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집에 와서 웃네요,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평소 뛰어난 학업 성취도를 보였으나, 상급 학교 진학 이후 학업적으로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과 교우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며 우울증 및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찾지 못했던 자녀는 결국 충동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비행(성폭력처벌법위반)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이가 무거운 처벌을 받고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웠던 부모님은 애타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화온을 찾아오셨습니다.
2. 법무법인 화온의 조력
화온은 소년 보호사건의 핵심인 '보호소년의 교화 및 개선 가능성'을 재판부에 입증하기 위해, 환경적 요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전방위적인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 전략 1: 범행의 원인이 '왜곡된 성 인식'이 아닌 '심리적 불안정'에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 보호소년이 평소 가해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ADHD 증세 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발현된 충동적 행위였음을 객관적인 진료 기록과 상황적 맥락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전략 2: 2차 피해가 없음을 밝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거나 공유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는 전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완벽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 전략 3: : 소년의 뼈저린 반성과 부모님의 강력한 보호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 소년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고 정신과 치료 및 성 인식 개선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더불어, 부모님 역시 과거의 양육 방식을 반성하고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 갖춰져 있음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3. 처분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화온의 최후변론을 모두 참작하여, 보호소년이 비행성을 극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소년원 송치 등의 무거운 처분 대신, 가정 내에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교화될 수 있도록 소년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이라는 관대한 선처를 내렸습니다.
4. 의뢰인의 한마디
아이가 집 와서 긴장도 풀어지고 웃고네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 아니었음 이런 결과가 없었을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린 자녀의 실수 앞에서 부모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화온은 아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화온은 한 아이의 인생이 법의 엄격함에 꺾이지 않고, 다시 따뜻한 일상과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 웃을 수 있도록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