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형
학교폭력 심의
+ 형사 고소 동시
의뢰인
중학교 2학년
의도치 않은 행위
화온의 접근
법리 방어
+ 관계 회복 중재
처리 결과
양측 원만 합의
학폭·형사 종결
변호사님 덕분에 어려운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이 두렵고 제게 많이 힘들었는데, 제 변호인이 되어주셔서 든든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부척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중학교 2학년 의뢰인 · 사건 종결 후 직접 손으로 쓴 감사 편지 중에서
DEFENSE STRATEGY
법리 방어와 관계 회복, 두 가지를 동시에
- 고의성 부재 법리 분석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학교폭력예방법상 심각한 고의성을 띤 가해 행위가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조건적인 부인이 아닌,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과도한 처벌을 막는 전략이었습니다.
- 감정 배제한 객관적 중재 형사 고소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당사자 간 직접 소통은 오히려 오해를 키웁니다. 화온이 가교 역할을 맡아 상대방 측 변호인과 보호자에게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전달했습니다.
- 진심 어린 사과의 전달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정중하고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합의의 물꼬를 텄습니다. 냉랭했던 피해 학생 측도 이 진정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 당시
의도치 않은 행위 하나로 학폭 가해자이자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와 학폭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며 학생 본인은 물론 부모님 모두 극심한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화온과 함께 후
양측이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학폭 절차와 형사 고소 모두 종결. 의뢰인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감사 편지를 써서 전해왔습니다.
본 사건 담당 변호사
화온 변호인단 · 3인 구성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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