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남동 빌딩 매각 자문 : 매도인 리스크 헷지(Hedge) 및 현장 밀착 지원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한남동 소재의 빌딩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화온에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와 달리, 본 건은 계약금 지급일과 잔금 지급일 사이의 간격이 길어 매수인의 자금 조달(대출 등) 실패로 인한 잔금 지급 지연 리스크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매도인)께서는 혹시 모를 거래 지연이나 파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과 손해를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 화온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화온은 단순한 계약서 검토를 넘어, 거래의 완결성을 보장하는 '매도인 중심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매도인 보호를 위한 맞춤형 계약 설계 (Risk Management): 매수인의 귀책사유(대출 지연 등)로 잔금 지급이 미뤄질 경우, 매도인이 불필요한 최고 절차 없이도 신속하게 계약을 해제하거나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강력한 특약 조항을 신설하여 계약서에 반영했습니다.

계약 체결 현장 밀착 방어 (On-site Legal Support): 부동산 계약 현장에서는 당사자 간의 기싸움이나 돌발적인 문구 수정 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화온의 변호사는 계약 체결 당일 현장에 직접 동석하여, 상대방이 요구하는 문구의 법적 유불리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방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현장에서 즉시 수정·삭제하였습니다.

잔금 지급일까지의 토탈 케어: 계약 체결 이후에도 잔금 지급 및 등기 이전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에 동석하여 거래가 안전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처리 결과

화온의 치밀한 사전 준비와 현장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대출 지연 등 매수인의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유리한 고지에서 안정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4. 본 사건의 시사점

수십억 원이 오가는 고액 부동산 거래에서 표준 계약서만으로는 당사자의 특수한 상황과 리스크를 모두 담아낼 수 없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현장'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순간이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계약서 작성부터 체결 현장 동석, 잔금 지급의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밀착 관리(Total Legal Care)하여,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빈틈없이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