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1. 사건의 위기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수차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거지 내 대형 TV, 소파, 안방 집기 등 약 4,069만 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였습니다. 의도적이고 방대한 파손 규모로 인해 무거운 형사 처벌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하는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화온의 반전 전략

       

법무법인 화온은 의뢰인이 처했던 심리적 한계 상황과 범행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검찰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범행 동기의 정당성 및 우발성 소명: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와 CCTV를 이용한 일방적 감시 등 의뢰인이 겪어온 인격적 모멸감을 상세히 기술하여, 계획적 범죄가 아닌 극심한 배신감에 따른 우발적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전략적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피해자와 끈질기게 소통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재범 위험성 부존재 입증: 의뢰인이 이미 주거지를 옮기고 연락처를 변경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의뢰인이 건실한 직장에 재직 중이며 주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의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3. 처분 결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법무법인 화온의 변론을 받아들여, 4,000만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액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본 사건의 시사점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해 금액이 클수록 기소유예를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비극적인 경위를 진정성 있게 소명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온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법의 언어로 번역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