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형
손해배상 청구이웃 간 폭행치상 분쟁
청구 금액
1,764만 원치료비 + 위자료
사건 기간
약 2년형사·민사 동시 진행
처분 결과
청구 전부 기각
변호사님께 연락드린 날이 전 변호사에게 거절당하고 정말 막막해서 연락드렸던 날이었는데요, 그날 비도 오고 정말 우울했던 날이었습니다. 오늘 2년 동안의 마음 졸였던 게 탁 풀리는 날이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피고 의뢰인 · 이웃 간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청구 기각 판결 후 카카오톡
CASE RESULT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치료비·위자료 합계 1,764만 원 청구 전부 방어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 2026. 4. 29. 선고 · 법무법인 화온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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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STRATEGY
화온의 5대 변론 전략
- 유형력 행사의 순서·인과관계 정면 반박 원고 주장과 달리, 원고가 먼저 피고의 양팔을 붙잡고 밀친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피고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버티고 있었을 뿐 원고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 원고의 선행 폭행 형사처벌 활용 원고는 같은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선행 폭행 혐의로 이미 약식명령을 받아 형사처벌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화온은 이 사실을 민사 변론의 핵심 증거로 전환했습니다.
- 피고의 신체적 약자성 입증 인공관절 치환술, 척추협착증·말총증후군 수술, 상완골 골절·회전근개 수술 등 다수 수술 이력을 수술확인서로 입증하여 피고가 고령 원고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릴 신체적 능력 자체가 없었음을 논증했습니다(을 제2호증).
- 목격자 3인 진술의 일관성 활용 송치결정서에 기록된 동네 주민 3인의 진술 — "피고가 원고를 밀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둘이 양팔을 잡고 있던 중 원고가 스스로 주저앉듯 넘어진 것"이라는 일관된 증언을 송치결정서(을 제1호증)로 현출했습니다.
-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 적극 활용 군산지원·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과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모두 채택받아 형사기록·수사기록·진단서 발급 의무기록 등 핵심 객관 자료를 법정에 현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 확보는 형사·민사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변호인단에서만 가능한 설계로, 화온의 통합 대응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의뢰 당시
이웃과의 밭 분쟁 끝에 1,7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피고로 휘말린 상황. 다른 변호사로부터 사건 수임을 거절당해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체중이 10kg 감소했습니다. 비 오는 날, 마지막 희망으로 화온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화온과 함께 후
2년에 걸친 5차 변론 끝에 원고 청구 1,764만 원 전부 기각. 의뢰인은 "마음 졸였던 게 탁 풀린다"고 전해왔습니다. 형사·민사 동시 진행 사건에서 화온은 끝까지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실체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FAQ
이웃 간 분쟁 손해배상 소송, 자주 묻는 질문
- 이웃이 갑자기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변호사 없이 대응 가능할까요?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소액 사건이라도,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거나 인과관계·과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형사기록과 민사 답변서가 서로 모순되면 결정적으로 불리해집니다.
-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어느 쪽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이 먼저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해져 유리합니다. 화온은 이 사건에서 민사 재판부에 형사사건 진행 경과를 근거로 기일 추정을 요청해 사실관계가 정리될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을 거절당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사건인가요? 거절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청구 금액 대비 변호사 수임료 비율이 안 맞거나, 사건 난이도가 높거나, 사무실 사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가 거절했다고 사건의 승산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건도 첫 변호사에게 거절당한 사건이지만, 화온은 끝까지 변호하여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 이런 사건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이 사건은 첫 변론기일(2025. 9. 10.)부터 5차 변론 종결(2026. 4. 8.) 후 선고(2026. 4. 29.)까지 약 7개월이었지만, 사건 발생일(2024. 4. 29.)부터 따지면 만 2년이 걸린 사건입니다. 형사·민사를 함께 다투는 경우 통상 1년 이상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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