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징계조사 - 약 2년 뒤의 책임 추궁에서 직무 범위 획정으로 징계불요구를 받아낸 사례

부대 안에서 동료 장교가 세상을 떠나는 사고가 있었고, 의뢰인은 그 직후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이 흐른 어느 날, 의뢰인은 다시 한번 — 이번에는 징계조사의 대상으로 — 호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화온이 운영하는 군형사 전담센터는 그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에게 실제로 부여되었던 직무의 범위와 권한의 경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사실에 근거해 한 겹씩 되짚었습니다.

핵심 요약. 부대 안에서 동료 장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은 뒤, 군사경찰 조사로부터 약 2년이 지나 징계조사의 대상이 된 군 간부의 사안입니다. 화온은 ① 당직 자격 평가·편성·투입·승인의 권한 주체를 분해해 의뢰인의 직무를 '자격 평가'로 한정하고, ② 면담·신상관리 의무가 지휘관과 인사 기능에 귀속됨을 규정으로 획정하며, ③ 두 직무의 구조와 부대 운영 방식이라는 객관적 사실로 관계·인지·기여의 부존재를 소명하는 군 징계조사 책임귀속 방어 3단계 구조를 통해, 군인사법 제56조가 정한 직무상 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음을 밝혀 징계불요구(서면경고 없음)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군 징계조사는 왜 사고 발생 2년 뒤에도 시작되는가

군 징계조사란, 군인사법 제56조가 정한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징계권자가 징계장교 등을 통해 사실관계와 본인의 진술을 조사하는 절차로서, 그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를 요구하지 않는 '징계불요구'로 종결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 절차가 법원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라면, 징계는 군 조직 내부의 직무상 책임을 묻는 별개의 트랙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두고 군사경찰의 수사와 부대 차원의 징계가 시차를 두고 따로 진행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본 사안의 의뢰인이 받은 통보가 바로 그 경우였습니다. 의뢰인은 동료 장교의 사망 직후 군사경찰의 조사를 한 차례 받았고, 그 절차가 일단락된 뒤에는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징계에는 별도의 '시효'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징계시효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한 기간으로서, 군인사법 제60조의3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 일부 중한 사유는 5년이 적용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 기간이 다하기 전까지는 수사가 끝난 뒤에도 부대 차원의 징계 검토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뢰인에게 약 2년 만에 도착한 징계조사 통보는, 바로 이 시간의 공백을 딛고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통보는 두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같은 부대에서 동료의 죽음을 겪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운 시간이었는데, 모든 것이 매듭지어졌다고 믿어 온 2년의 끝에서 자신이 다시 책임을 추궁받는 자리에 서리라고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그 자체로 무겁고, 부대와 유가족 모두에게 오래 남는 상처입니다. 그렇기에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절차는 더욱 정확해야 하며, 사실과 다른 책임이 엉뚱한 사람에게 씌워져서는 안 됩니다. 화온의 변호인단이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세운 원칙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사고를 두고 두 개의 트랙이 시차를 두고 흐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형사 절차(군사경찰 수사)와 징계 절차(부대 차원의 책임 검토)는 별개로 움직이며, 그 사이에 긴 시간이 가로놓일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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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 내 사고 발생

  
  

  같은 부대에서 동료 장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사로 처리되었으나, 부대 차원의 사실관계 확인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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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경찰 조사 1차

  
  

  의뢰인은 사고 직후 군사경찰의 조사를 한 차례 받았습니다. 형사 영역의 절차는 이 단계에서 일단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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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2년의 시간 공백

  
  

  수사가 일단락된 뒤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인사법 제60조의3의 징계시효(원칙적으로 3년) 안에서는 부대 차원의 징계 검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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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조사 개시 핵심

  
  

  의뢰인은 징계조사의 대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당직 근무 투입, 업무 부여, 면담·신상관리라는 세 갈래의 쟁점이 모두 의뢰인의 책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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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온의 조사 입회·소명 변론

  
  

  화온의 군형사 전담센터는 조사에 입회하여, 권한과 의무의 귀속을 분해하고 의뢰인의 직무 범위를 정확한 군 행정 용어로 진술서에 반영하도록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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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불요구·서면경고 없음 결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절차로 나아가지 않았고, 서면경고와 같은 비징계적 조치도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 징계 사유와 직무상 의무 — 무엇이 문제가 되었나

징계조사의 출발점은 언제나 "어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가"입니다.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관련된 사람이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상 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본 사안에서 징계조사가 겨눈 의무는 분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부대 운영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했는지, 특히 당직 근무와 관련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무를 게을리한 부분이 없는지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그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라 장교에 대한 징계로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또는 경징계(감봉·근신·견책)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징계처분은 군인사법 제59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가 보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징계위원회란, 군인사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치되어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는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기구를 말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징계불요구 결정이 내려지면 이 징계위원회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조사 단계의 소명은 징계 절차 전체의 향방을 가르는 첫 관문이며, 이 관문에서의 진술이 이후 모든 판단의 토대가 됩니다. 화온이 본 사안에서 조사 입회와 사전 준비에 무게를 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직·면담·업무 — 징계조사가 추궁한 세 갈래 쟁점

조사 과정에서 오간 질문을 종합하면, 그 추궁은 크게 세 갈래로 모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각기 다른 사안처럼 보이지만, 그 바닥에 깔린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동료 장교의 사망에 대하여 의뢰인이 관리·감독·처우상의 책임을 지는가."

조사가 추궁한 쟁점	조사가 주목한 지점	화온이 소명한 사실관계
당직 근무 투입	자격이 충분치 않은 후배를 무리하게 당직에 세운 관리·감독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당직 자격을 '평가'하는 것이 의뢰인의 직무였으나, 근무를 '편성'하고 투입을 '승인'하는 권한은 의뢰인에게 있지 않았음
업무 부여	본래 소관이 아닌 업무를 떠넘겨 부당한 부담을 준 것은 아닌지	두 사람의 직무 분야가 완전히 달라 업무가 교차하지 않았고, 부당한 업무 부여 사실 자체가 없었음
면담·신상관리	고인의 어려움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것은 아닌지	면담·신상관리 책무는 지휘관과 인사 기능에 있었고, 의뢰인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았음

※ 부대관리훈령 등 관련 규정상 장병의 면담·신상관리는 지휘관과 인사 기능의 책무로 편성되며, 작전·운영을 담당하는 참모의 직무 범위와는 구별됩니다.

세 갈래 모두에서 조사관의 질문은 자연스럽게 의뢰인의 책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사실대로 답하더라도 그 표현이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조사에 임하는 사람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온 "군 징계조사 책임귀속 방어 3단계 구조"

효과적인 징계 방어는 "나는 잘못한 적 없다"는 막연한 부인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문제 된 행위의 권한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구조적으로 분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화온의 군형사 전담센터는 이 사건에서 적용한 변론을 군 징계조사 책임귀속 방어 3단계 구조로 정리하여 표준화했습니다. 이는 화온 형사 방어 체계의 일부로 운영되며, 부대 내 사고·사망과 연계된 간부 징계 사안에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 한 수. 조사 초반, 의뢰인은 선의에서 "제가 후배를 숙달시켜 당직에 세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사실 그대로의 진술이었지만, 이 한마디는 자칫 권한 없는 사람이 부적격자를 독단으로 투입했다는 책임 인정으로 읽힐 수 있었습니다. 화온의 변호인단은 입회 과정에서 '편성·평가·투입·승인'을 낱낱이 갈라, 의뢰인은 자격을 평가했을 뿐이며 편성과 투입은 그의 권한이 아니었고 실제 투입은 지휘 계통의 승인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정확한 군 행정 용어로 진술서에 담도록 정리했습니다. 같은 사실도 부정확하게 말하면 책임이 성립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책임이 귀속되지 않습니다. 그 한 끗의 분기점을 법정이 아니라 첫 진술의 자리에서 잡아낸 것이, 끝내 결과를 갈랐습니다.

징계불요구·서면경고 없음 — 조사 입회가 만든 결과

조사는 징계불요구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이 그대로 닫혔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징계불요구와 함께 부과되는 일이 적지 않은 서면경고마저 없었습니다. 비징계적 조치 하나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의뢰인에게 물을 책임의 근거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음을 가장 분명한 형태로 말해 줍니다.

이 결과는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던 사실에 정확한 이름을 되찾아 준 변론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그 변론은 법정이 아니라, 조사실의 첫 진술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혼자 조사에 임했을 때와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의 차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징계조사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화려한 항변이 아니라, 첫 진술에서 고른 단어 하나입니다. 한 번 조서에 박힌 표현은 나중에 되돌리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세웠습니다"와 "편성된 인원을 보고하고 지휘 계통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는 같은 장면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앞의 문장은 권한 없는 자의 독단으로, 뒤의 문장은 정상적인 지휘 계통의 결정으로 읽힙니다. 두 문장 사이의 거리가, 곧 징계와 무징계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화온의 변호인단을 이끄는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법무관(징계장교)으로서, 징계 사건을 '조사하는 자리'에서 직접 다뤄 본 사람입니다. 징계 판단이 결국 권한과 의무의 정확한 귀속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그 안쪽에서 체득했기에, 첫 진술 단계에서부터 용어의 결을 정밀하게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하는 쪽이 무엇을 근거로 책임을 쌓아 올리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근거가 굳기 전에 사실의 결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홀로 조사에 임했다면 선의의 한마디가 책임으로 굳어졌을 것이고, 사전 준비와 입회가 바로 그 분기점을 돌려세웠습니다.

— 본 사례를 수행한 화온 군형사 전담센터의 변론 전략 노트 —

"징계는 결과가 아니라 진술에서 시작됩니다. 사실관계가 같아도, 그 사실에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 책임의 귀속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한 일은 없던 사실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있던 사실에 정확한 이름을 되찾아 준 것뿐입니다."
— 대표변호사 오정환 · 대표변호사 천재필
(법무법인 화온 — 검찰 부장검사 ·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

조직 내 사고로 징계·문책 위기에 놓였다면 — 지금 점검할 세 가지

본 사안의 의뢰인은 군 장교였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더구나 사람의 죽음이 닥쳤을 때 책임 추궁이 관련자 전반으로 번지고, 권한과 의무의 정확한 귀속으로 그에 맞서야 한다는 구조는 군 간부 누구에게나 똑같이 작동합니다. 나아가 조직 안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사·징계·문책의 대상에 오른 모든 직역 — 기업의 관리자, 공공기관의 담당자, 의료와 산업 현장의 책임자 — 에게도 그 본질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이 일어났는가 못지않게, 그 일에 대한 권한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었는가가 책임의 향방을 가릅니다.

1.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라 —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고, 흐려진 기억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조사에 임하기 전, 언제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있었는지를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2. 자신의 직무와 권한의 경계를 규정·문서로 특정하라 — "내가 한 일"과 "내 권한 밖의 일"을 가르는 기준은 인상이 아니라 규정과 직제입니다.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객관 자료로 특정해 두어야 책임의 귀속을 다툴 수 있습니다.


3.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정확히 이해하고, 조사 입회를 검토하라 — 진술거부권이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로서 대한민국헌법 제12조에 근거를 둔 기본권을 말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역시 헌법이 보장하며, 징계조사에서도 변호인의 입회가 가능합니다. 첫 진술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입회 여부를 가장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