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협박을 협박죄로 고소해 검찰 약식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가족이 한 말인데 처벌이 될까", "고소해 봤자 무혐의로 끝나는 것 아닐까" — 가정폭력 협박을 당한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입니다. 실제로 가족 간 협박 고소는 "홧김에 한 말"이라는 이유로 불기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 사례는 임신한 배우자에게 "찔러 죽인다"는 살해 협박을 한 가족을 협박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화온이 협박죄 성립을 입증하여 경찰 송치를 거쳐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이야기입니다.

핵심 요약. 가족 간 협박도 형법 제283조 협박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단순한 욕설"과의 경계 때문에 입증이 관건입니다. 화온은 ① 통화 녹음을 객관적 녹취록으로 증거화하고, ② 과거 흉기 폭력 전력과 결합해 구체적 해악의 고지임을 협박죄 법리로 논증하였으며, ③ 수사 단계부터 의견을 개진하여 경찰 송치와 검찰 약식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가족에게 협박당해도 처벌이 될까 —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의뢰인은 수도권에 거주하며 안정적인 직장에 오랜 기간 근속해 온 가장으로, 어린 시절부터 부친(피고소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가족의 연을 놓지 않으려 부친과 조모의 생계를 사실상 전적으로 부담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혼인하였고, 배우자가 임신한 상태에서 경제적 한계에 이르러 부친에게 더 작은 집으로의 이주를 정중히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부친은 대화를 거부하며 의뢰인의 배우자를 향해 "찔러 죽여버린다"는 살해 협박과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망설인 지점은 "그래도 가족인데 고소가 될까", "녹음 하나로 처벌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가족 간 협박 고소는 가해자가 "홧김에 한 말"이라고 항변하면서 무혐의나 각하로 종결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처벌이라는 결과를 얻으려면, 그 말이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해악의 고지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협박죄는 어떻게 성립하고 어떤 처벌을 받는가 (형법 제283조)

가족 사이의 협박은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해당하는 동시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라목이 정하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협박죄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협박의 고의란,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보아,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유지되는 한 검찰은 혐의를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무혐의·각하를 가르는 입증의 핵심 — 검찰이 협박을 인정하기까지

검찰의 처분은 협박 혐의의 입증 정도에 따라 갈립니다. 고소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는 불기소와 기소의 경계입니다.

검찰 처분	의미	가해자에 대한 효과
불기소(혐의없음·각하)	재판에 넘기지 않음	처벌 없음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를 보류	전과 없이 종결
약식기소(구약식)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보아 약식명령 청구	벌금형으로 처벌
구공판	정식재판 청구	징역·벌금 등 정식 심판

※ 약식기소(구약식)란, 검사가 벌금·과료 등 재산형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정식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기소 방식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이하). 협박 혐의가 인정되었기에 가능한 처분입니다.

본 사건의 분기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부친의 과거 흉기(각목·칼 등) 사용 폭력 전력과 결합할 때 "찔러 죽인다"는 말이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 있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평가된다는 점. 둘째, 살해 협박의 대상이 임신한 배우자라는 제3자였으나, 피해자 본인과 밀접한 관계의 제3자에 대한 해악도 본인에 대한 협박이 된다는 점(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셋째, 통화 녹음과 전문 녹취록으로 발언 내용과 어조가 객관적으로 특정·고정되었다는 점입니다.

협박죄 성립을 입증해 경찰 송치·검찰 기소를 이끌어낸 과정

화온은 "처벌이라는 결과"를 목표로, 고소 단계부터 검찰 처분에 이르기까지 협박죄 성립의 입증을 단계별로 설계했습니다.

• 고소·증거 패키지 구성 착수

  통화 녹음 파일을 전문 속기사무소의 녹취록으로 현출하여 발언 내용과 격앙된 어조를 객관적 증거로 고정하고, 과거 흉기 폭력 전력을 함께 정리해 고소장에 반영했습니다. 대화 당사자 일방이 직접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합니다.

• 협박죄 구성요건 충족 논증 핵심

  "홧김에 한 말"이라는 예상되는 항변을 차단하기 위해, 협박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임을 협박죄 법리(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2006도546·2010도1017)에 따라 정밀하게 구성했습니다.

• 경찰 수사 단계 의견 개진·기소의견 송치 수사

  수사 초기부터 협박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건이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되도록 했습니다.

• 검찰 약식기소 결과

  검찰은 협박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소인을 약식기소하였습니다. 가족 간 협박이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처벌 대상인 범죄임을 확인받은 처분입니다.

— 본 사례를 수행한 화온 변호인단의 변론 전략 노트 —

"가족 간 협박 고소의 성패는 '얼마나 심한 말을 들었나'가 아니라 '그 말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말도 과거 폭력 전력과 결합해 실현 가능한 해악으로 논증할 때 비로소 불기소가 아닌 기소로 이어집니다."
— 대표변호사 천재필 · 오정환 (파트너변호사 권석현 · 변호사 곽서진 공동 수행)
(법무법인 화온 — 검찰 부장검사 ·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

검찰 약식기소 — 협박죄 성립을 인정받은 결과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를 거쳐, 검찰은 피고소인을 협박죄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 가족 간 협박 고소가 무혐의·각하로 종결되기 쉬운 현실에서, 협박죄의 성립을 입증하여 검찰의 기소 판단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족인데 처벌이 되겠느냐"는 막막함을 넘어, 그 말이 처벌받아야 할 범죄였음을 공적 절차로 확인받았습니다.

가해자의 처벌과 별개로, 임신한 배우자의 즉각적인 안전을 확보한 접근금지·퇴거 임시조치 과정은 화온의 또 다른 성공사례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가족에게 협박당하고 있다면 — 고소가 처벌로 이어지게 하려면

핵심 정리. 가족 간 협박 고소가 처벌로 이어지는지는 입증의 설계에서 갈립니다. "심한 말을 들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언 내용을 객관적으로 고정하고 그 말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해악임을 논증해야 검찰의 기소로 이어집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친의 가정폭력 피해자였지만, 같은 법리는 배우자·자녀·부모 등 모든 가정구성원 사이의 협박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족에게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도 "가족인데 처벌이 될까" 망설이는 분이라면, 협박죄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고소가 불기소로 끝나는 가장 흔한 원인은 ① 협박 발언을 객관적으로 특정·고정하지 못한 것, ② "홧김에 한 말"이라는 항변을 반박하지 못한 것, ③ 협박의 실현 가능성(과거 폭력 전력·정황)을 부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통화·문자가 남아 있다면 즉시 보존하고, 협박죄 성립의 구조를 갖춘 고소를 설계하는 것이 처벌이라는 결과로 가는 길입니다.

가족, 특히 부모를 상대로 한 고소에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폭력의 대물림을 끊고 새로운 가정을 지키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협박은 가족 사이라도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화온 02-2135-4211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