의견서 한 문서에 집약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 변소사항 요지(4가지 사실오인 정정), 사실관계(트라우마 + 사건 경위 + 사후 조치), 학교폭력 판단 기준에 대한 의견(6요소 정밀 입증), 결어(처벌이 아닌 선도·교육 기회 부여 요청)의 4단 구조로 위원들이 한눈에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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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호 전학 회피 · 제7호 학급교체로 감경 결과

  
     

  관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본인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제7호(학급교체) + 제3항·제13항 특별교육(학생 12시간·보호자 5시간)의 조치를 결정. 강제전학(제8호)·퇴학(제9호) 모두 회피되어 같은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결과를 확보. 인정사실 단계에서 신고된 결정적 표현("주머니에서 꺼냄·목 부위 시도·재차 위협")이 모두 빠지고 양형 단계에서도 한 단계 감경되어 실질적으로 이중 감경 효과를 확보.

  
   

강제전학이 학급교체로 감경된 심의위원회 결정 내용

관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본인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제7호(학급교체) 및 제17조 제3항·제13항에 따른 특별교육(학생 12시간·보호자 5시간)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전학(제8호) 및 퇴학(제9호)이 모두 회피되어 사건본인은 같은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관계 자체가 신고 내용보다 결정적으로 감경되었다는 것입니다. 결정문에 명시된 인정사실은 "사건본인이 피해학생에게 다가가 상체 윗부분을 찌르려고 함", "피해학생이 가위 칼날을 손으로 붙잡아 방어하자, 서로 가위를 붙잡은 상태에서 몸에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함" 두 가지로, 신고 내용의 결정적 표현이었던 "주머니에서 꺼내어", "목 부위를 찌르려고", "다시 빼내어 재차 위협" 부분이 모두 인정사실에서 빠졌습니다.

이는 화온의 사실관계 다툼이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정면으로 받아들여진 결과이며, 인정사실 단계의 사실관계 감경 + 양형 단계의 호수 감경이 결합되어 실질적 이중 감경 효과를 만들어낸 핵심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쟁점	일반적 실무 처리	화온의 처리
신고 사실관계	신고 내용 전부 인정 후 양형만 다툼	4가지 결정적 부분 객관 반박 → 인정사실 자체 감경
심각성 평가	위험한 물건 사용 = 높음 자동 평가	실제 신체 피해 부재, 경찰·교사 "다친 사람 없음" 확인 → 낮음
고의성 평가	가위 사용 = 고의 인정	미술시간 준비물 + 트라우마 발현 우발성 입증 → 낮음
반성 정도 입증	형식적 사과편지 1~2건	사건본인·부·모 사과편지 7건 + 정신과 치료 + 주 4회 심리상담
선도가능성 입증	의사 표명에 그침	생활통지표 6건 + 10년 정기후원 + 가족 환경 객관 자료
최종 처분	제8호 강제전학 또는 제9호 퇴학	제7호 학급교체로 감경 · 강제전학 회피 · 학교 잔류 · 학업 연속성 확보

※ 위 비교는 실무상 경향성에 기반한 서술이며, 개별 사건의 위원회·사안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를 수행한 화온 학교폭력팀의 변론 전략 노트 —

 

"학교폭력 가해학생 변론에서 가장 큰 분기점은 신고 사실 단계입니다. 일단 신고 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면 양형 다툼만으로는 의미 있는 감경을 받아내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본건은 신고된 4가지 결정적 표현 중 3가지가 인정사실 단계에서 빠지면서 양형 평가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졌고, 6요소 기준 모두를 감경 방향으로 입증한 결과 위험한 물건 사용 사안임에도 강제전학을 회피하고 학급교체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이 학생부 기록을 통해 대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정사실 단계의 사실관계 다툼 + 6요소 정밀 입증 + 사후 즉각 조치라는 3축 변론이 화온 학교폭력팀의 표준 방법론입니다."
— 대표변호사 천재필 · 대표변호사 오정환 · 파트너변호사 이보미
(법무법인 화온 — 검찰 부장검사 ·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

학교폭력 가해학생 측 변론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세 가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은 단순한 학교 내부 징계가 아닙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등 진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강제전학·퇴학 처분은 학업의 연속성 자체를 단절시키는 회복 불가능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사안의 중대성이 큰 사건일수록 보조인 선임 시점·증거 수집 방법·의견서 구성 방식이 처분 등급을 좌우합니다. 심의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은 직후가 변론 설계의 결정적 시점이며, 이때부터 사후 즉각 조치를 시작해야 21호증 수준의 포괄적 증거 체계를 시간 안에 구축할 수 있습니다.

본건이 실무에 남긴 첫 번째 교훈은 신고 사실 중 결정적 부분을 객관적 증거로 다투지 않으면 양형 다툼만으로는 의미 있는 감경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별표]는 점수제로 운영되므로, 인정사실 단계의 사실관계 한 줄이 1~2점의 점수 차이를 만들고, 1~2점의 차이가 곧 제7호(학급교체)와 제8호(전학) 사이의 경계가 됩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 중 가장 무거운 부분(위험한 물건의 사용 방법, 표적 부위, 반복 여부)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보조인 의견서에서 이를 정면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건본인의 과거 피해 경험은 가장 강력한 우발성 입증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에는 본건처럼 자신이 과거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경우가 적지 않은데, 단순히 "피해 경험이 있다"는 사실 진술만으로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MMPI-A 다면적 인성검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검사 등으로 피해 경험으로 인한 현재의 심리적 취약성을 객관 자료로 입증할 때 비로소 고의성 평가가 '낮음'으로 변경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사후 조치는 양형 평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시행령 제19조 6요소 중 반성 정도·화해 정도·선도가능성 3개 요소가 모두 사후 조치 영역인데, 각각 1~4점씩 총 12점 분량의 점수가 사후 조치에 의해 좌우됩니다. 사건 직후부터 사과편지 작성, 정신과 진료 개시, 심리상담 등록, 재범예방 교육 이수, 가족 차원의 변화 노력 등을 즉각 시작하여 객관적 자료로 축적해야 양형 영역에서 호수 감경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화온 02-2135-4211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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