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 계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외에 '부동산 컨설팅 업체(비공인중개사)'와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매매 계약이 성사되자 해당 업체는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와는 별도로 고액의 컨설팅 수수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수료 액수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과, 상대방이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사실상 중개 업무만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지급 의무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법무법인 화온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화온(和溫)의 조력

화온은 사건 검토 결과, 해당 컨설팅 계약의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중개행위'에 해당함을 포착했습니다.

- 법리 분석: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강행규정인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며, 이에 따른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 계약서 검토: 형식은 '컨설팅 계약'이나, 실제 수행 업무가 매수인을 알선하고 가격을 절충하는 등 전형적인 '중개'에 불과했음을 입증하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 모든 컨설팅 계약이 무효인 것은 아니나, 본 사안은 실질이 중개행위임이 명백함을 강조)

- 내용증명 발송 및 협상: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계약 무효 및 수수료 지급 의무 부존재를 강력히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소송으로 갈 경우 상대방이 형사 처벌(무등록 중개)까지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며 압박했습니다.

3. 결과

상대방은 화온의 빈틈없는 법리 주장에 반박하지 못하고 수수료 청구를 포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천만 원 상당의 부당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게 되었으며, 별도의 민사 소송 비용이나 시간 낭비 없이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