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사실혼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를 알게 된 직후 약 4,069만 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한 사건. 단순 손괴가 아닌 극한의 배신감에 따른 우발적 행위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 처벌불원과 부제소 합의를 이끌어내어 막대한 피해액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1. 사건의 위기 —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수차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극심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거지 내 대형 TV, 소파, 안방 집기 등 약 4,069만 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파손 범위가 광범위하여 형사 기소와 함께 실형 선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동시에 져야 하는 절박한 위기였습니다.

2. 화온의 반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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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동기의 우발성 소명 정상 참작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 CCTV를 이용한 일방적 감시 등 의뢰인이 겪어온 인격적 모멸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계획적·고의적 범죄가 아닌 극한의 배신감에 따른 충동적·우발적 행위임을 법리적으로 규명하여 검찰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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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불원 + 부제소 합의 확보 전략적 협상
  
  
     

  피해자와 끈질기게 소통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처벌불원서뿐 아니라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까지 이끌어내어 검찰 처분의 결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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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 위험성 부존재 입증 객관적 증명
  
  
     

  의뢰인이 이미 주거지를 이전하고 연락처를 변경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동종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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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의견서
  
  
     

  의뢰인이 건실한 직장에 재직 중이며 주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담은 정교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3. 처분 결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화온의 변론을 받아들여 4,000만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액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단순 재물손괴가 아닌 배신감에 따른 우발적 행위임을 법리적으로 규명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약 4,000만 원의 피해에도 실형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4. 본 사건의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