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지급정지: 계좌 전액이 소멸되는지에 관한 완전 가이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지급정지 뒤 소멸되는 돈은 공고된 금액에 한정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지급정지 뒤에 소멸되는 채권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으로 한정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채권의 소멸) 제1항은 명의인의 채권 가운데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한다」는 괄호를 달고, 그 금액이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한다. 공고되는 금액은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며 밝힌 송금액이므로, 명의인이 그 전부터 갖고 있던 잔액이나 지급정지 뒤에 들어온 급여는 소멸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고 그 돈을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지급정지) 제1항은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인정하면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즉시 지급정지하도록 정한다. 여기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이 더해지면 다른 은행 계좌의 이체까지 막힌다. 세 제재는 걸리는 범위와 풀리는 경로가 서로 다르다.

소멸 금액은 공고에서 정해지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비율로 나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지급정지 뒤 소멸되는 금액은 금융감독원이 공고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에서 정해진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제1항은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뒤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공고를 요청하도록 하면서, 지급정지 전에 소송·압류·체납절차·질권이 있었던 경우(1호부터 4호), 지급정지 뒤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에 채무부존재확인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걸린 경우(5호), 잔액이 3만원 이하로서 시행령이 정한 1만원 이하인 경우(6호)에는 요청하지 않도록 정한다. 6호에는 예외가 있어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개시를 요청하면 소액이라도 공고된다.

공고된 금액이 소멸된 뒤의 배분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피해환급금의 결정·지급)가 정한다. 금융감독원은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하고, 피해자가 여럿이라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보다 크면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비율로 나눈다. 계좌에 3천만원이 남았는데 피해자 두 명이 4천만원과 2천만원을 보냈다면 각각 2천만원과 1천만원을 받는다. 피해자에게 전액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다.

사건을 받으면 화온은 소멸이 걱정되는 금액이 실제로 공고된 금액인지부터 확인한다. 명의인이 「잔액 5천만원이 전부 없어진다」고 상담을 시작해도 공고문에는 피해자 송금액 800만원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공고에서 계좌번호와 금액을 대조하고, 공고에 적힌 금액과 계좌에 실제로 들어온 피해금이 다르면 그 차액부터 이의제기의 자료로 정리한다.

이의제기는 세 가지 사유로 하고 접수되면 채권소멸절차가 끝난다

이의제기는 명의인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제기하는 절차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1항은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세 가지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한다.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명(1호), 소멸될 채권을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았거나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객관적 자료의 소명(2호),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자료의 소명(3호)이다. 2호에는 단서가 있어 명의인이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되면 쓸 수 없다.

이의제기가 접수된 뒤의 효과는 두 갈래로 나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제1항 제2호에 따라 채권소멸절차는 끝난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명의인이 각 호의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면 그 전에 해제할 수 있게 한다. 이 2개월은 피해자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제2항에 따라 채무부존재확인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지급정지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어진다.

통장을 빌려준 명의인은 양도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처벌이 갈린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지급정지를 받은 명의인 가운데 통장을 넘긴 사람의 형사 책임은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한 다섯 가지 행위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로 정해진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제3항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1호),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2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거나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3호), 질권 설정(4호), 알선·중개·광고(5호)를 금지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제4항이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가도 받지 않았고 범죄에 쓰일 줄도 몰랐다면 남는 것은 1호의 양도 여부이고, 대법원은 그 뜻을 좁게 읽는다.

화온은 통장 대여 사건에서 「몰랐다」는 진술보다 「돌려받기로 했다」는 자료를 먼저 찾는다. 대가가 없었다는 사실과 돌려받을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가 아니고, 그때 남는 것은 3호의 범죄 인식뿐이다. 반대로 이 두 자료가 없는 채로 「몰랐다」만 말하면 수사기관은 소개자와의 관계와 대가의 성격으로 미필적 고의를 구성한다. 첫 조사 전에 통장을 넘긴 날짜, 돌려받기로 한 날짜, 오간 돈이 있었는지를 문자와 계좌 내역으로 정리한다.

남은 돈은 지급정지가 종료될 때 돌아온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지급정지에서 공고 금액을 뺀 나머지 잔액은 지급정지 해제, 곧 제8조의 종료가 이루어지는 때에 돌아온다. 제8조 제1항은 종료 사유로 지급정지 전 소송·압류 등이 있었던 경우(1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2호),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3호), 피해환급금 지급이 끝난 경우(4호), 시행령이 정한 경우(5호)를 든다.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여기에 모든 피해자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수사기관이 요청을 철회한 경우, 명의인의 접근매체 양도 등 위반 사실이 없음을 수사기관이 확인한 경우(피해금 추정액은 제외), 잔액이 1만원 이하로서 지급정지일부터 90일 안에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를 더한다.

지급정지 해제 사유 가운데 3호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인다. 경찰이 명의인을 조사한 뒤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하면 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종료해야 하고, 이때 피해금으로 추정되는 금액만 남기고 나머지가 풀린다. 그래서 이의제기와 경찰 조사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같은 자료로 움직인다. 이의제기가 2개월 안에 채권소멸절차를 막는 수단이라면, 수사기관의 확인은 그 뒤에 남은 돈을 돌려받는 수단이다.

피해자가 받는 피해환급금과 2026년 10월 1일 개정

피해자 쪽에서 보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지급정지는 소멸된 금액을 돌려받는 환급 절차의 첫 단계다.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채권이 소멸되면 금융감독원이 14일 안에 피해환급금을 결정해 금융회사가 지급한다(제10조 제1항). 계좌에 남은 돈이 피해금보다 적으면 비율로 나뉘고, 사기범이 이미 인출한 돈은 이 법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 부분은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절차의 몫이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법률 제21503호로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어 법의 이름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고, 계좌뿐 아니라 가상자산 계정과 지갑(계좌등)이 같은 지급정지·채권소멸·환급 절차의 대상이 된다.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유와 2개월 기한은 어형만 바뀌고 내용은 같다. 부칙 제5조에 따라 지급정지 규정은 시행 이후 지급정지 사유가 생긴 계좌등부터 적용된다.

"지급정지 사건은 공고 금액에서 시작한다. 잔액은 그다음이다. 공고문에 적힌 금액과 계좌에 실제로 들어온 피해금을 먼저 대조하고, 그다음에 이의제기 세 가지 사유 가운데 어디에 서류를 맞출지 정한다. 통장을 빌려준 사건이면 돌려받기로 한 약속과 대가의 유무를 경찰 조사 전에 자료로 고정한다. 이 순서를 지키면 이의제기서와 진술서가 같은 사실을 말하게 되고, 소멸되지 않은 돈은 수사기관의 확인으로 돌아온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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