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소장을 받으면 "어느 정도는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청구금액 그대로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청구이거나, 반환 대상 재산의 범위가 잘못 계산되어 있거나, 원고 자신이 받은 재산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은 자녀·배우자 등 공동상속인이 피고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고인 경우에는 적용 법리가 달라지므로 별도 가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어떤 구조인가

유류분이란 법이 일정한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보호됩니다(민법 제1112조).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됐습니다.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생전 증여나 유증을 많이 한 결과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침해된 상속인은 수증자에게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소장을 받은 피고 입장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청구금액이 최종 반환액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어 포인트 ① — 소멸시효부터 확인한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시효가 완성됐다면 실체 판단으로 들어가기 전에 청구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고가 확인해야 할 핵심은 원고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가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증여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1년의 기산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부터라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상속인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알려진 생전 증여였다면, 소장 접수 시점이 아니라 원고가 그 사실을 실제로 안 날이 1년의 기산점이 됩니다.

방어 포인트 ② — 받은 재산이 모두 반환 대상은 아닐 수 있다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형식상 증여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부양이나 기여의 대가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특별수익)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피고가 준비해야 할 것은 구체적인 입증 자료입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부양을 했는지, 병원비·생활비를 얼마나 부담했는지, 재산 형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객관적 자료(계좌 이체 내역, 진료비 영수증, 관련 계약서 등)로 소명해야 합니다.

방어 포인트 ③ — 원고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철저히 따진다

유류분 침해액은 원고가 상속에서 실제로 얼마를 받았느냐까지 계산에 반영됩니다. 원고 자신도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만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확인해야 할 항목은 원고가 과거에 받은 부동산, 현금, 결혼자금, 학자금, 사업자금 지원 내역입니다. 당시 가액이 얼마였는지, 현재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지만 반환 범위를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입니다.

방어 포인트 ④ — 납부한 세금 처리도 놓치지 않는다

피고가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납부했거나 상속 과정에서 상속세를 부담한 경우, 유류분 반환이 이루어지면 세금 처리가 복잡해집니다. 이 부분을 미리 파악해두지 않으면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