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온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2026년 3월 11일 아파트관리신문(1571호)에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회의 중 이뤄진 의혹 제기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최근 항소심 판결을 분석하고, 공동주택 자치 공동체에서 '책임 있는 문제 제기'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칼럼 핵심 내용

이번 칼럼은 입대의 회장이 전임 회장을 향해 "회장이라고 어디 가서 뒷돈 받아먹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심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가지 핵심 논점을 근거로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 허위 사실 증명 여부 쟁점 1

  형사재판에서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뿐 아니라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 실질적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인지 쟁점 2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당시 아파트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 입주민 사이에 제기되고 지역 언론에도 보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입대의 회의라는 공식 자리에서 이뤄진 발언은 단순한 개인 비방이 아니라 공동체 문제 제기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발언 장소와 상황의 맥락 판단 요소

  해당 발언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이나 외부 집회가 아닌, 입대의 회의 중에 이뤄졌습니다. 참석자들이 의혹을 이미 알고 있었고 전임 회장에게 해명 기회도 주어졌다는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이 판결이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이 무죄를 인정한 것은 의혹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이 존재했고, 발언이 공동체 내부의 공식 회의에서 이뤄졌으며, 공공의 문제 제기라는 맥락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개인의 비리를 단정적으로 언급하거나 외부에 확산시키는 경우라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아파트관리신문 기고 칼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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