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온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중소기업뉴스에 기고한 칼럼입니다(2026. 1. 19.). 개정 상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장함에 따라, 기업 경영 판단의 리스크가 결과가 아닌 의사결정 과정으로 이동했음을 분석합니다. 특히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과 이사회 의사결정 기록화의 필요성을 짚습니다.

개정 상법이 바꾼 것 — 충실의무 대상의 확장

기업 의사결정의 리스크는 흔히 결과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의 초점은 대부분 의사결정이 이뤄진 '과정'에 맞춰집니다. 최근 상법 개정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실무에서는 "회사에 이익이 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이 같은 접근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합병이나 증자처럼 주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래에서 이러한 위험은 특히 두드러집니다.

이제 쟁점은 '무엇을 결정했는가'가 아닌 '어떻게 결정했는가'

이번 개정이 경영판단의 원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적용 요건이 훨씬 구체적이고 엄격해졌습니다. 분쟁에서 실제로 따지게 되는 것은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그 판단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면, 결과가 나쁘지 않더라도 이사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더 취약한 이유

이러한 변화는 대기업이나 상장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이 더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 특수관계인 거래의 빈도 리스크 1

  중소기업에서는 대표이사의 자기거래, 특수관계인 거래, 특정 주주에게 유리한 자금 조달 구조 등이 상대적으로 빈번합니다. 개정 충실의무 기준으로 보면 이 모든 거래가 잠재적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 절차 생략 또는 형식화 리스크 2

  자금 사정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이사회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분쟁은 바로 이 '가까운 거래'와 '급한 결정'에서 발생하며, 사후적으로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은 거의 예외 없이 절차의 부실입니다.

기업이 지금 준비해야 할 것

"빠른 의사결정은 경쟁력이지만, 그 속도가 법적 취약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 기업의 경영 판단은 '무엇을 결정했는가'보다 '어떻게 결정했는가'로 평가받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중소기업뉴스 기고 칼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