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문서위조 1심 무죄 후 검사 항소, 2심 항소기각으로 무죄 확정 받아낸 사례

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부친 사망 후 형제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수차례 교부받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형제는 뒤늦게 "협의서 작성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군검사는 의뢰인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로 기소하였다. 화온이 운영하는 군형사 전담센터는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포괄적 위임 입증 → ② 위임 범위 내 작성 입증 → ③ 위조 고의 부정의 3단계 방어 구조를 구축하였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데 이어 검사가 항소한 2심(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항소기각을 이끌어내어 무죄를 확정시켰다.

핵심 요약. 현역 군인이 형제로부터 인감을 위임받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다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화온의 군형사 전담센터는 ① 고소인이 상속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음을 객관 자료(인감 수차례 교부·통화녹음·고소인의 민사소송 진술)로 입증하고, ② 협의서가 위임 범위 내에서 작성되었으며 그 본질적 내용에 변함이 없음을 입증하였으며, ③ 형사재판의 증명책임 법리에 따라 위조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논증하여, 수사단계부터 1심 무죄·2심 항소기각까지 전 과정에서 무죄를 받아내었습니다.

가족의 인감을 맡아 상속을 처리했다가 사문서위조로 고소당한 경위

본 사건은 가족 간 상속 처리가 형사 고소로 번진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원사)으로, 부친이 사망한 후 형제와 함께 상속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제(이후 고소인)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수차례에 걸쳐 직접 교부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추가로 인감증명서를 요청하자 "일단 등기 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말하며 교부하였는데, 이는 인감의 사용 목적이 상속 부동산의 등기 절차에 있음을 고소인 스스로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위임받은 권한에 기초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수도권 소재 상속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후, 고소인은 태도를 바꾸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위임한 적이 없다" 또는 "위임 범위를 넘어 협의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군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다음 네 가지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공소사실	검사 주장의 요지
사문서위조	위임 없이 또는 위임 범위를 넘어 고소인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위조사문서행사	위조한 협의서를 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위조 협의서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에 불실 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불실 기재된 등기 기록을 행사

※ 네 가지 공소사실은 모두 "사문서위조"가 성립함을 전제로 연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사문서위조의 불성립을 입증하면 나머지 세 가지 공소사실도 함께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에게는 단순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넘어, 현역 군인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걸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상속업무를 대신 처리했을 뿐인데 범죄자로 몰린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화온이 운영하는 군형사 전담센터에 변호를 의뢰하였고, 전담센터는 수사단계부터 일관된 방어 논리를 설계하여 사건 전 과정을 대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느낀 충격은 컸습니다. 부친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형제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가족을 대신해 번거로운 상속 절차를 떠맡았던 일이 도리어 사문서위조라는 중범죄 혐의로 돌아왔습니다. 더구나 현역 군인에게 형사 기소는 단순한 벌금이나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 쌓아 온 군 경력과 신분, 명예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한 일이 어떻게 범죄가 되느냐"는 억울함과, 막상 형사 절차 앞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막막한 두려움이 동시에 의뢰인을 짓눌렀습니다. 화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이 막막함 속에서 의뢰인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를 수사 첫 단계부터 정확히 설계해 준 것이었습니다.

포괄위임과 사문서위조의 법리 — 대법원 2010도15817 판결

본 사건의 핵심 법리는 "포괄적 위임이 있는 경우의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입니다.

사문서위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231조). 여기서 핵심은 "권한 없이"라는 요건입니다. 명의자로부터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그 위임 범위 내에서 작성한 문서는 권한 있는 작성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결정적 법리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817 판결입니다. 본 판결은 문서의 명의인이 문서 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 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포괄적 위임이 있으면, 문서 작성 시마다 일일이 개별 승낙을 받지 않아도 위임 범위 내라면 적법한 작성이 됩니다.

나아가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증명책임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피고인이 위임 범위를 넘어 작성하였다" 또는 "위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①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포함한 상속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는가, ② 의뢰인이 위임 범위 내에서 협의서를 작성하였는가, ③ 의뢰인에게 위조의 고의가 있었는가. 이 세 쟁점에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화온의 사문서위조 무죄 방어 3단계 구조

사문서위조 무죄 방어 3단계 구조란, 화온의 군형사 전담센터가 위임 관계가 다투어지는 문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표준화하여 운영하는 변론 프레임워크로, 포괄적 위임 입증 → 위임 범위 내 작성 입증 → 위조 고의 부정의 3단계로 구성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 3단계 방어 구조가 수사단계부터 2심까지 일관되게 적용되어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을 가른 결정적 한 수. 본 사건의 무죄는 우연이 아니라 화온이 찾아낸 결정적 무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고소인은 "위임한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온의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같은 시기에 진행하던 별개의 민사소송 소장을 면밀히 검토하던 중, 그 소장의 청구원인에 고소인 스스로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맡겼다"고 기재해 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형사에서는 위임을 부인하면서 민사에서는 위임을 자인한 고소인 진술의 결정적 모순입니다. 화온은 이 민사 소장을 형사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여, 고소인의 형사상 부인 진술의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증거가 아니라, 별개 사건 기록까지 추적하여 발굴한 변론의 산물이었습니다.

나아가 화온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산재해 있던 다수의 통화 녹음을 시간 순서로 체계화하여, "인감 위임 → 부동산 가액 합의 → 상속등기"로 이어지는 일관된 흐름을 하나의 서사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협의서 작성 다음 날 고소인에게 "부동산 가액을 7억 원으로 서류에 기재하겠다"고 먼저 언급한 통화를 부각시켰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위조의 고의가 있었다면 작성 사실을 숨기려 했을 것이지, 다음 날 먼저 기재 내용을 알릴 이유가 없습니다. 흩어진 녹음을 단순히 제출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죄의 논리를 길어 올린 것이 화온의 변론이었습니다.

1단계 — 포괄적 위임 입증. 화온의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상속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음을 객관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인의 민사소송 자인(自認) — 결정적 무기 — 고소인이 별개 민사소송 소장에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 의뢰인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맡겼다"고 스스로 기재한 점. 형사상 부인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자인으로, 화온이 발굴한 본 사건 최대의 무기입니다.


• 인감의 수차례 교부 —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한 차례가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직접 교부한 사실. 일회적 심부름이 아닌 상속업무 전반의 위임을 시사합니다.


• 사용 목적의 명확한 인지 — 고소인이 인감증명서를 추가 교부하면서 "일단 등기 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말한 점. 인감의 사용 목적이 상속 부동산 등기에 있음을 고소인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 통상적 상속업무의 성격 — 통상적 상속업무는 상속 부동산 등기와 상속세 신고이며, 이를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등기를 위해 인감을 맡긴 이상 협의서 작성도 위임 범위에 포함됩니다.

2단계 — 위임 범위 내 작성 입증. 화온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위임 범위 내에서 협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본질적 내용에 변함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협의서에 기재된 상속 부동산의 가액 산정과 분배 내용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통화 등을 통해 형성한 공통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액을 약 7억 원으로 산정한 부분에 대해, 화온의 변호인단은 해당 부동산이 공실 상태이고 노후화되었으며 일부 임차인의 월세 미납으로 명도소송이 필요하고 매년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정을 들어, 7억 원 산정이 결코 과소평가가 아니라 합리적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 다른 상속 부동산에 관하여도 "경제적 가치를 형제가 공평하게 나눠 가진다"는 본질적 합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단계 — 위조 고의 부정. 화온의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의 증명책임 법리에 따라, 검사가 의뢰인의 위조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하였음을 논증하였습니다. 핵심 변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술의 일관성 —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고소인과 협의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신빙성의 핵심 징표입니다.


• 객관적 통화녹음의 활용 — 의뢰인이 협의서 작성 다음 날 고소인에게 부동산 가액을 서류에 기재하겠다고 먼저 언급한 통화 내용 등 객관적 녹음 자료가 의뢰인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위조의 고의가 있었다면 자연스럽지 않은 정황입니다.


• 은닉 정황의 부존재 — 의뢰인이 협의서 내용을 고소인에게 특별히 숨기려 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검사 증명의 부족 —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위임 범위를 넘어 작성하였거나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 본 사례를 수행한 화온 군형사 전담센터의 변론 전략 노트 —

"가족의 인감을 맡아 상속을 처리한 사건에서 고소인이 뒤늦게 위임을 부인하면, 의뢰인은 졸지에 사문서위조범으로 몰립니다. 이런 사건의 승부는 고소인의 말이 아니라 고소인이 남긴 흔적에서 갈립니다. 저희는 고소인이 형사에서는 위임을 부인하면서도 같은 시기 민사소송에서는 '인감을 맡겼다'고 자인한 모순을 찾아냈고, 흩어진 통화 녹음을 시간 순서로 엮어 위임에서 등기까지의 일관된 흐름을 복원했습니다. 무엇보다 형사재판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의뢰인이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유죄를 증명해야 합니다. 수사 첫날부터 2심까지 일관된 진술과 정밀한 증거 발굴로, 검사의 항소까지 막아내고 무죄를 확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 대표변호사 천재필 · 대표변호사 오정환 · 변호사 곽서진
(법무법인 화온 — 검찰 부장검사 ·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

수사단계부터 2심까지 — 화온의 전 과정 대리 경로

본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화온이 수사단계부터 2심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대리하였다는 점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수사단계의 진술과 법정 진술의 일관성은 무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며, 화온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방어 논리를 설계하여 이를 끝까지 유지하였습니다.

이 점은 결코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형사 절차에서 수사 초기의 진술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피의자가 변호인 없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다 보면, 불리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핵심 쟁점을 놓치기 쉽고, 한번 조서에 남은 진술은 이후 법정에서 번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만약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위임 관계를 모호하게 진술했거나 가액 합의 경위를 부정확하게 말했다면, 2심에서 아무리 정교한 변론을 하더라도 그 진술의 모순을 메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의뢰인이 수사 첫 단계부터 화온과 함께 "포괄적 위임을 받았고 합의된 내용대로 작성했다"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한 것이야말로, 1심 무죄와 2심 항소기각으로 이어진 결정적 토대였습니다. 무죄는 법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수사 첫날부터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기각 판결 분석

2026. 5. 22.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의뢰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항소이유(사실오인·법리오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화온 변론과의 정합성
① 포괄적 위임 여부	인감 수차례 교부, 사용 목적 인지, 통상적 상속업무의 성격, 통화 내용, 고소인의 민사소송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고소인이 협의서 작성을 위임한 것으로 인정	화온 3단계 방어 1단계 채용
② 위임 범위 내 작성	부동산 가액 7억 원 산정이 노후·공실·이행강제금 등을 고려할 때 과소평가가 아니고, 본질적 내용에 변함이 없어 위임 범위 내 작성으로 인정	화온 3단계 방어 2단계 채용
③ 위조 고의	의뢰인 진술이 수사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객관적 통화녹음이 이를 뒷받침하여,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조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음	화온 3단계 방어 3단계 채용

※ 법원의 판단 3가지가 화온의 사문서위조 무죄 방어 3단계 구조와 그대로 정합한다는 점이 본 사례의 결정적 의의입니다. 화온의 변론 구조가 1심·2심 판결 구조로 일관되게 채용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문서위조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나머지 공소사실(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도 모두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군사법원법 제430조 제1항에 따라 "군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여, 의뢰인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부터 2심까지 이어진 형사 절차에서 완전히 벗어나 현역 군인으로서의 신분과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가족 간 위임 처리로 사문서위조 고소를 당한 분이 점검할 5가지

가족 간 위임 사문서위조 방어의 핵심. 가족·형제의 인감을 맡아 상속이나 등기를 대신 처리한 후 "위임한 적 없다"며 고소당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임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형사재판의 증명책임 법리를 정밀하게 활용하면, 고소인이 위임을 부인하더라도 무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상속·재산 처리가 형사 고소로 번지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가족을 위해 대신 처리했을 뿐인데 어떻게 범죄가 되느냐"는 억울함이 들 수 있으나, 형사 절차는 감정이 아니라 법리와 증거로 진행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권한 없이" 타인 명의 문서를 작성해야 성립하므로(형법 제231조), 포괄적 위임이 입증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사 상황에 처하신 분이라면 다음 다섯 가지를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위임 당시의 객관적 정황 확보 — 인감·서류를 건네받은 경위, 그 횟수, 당시 나눈 대화(문자·통화녹음 등)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고소인의 사후 부인보다 위임 당시의 객관적 정황이 결정적입니다.


2. 위임 목적과 문서 작성의 연관성 정리 — 인감을 맡긴 목적(예: 상속등기)과 작성한 문서(예: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필연적 연관성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문서라면 위임 범위에 포함됩니다.


3. 문서 내용의 본질적 합의 부합 여부 입증 — 작성한 문서의 본질적 내용이 당사자 간 합의에 부합하는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세부 표현이 다르더라도 본질적 목적이 같다면 위조가 아닙니다.


4.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유지 — 형사사건에서 수사단계 진술과 법정 진술의 일관성은 신빙성의 핵심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5. 증명책임 법리의 적극 활용 —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피의자가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증명의 빈틈을 드러내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현역 군인이었지만, 정작 사건의 본질은 군 복무와 무관한 가족 간 상속 처리였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인감을 맡아 상속·등기·행정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며, 그 후 관계가 틀어지면서 "위임한 적 없다"는 고소로 번지는 일도 직업과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포괄위임 법리(대법원 2010도15817)와 증명책임 법리는 군인이든 일반 시민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 사례의 방어 구조는 가족 간 위임 처리로 사문서위조 고소를 당한 모든 분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역 군인·부사관의 경우 군사법원 관할의 형사 절차가 진행되며, 형사처벌은 신분·계급·명예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는 특수성이 더해집니다. 가족 간 위임 처리가 형사 고소로 번진 사안일수록, 직업과 신분을 불문하고 수사 초기부터 위임의 객관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일관된 방어 논리를 유지하는 변론이 필수적입니다. 화온은 문서 관련 형사사건 방어에서 본 사문서위조 무죄 방어 3단계 구조를 표준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