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확정돼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제 도입, 오렌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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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법원의 재판 절차나 법리 해석이 헌법상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면, 헌법재판소를 통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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