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온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아파트관리신문에 칼럼을 기고했습니다(2026. 4. 8. 제1575호). 공용배관 파열로 어린이집이 침수된 사건에서 법원이 배상 책임을 어떤 구조로 판단했는지 분석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피해자 각각의 입장에서 분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

공동주택관리법상 공용배관의 유지·보수 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자가 약 2억7,000만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용한 금액은 약 3,300만원이었습니다.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금액을 크게 줄인 이유, 그리고 소송비용의 60%를 원고가 부담하게 된 이유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 관리 의무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판단된다 입대의 관점

  법원이 주목한 것은 배관이 파열됐다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어떤 관리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배관 노후화를 인지하고도 수리를 미뤘거나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방치'가 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예산 한계를 이유로 조치를 미룬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논의의 흔적이 회의록에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피해는 실재했지만 법정에서 인정받는 피해는 달랐다 피해자 관점

  법원은 복구비용 외에 영업 중단 기간의 보육교사 인건비, 보육료 수입 감소분, 위자료 1,000만원까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청구 총액과 인용 금액의 간극은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던 항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업 손실이 배상의 대상이 되려면 계약서, 급여 명세, 월별 수입·지출 자료가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막연한 피해 주장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 분쟁은 사고 이전의 행위와 기록으로 결판난다 핵심 시사점

  관리주체는 평소의 기록으로 책임을 방어하고, 피해자는 사고 직후의 증거로 청구의 근거를 세웁니다. 배관이 터지기 전에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기록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재하는 피해와 법정에서 인정받는 피해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 간극을 좁히는 것이 준비의 역할입니다. 관리주체에게는 평소의 기록이, 피해자에게는 사고 직후의 구체적인 자료가 소송의 언어가 됩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아파트관리신문 기고 칼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