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공동운영 동업계약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구두계약 효력을 부인하며 5,000만 원 반소를 제기한 사건. 구두계약 효력 입증·근무태만 증거 확보·반소 방어를 동시에 진행하여 사업자등록 단독 명의 확보와 일체 분쟁 종결이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카페 공동운영을 위해 상대방과 50:50 지분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약 2년간 함께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지속적인 무단결근·지각·조기퇴근으로 의뢰인이 사실상 모든 영업일을 혼자 책임지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심지어 약 2개월간 아예 출근하지 않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양측은 상대방이 탈퇴하고 의뢰인이 정산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후 구두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며 5,000만 원 지급과 카페운영권 2분의 1 지분 양도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전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2. 화온의 대응 전략

화온은 본소·반소를 동시에 대응하며 4개 쟁점을 개별 공략했습니다.

 
   
 
 
   
     
     
     
   
   
     
     
     
   
   
     
     
     
   
   
     
     
     
   
 

쟁점	화온의 논증	핵심 증거
구두계약 효력 입증	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효력 부인하는 상대방에 맞서, 양측이 탈퇴 합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구두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입증. 프랜차이즈 본사 담당자가 동석한 자리에서도 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한 정황 확보	다수 녹취록(합의 과정 대화), 카드결제내역, 제3자 동석 정황
상대방 근무태만 입증	지속적·반복적 무단결근·지각·조기퇴근으로 의뢰인이 모든 영업을 단독으로 책임져야 했음을 구체적 날짜·시각별 자료로 입증. 약 2개월간 완전 무단결근 기간을 명확히 특정하여 민법상 제명 사유(조합원으로서의 의무 불이행)까지 논증	녹취록, 영업일지, 단골 고객 민원 증빙
사업자등록 단독 명의 확보	동업관계 종료 후 상대방이 공동사업자 명의를 유지하면 사업수익·손실 정산 등 지속적 법률분쟁 위험 발생.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절차 이행 의무를 본소 주위적 청구로 설정하여 조정 조항에 명문화	사업자등록증, 동업계약서
반소 5,000만 원 청구 방어	상대방의 반소 청산금 산정 근거(투자금·운영수익 등)를 개별 항목별로 반박. 구두계약에서 합의된 2,000만 원이 적정 정산금임을 카페 임대차 보증금·수익 배분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논증하여 반소 청구액 대폭 압축	임대차계약서, 카드결제내역, 수익 정산 자료

3. 조정 결과

 
   
 
 
   
     
     
   
   
     
     
   
   
     
     
   
 

조정 조항	내용
정산금 지급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3,700만 원 지급 (반소 청구액 5,000만 원 대비 1,300만 원 절감)
사업자등록 명의	상대방이 공동사업자 명의를 의뢰인 단독 명의로 정정하는 절차 이행
분쟁 종결	공동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채권·채무 부존재 확인 및 민·형사 분쟁 제기 금지

 

"구두계약도 엄연한 계약입니다. 대화 한 줄, 녹취 하나가 계약 성립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화온은 상대방의 일방적 번복 앞에서도 의뢰인의 권리를 지킵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4. 본 사건의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