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일반 형사 조서 “빨리 서명” 재촉할 때: 서명은 ‘동의’입니다(30초) 2026. 1. 29. 오정환 대표변호사 조서 서명할 때 “빨리 서명하세요”라고 재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명은 ‘동의’입니다. 급해도 천천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1. 내 취지가 제대로 담겼는지 확인 2. 애매한 표현은 서명 전에 수정 요청 바로 쓸 문장: “이 표현은 제 취지와 다릅니다.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링크 복사 More Videos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일까? 2026. 10. 29. 경찰서에서 전화 왔을 때 조사 날짜보다 먼저 할 일은? 변호사 남편의 답 | 아내가 물었다 2026. 10. 23.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다 끝나나요? 2026. 10. 22. LIST VIEW Proven Results ‘일반 형사’ 이 영상 주제의 화온 성공사례 일반 형사 일반 형사 모욕죄 벌금 약식명령, ‘사기꾼’ 표현 정식재판 무죄 사례 모욕죄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송달 다음 날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SNS 글의 ‘사기꾼’ 표현이 사실을 전제로 한 비판으로 … 무죄 사례 View Case 성범죄 성범죄 연인 사이 강제추행 불송치, 사건 전후 대화 기록으로 고의 부존재를 밝힌 혐의없음 사례 연인 사이 강제추행 불송치 사례입니다. 교제 중 집 안의 신체 접촉이 고소되었으나, 사건 전후 대화 기록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 경찰 혐…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View Case Related Insights ‘일반 형사’ 관련 법률 가이드·칼럼 LEGAL GUIDE LEGAL GUIDE 군사재판 절차와 관할: 공소제기부터 서울고등법원 항소, 대법원 상고까지 군사재판은 지역군사법원 1심,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대법원 상고심으로 진행됩니다. 재판권, 군판사 3명 재판부, 공판 절차, 항소 7일과 항소이유서 20일, 전역… Read LEGAL GUIDE LEGAL GUIDE 음주측정 전 입헹굼물을 안 줬다면 증거가 안 된다: 대법원이 측정 결과를 증거에서 뺀 이유 대법원은 2026년 10월 1일 음주측정 전 물(입헹굼물)을 주지 않은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시행규칙 제27조의2와 판결 논리, 예외 … Re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