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온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경인미래교육신문에 연재 칼럼을 기고했습니다(2026. 1. 26., 학교폭력 시리즈 #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같은 유형의 사건에도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는 구조적 이유를 분석하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와 기한을 정리합니다.

형평성이 흔들리는 세 가지 구조적 원인

학폭위 결과를 받아든 학생과 보호자들이 가장 먼저 품는 감정은 납득감보다 의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 사안에 전학이라니"거나 "저 정도 폭행인데 고작 서면사과라니"하는 반응이 쉽게 나옵니다. 이는 단순한 주관적 반응이 아닙니다. 학폭위 결정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체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 배경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 사실관계 인정 범위의 차이 원인 1

  어떤 사건은 CCTV·메신저·진단서 등 명확한 물증이 있지만, 다른 사건은 온전히 진술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출발점에서부터 확보된 증거의 질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 정성적 평가 항목의 주관성 원인 2

  반성의 진정성, 화해 여부, 선도 가능성, 재발 위험성 등은 점수화도 어렵고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 항목의 비중이 높은 사안일수록 결과 편차가 커집니다.

• 지역·위원회별 운영 방식 차이 원인 3

  동일한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실제 회의의 흐름이나 질문 방식, 위원의 경험치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교육청 안에서도 위원 구성이 달라지면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 판단의 핵심 기준

모든 결과를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조치가 나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납득할 수 있음'은 생각보다 큰 의미를 지닙니다. 제도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어떤 선택지들이 열려 있는지를 아는 것이 그 자체로 큰 힘이 됩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경인미래교육신문 기고 칼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